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458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수자 노수임 강선섭 03/31 유연식 협 조 협동경제팀장 정환학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홍승기 2017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2017. 3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정책환경 Ⅱ. 그간의 추진성과 Ⅲ. 2017년 추진전략 및 목표 Ⅳ. 주요사업 추진계획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2.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3. 사회적경제 시장 및 판로확대 4. 사회적금융 확충 5. 국내외 홍보 및 연대 강화 Ⅴ. 소요예산 Ⅵ. 추진일정 Ⅰ. 정 책 환 경 □ 경제환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2~3% 수준, 저성장 장기화 - 전국/서울(%) : ’12년 2.3/1.9 → ’14년 3.3/2.3 → ’16년 2.7/ - ○ 기업투자 감소 및 가계 평균소비성향과 소득증가율 감소 - 2016년 30대기업 사내유보금 760조원(정부예산(387조)의 약 2배) 2016년 가계평균소비성향 5년 연속 하락, 가구소득증가율 6년내 최저치(0.6%) 기록 가계 평균소비성향(%) 가구소득증가율(%,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 고용환경 ○ ’17.2월 실업률 5%로 2010년 이후 최고치, 청년실업률도 역대 두 번째 최고치 기록 ○ ’16년 비정규직 비율 32.8%로 2014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상대임금 비율 역대 최저 - 비정규직 비율(%) : (’14) 32.4 → (’15) 32.5 → (’16) 32.8 - 비정규직 상대임금 비율(%) : (’03) 61.3 → (’09) 54.6 → (’16) 53.5 연도별 실업률 추이(%) 연도별 비정규직 임금 비율(%) <통계청 2월 고용동향, 한국노동연구원> □ 사회 및 복지환경 ○ 혼인 감소, 이혼 및 고령화로 서울 1인가구 및 독거노인 비율 지속 증가 서울 연도별 1인가구 비율(%) 서울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 <2016 서울서베이> ○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취약 -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9.6%, 노인자살률 81.9% OECD 1위 ○ 사회양극화 및 부의 편중 심화로 사회적 불안정성 상승 -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 21만1천명(전체국민의 0.41%)이 전체의 15.3% 보유 - 소득상위 20%의 교육비 지출(66만5천원)이 소득하위 20%(8만3천원)의 8배 수준 - ‘흙수저 금수저’ 논란, ‘헬(hell)조선’ 용어 등장, ‘갑질’ 등 양극화에 따른 사회 불만 고조 ▶ 지난 5년간 전체 폭력범죄 발생 건수 중 현실불만 및 우발적 동기에 의한 범죄 약 40%로 1위 < ‘행복한 한국사회를 위한 과제 설문조사 결과’ _ 포스텍 미래전략연구소 > ○ 1위 :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소(26.8%) ○ 2위 : 일자리창출(24.8%) ○ 3위 : 저출산과 고령화문제(11.3%)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500명 대상(16.3.21~4.17) < ‘더 나은 한국을 위한 정책보고서’ _ OECD(’15.12.9.) > ○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이 내수확대와 고용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낙수효과 한계에 도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 극대화”, “가계 부채 급증, 서비스산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 중소기업의 부진 등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 양극화해소와 건강한 지역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Ⅱ. 그간의 추진성과(2012~2016년) □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 서울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수립(’12.4월)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지속 성장을 위하여 생태계조성 등 지원정책 다각화 - 재정지원 : 94.8%(’10~’11년) ⇒ 54%(’12~’16년) - 경영(판로)지원 및 지원체계 구축 등 : 5.2%(’10~’11년) ⇒ 46%(’12~’16년) 2010년~2011년(집행액 총 503억원) 2012년~2016년(집행액 총 1,407억원) ▷▶▷ 2010~201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비 집행액 : 총 1,910억원 □ 사회적경제기업 양적 확대 및 성장 ○ 2016년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3,501개로 지난 5년간 약 5배 증가 ※ 2012. 12월「협동조합기본법」시행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증가로 기업수 대폭 증가 ○ 2015년 기준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기업 매출 및 고용 약 2배 성장 - 총 매출액 : 6,890억원(’12년) ⇒ 1조4,600억원(’15년) - 총 고용인원 : 10,400명(’12년) ⇒ 17,900명(’15년) ※ 연도별 사회적기업성과분석보고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기초자료 분석 및 추산 □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 제도기반 마련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 ’14. 5월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4. 3월 ○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 ’14. 3월 ○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13. 3월 ○ ‘서울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12.11월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 ’12. 7월 □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기획 및 실행체계 구축․운영 정책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잠재력과 역동성 반영 ○ 사회적경제 정책수립을 위한 사회적경제 민관 합동 TF 구성․운영 : ’12. 2월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수립 ○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 정책기획단’ 구성․운영 : ’12. 8~11월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3년 사회적경제 정책 기획 ○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13.3월~현재 -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체, 지역협의체, 광역 및 기초지원기관, 전문가 등 참여 - 월 1회 정기회의,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사안별 분과회의 운영 등 ⇒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정책기획, 실행 및 평가, 관련 조례 제․개정 등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13. 4월~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 단계․이수별 교육 및 컨설팅 시장확대 ▷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계약 연계 127억원), 자치구/투자출연기관/교육청 방문 상담(867회), 설명회(63회), 전화상담(648건) ▷ 쇼핑몰, 생협매장 등 유통채널 입점지원(29개 기업), 장터운영(58회) 경영지원 ▷ 전문컨설팅, 기초컨설팅 및 멘토링(701개 기업), 회계/법률/IT 등 지원(514개) ▷ 선발기업 자원 활용, 후발기업 경영역량 강화지원(외식업종 등 8개) •성동자활센터 외식사업단 ‘면사무소’ 매출 6배 성장, 소셜프랜차이즈 역량 개발 ▷ 주거, 환경, 교육, 돌봄 등 사회적경제 전략업종 발굴 및 육성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14개교),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문기업 육성(11개팀) 등 주체발굴 및 인재양성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실행 지원 및 청장년 신규주체 발굴(153개팀)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로드맵 개발, 인재육성 지원플랫폼 구축, 대학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과정 개발(39개) 및 운영(100개 4,670명) ▷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 정책연수(75명) 및 기술연수(24명) 지역 및 협동 기반조성 ▷ 부문/업종 협동화 지원(36개, 8억원),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4개소) ▷ 자치구 간담회(109회), 기초-광역 워크숍(20회), 지역 대표자 회의 등(67회) 홍보 및 연구 ▷ 사회적경제 홍보 컨텐층 생산(836건), 뉴스레터 발행(84회) ▷ 전문 연구자 기획연구(18개), 현장 자율연구 지원(25개) ※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모델로 국내외 벤치마킹 방문 다수 캐나다 몬트리올 시장, 중국 베이징시 공무원, 미국 블룸버그재단 정부혁신디렉터 등 53개국 794명 - 광주 광산구청,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 서울 자양고등학교 등 168개기관 3,442명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14. 3월~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 단계․이수별 교육 및 컨설팅 상담지원 ▷ 설립 및 운영 관련 상시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27,333건) ▷ 법률, 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 교육 및 컨설팅 ▷ 기초․필수교육 : 323회 5,688명, 전문특화교육 38회 799명 ▷ 설립밀착지원 컨설팅 및 운영멘토링 등 148건 홍보 및 정보지원 ▷ 협동조합이해, 상담사례집, 운영가이드북 등 책자 제작 ▷ 뉴스레터(월간), 소식지 협동다반사(계간) 정기발행 ▷ 작은행사 지원 48개, 포털사이트 연계 협동조합 펀딩 지원 11개 조합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판로확대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구매 확대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목표관리 : 2020년까지 1500억원 목표 ’11년 116억원 → ’13년 622억원 → ’15년 678억원 → ’16년 856억원 - 서울시/교육청/자치구 등 34개 기관 참여 사회책임조달 MOU체결(’15.7월) ○ 사회적경제 유통시장 확대 및 판로지원 - 온라인 쇼핑몰 운영(354개 기업, 4천여개 제품) : 매출액 1,393백만원 - 덕수궁 페어샵 등 상시 및 수시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 : 252기업참여, 17억원 매출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 ’12. 1월~ 사회적경제 생태계사업단(’12년~) ⇒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15년~) ⇒ 사회적경제 특구(’15년~) 초기단계 자치구 지원조직(민간주도) 발전 체계화된 자치구 지원조직(민관협력) 심화 지역자원 활용,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육성 지역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 ’13년~ - 공간 확보(자치구) + 리모델링비 지원(서울시)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 자치구 지원조직(생태계사업단 및 통합지원센터) 및 기업입주, 교육장 등 공용공간 운영 【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공간 조성 현황 】 ※ 서대문, 송파구는 자체 센터 운영 中 ○ 지하철역사내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공간 운영 : ’14년~ - 이수역 이수마당(’14.11월), 답십리역 느티나무(’14.11월), 교대역(’16.3월) □ 사회투자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선도적 추진 ①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 702억원 - 시 기금 526억원, 민간 기부금 및 민간협력 기금 176억원 ○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자금, 주거소외계층 대상 주택 공급, 사회적가치 창출 프로젝트, 중간지원기관 등 융자 지원 : 총 236개 기업, 678억원 - 市 기금 128개 기업에 537억원, 민간기금 141개 기업에 141억원 융자 - 타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 3.25%) 대비 저금리인 평균 금리 1.2%로 운영 - 융자 지원 기업 성과 조사 결과 일자리 421개, 사회주택 103세대 창출 ○ 사회투자기금 개편 종합계획 수립(‘16.11월) 등 개편 추진 - 기금 운용 개편 추진 : 민간위탁 → 시 직영 (근거 : ‘15.7월「기금관리기본법」개정) 기금의 기금 역할 -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육성 매칭을 통한 재원 확대 : 수행기관의 민간자금 조성 의무화 ② 아시아 최초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 <사회성과보상사업> 사회성과(공익) 창출을 목적으로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약속한 성과 달성시 정부 예산으로 보상 ○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 ’14. 3월 ○ 제1호 사업(아동복시시설 아동 교육) 선정 시의회 의결 : ’15. 4월 ○ 제1호 사업 운영기관 공모, 선정 : ’15. 7월 ○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출범(민간 투자 유치) : ’16. 4월 ○ 제1호 사업 착수 : ’16.8월~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 ’16.11월 □ 글로벌 연대와 협력체계 구축 ①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창립 및 사무국 운영 ○ 2013년 국제사회적경제포럼(11.5~7) - 볼로냐, 퀘벡, 교토 등 7개 도시, 로컬리티, 샹티에 등 9개 단체 참가 ○ 2014년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 및 총회(11.17~19) - 몬트리올, 바스크 등 18개 도시, 블룸버그재단 등 41개 단체, ILO등 3개 국제기구 참가 ○ 2015년 GSEF 사무국 설치(5월~) 및 운영위원회(11.4~5) - 서울혁신파크내(은평구), 조직 및 인력 : 사무국장, 팀장 2, 직원 2 - 몬트리올, 가와사키 등 5개 도시, HKCSS등 22개 기관, 국제기구(ILO) 참가 ○ 2016년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몬트리올 총회(9.7~9) - 파리, 몬드라곤, 바르셀로나, 부다페스트, 바마코 등 62개국, 330개 도시, 1,500여명 참가 - 몬트리올 선언문 발표, 국제지식전수센터(C.I.T.I.E.S) 창립 선포, 차기 개최도시 선정(빌바오)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 Global Social Economy Forum) • 정의 : 세계 지방정부, 민간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 회원도시 및 단체(36개) : 서울시(의장도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한국), 몬트리올(캐나다), 로컬리티(영국), 그룹SOS(프랑스), UNRISD(국제기구) 등 • 주요활동 - 총회 격년(2014년 서울, 2016년 몬트리올), 운영위원회(2015년 서울) 매년 개최 - 연구 및 세미나, RIPESS, 몽블랑, UNTFSSE, IL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 ② 아시아 청년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최 ○ ’14년부터 매년 아시아 청년 혁신가 초청,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대중포럼과 국내외 주요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구 분 2014 2015 2016 주 제 청년, 아시아의 미래를 열다 사회적 경제, 주거문제를 부탁해 청년, 마을에서 길을 찾다 기 간 7.3.(목) ~ 4.(금) 8.30.(일) ~ 31.(월) 6.15.(수) ~ 16.(목) 초청연사 아시아 청년혁신가 11명 아시아 청년혁신가 11명 아시아 청년혁신가 18명 참가자 총 500여명 (네트워크 워크숍 28명) 총 450여명 (네트워크 워크숍 43명) 총 600여명 (네트워크 워크숍 60명) ③ 칼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 유치 ○ 사회적경제 연구 및 국제네트워크 확산을 위해「칼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유치 - 칼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4. 11월 ▶ 2013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GSEF) 개최시 서울시 - 칼폴라니연구소간 협의 - 칼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 서울혁신파크내 개소 : ’15. 4월 □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시민참여 행사 및 홍보 ① 사회적경제 인식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행사 연도 행사명 주요내용 2012년 협동조합 난장 한마당 7.6(금) ~ 7.8(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2012년 UN 협동조합의 해 기념행사 - 전야제, 기념식, 시민음악회, 전시•체험, 먹거리장터 등 2013년 협동조합 주간행사 7.1(월) ~ 7.4(목)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이해도 제고, 서울시 정책 소개 - 홍보전시, 현장상담실, 북콘서트, 영화상영 등 협동조합 콘서트 5~10월(격주 총 10회) 참여형 토크 방식으로 협동조합 운영사례 공유 주제별 생생한 사례 전파와 만남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2014년 사회적경제 한마당 7.1(화) ~ 7.5(토) 민관 공동선언문 발표, 사회적경제 가치 공유 및 확산 - 기념식, 영화제, 문화제, 놀이터, 전시•홍보•판매부스 운영 사회적경제 토크콘서트 8~11월(격주 총 8회) 사회적경제 실제 운영사례와 경험 공유를 통해 사회적경제 이해도 증진 및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2015년 사회적가치와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조달 MOU체결 7. 3.(금)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자치구, 사회적경제 부문협의체간 공공시장내 사회적가치 구현 및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협약체결 사회책임조달 박람회 10.29(목) ~ 30(금) 사회책임조달 인식확산 및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참여 촉진 - 개회식, 공공기관 구매상담, 전시, 토론회 등 사회적경제 토크콘서트 4~12월(월 1회, 총 7회) 사회적경제 실제 운영사례와 경험 공유를 통해 사회적경제 이해도 증진 및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2016년 서울사회적경제 주간행사 6.27(월) ~ 6.30(목) - 전시회, 장터, 팝업스토어, 소셜다이닝 등 부스 운영 -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 공유 - 문화행사 사회적기업의 퍼포먼스 관람 (마술, 공연 등) 청년협동조합 이야기콘서트 10~12월(월 1회, 총 3회) 청년 대상 협동조합 이해도 제고 및 창업 촉진 - 강연, 사례발표, 토크콘서트 등 ② 사회적경제 시민홍보 및 청소년 교육 ○ 초․중등 사회적경제 교과서(교재) 개발 및 보급 - 초등학교 사회적경제 교수․학습자료 및 고등학교 워크북 개발․보급 : ’16. 4월 - 중학교 서울시교육감 인정교과서 개발․보급 : ’16. 7월 ○ 보도자료 제공, 市 매체 홍보, 사회적경제 포털 운영, 뉴스레터 정기발행 등 - 보도자료 101회, 市 매체 홍보 13종 4만면, 책자 32종 6만부, 리플릿 33종 10만부 -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sehub.net) 운영, 뉴스레터 ‘세모편지’ 발송(월 2회) 등 Ⅲ. 2017년 추진목표 및 전략 “세계 사회적경제 중심도시, 서울” 핵심과제 추진전략 ’17년 목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17~2021) 수립 및 거버넌스 체계화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광역지원체계 역할 강화 ▮ 자치구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거점 구축 및 지원조직 확대 서울시 2개 자치구 20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 재정지원 ▮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회계·법률·세무 등 일상경영지원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핵심인력 양성 사회적경제 기업수 4,000개 시장 및 판로확대 ▮ 사회적경제의 공공조달 참여 촉진으로 공공시장 진입 확대 ▮ 사회적경제 제품 경쟁력 제고, 판로 확대 및 공동 마케팅 추진 ▮ 문화와 사회적경제의 결합, 사회적경제 판매장소 명소화 공공구매액 1천억원 사회적금융 확충 ▮ 사회투자기금 개편을 통한 민간 재원 확충 ▮ 시민 참여 크라우드 펀딩 도입으로 사회적경제 자원조달 확대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로 사회문제 해결에 민간의 참여와 투자 확대 민간기금 조성 100억원 국내․외 홍보 및 연대강화 ▮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사회적경제 홍보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활성화로 사회적경제 국제적 연대 선도 ▮ 사회적경제의 이론 기반 강화 및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GSEF 회원 확대 (36개→60개) Ⅳ. 주요사업 추진계획 핵심과제 주 요 사 업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1-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1-2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체계화 1-3 사회적경제 광역지원조직 운영 1-4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1-5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1-6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1-7 성수 사회적경제 패션 클러스터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2-1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 2-2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위한 재정지원 2-3 사회적경제 컨설팅 및 일상경영지원 2-4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2-5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시장 및 판로확대 3-1 공공구매 확대지원 3-2 민간시장 판로지원 3-3 온라인쇼핑몰 운영 사회적금융 확충 4-1 사회투자기금 개편 운영 4-2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추진 국내외 홍보 및 연대강화 5-1 사회적경제 국제협력 강화 5-2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 개최 5-3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Ⅰ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 서울 사회적경제 2단계 도약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민관 파트너십 강화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당사자 참여도와 책임성 강화 󰋮 사회적경제 광역지원체계 구축, 기초단위 거점 및 지원조직 확대 1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 수립 󰏚추진방향 ○ 서울시 사회적경제 2기(2017~2021)를 ‘도약기’로 설정 ○ 1기에 조성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기반을 체계화 및 전문화 ○ 사회적경제의 주요성과 가시화 및 서울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 확대 1기(’12~’16년) 주요성과 2기(’17~’21년) 추진방향 사회적경제기업 수, 매출, 고용 증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성과 강화 지역기반 생태계 조성 사업(미션) 중심 생태계 조성 4대 공유자원 지원체계 (사업서비스, 판로, 금융, 인재) 4대 공유자원 지원체계 2.0 (금융, 인재, 기술 지원 강화) 민관 협력 민관 협력 2.0 󰏚추진경과 ○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정책 실태조사 : ’16. 1~11월 ○ 서울의 사회적경제 5년의 성과와 과제 발표 : ’16. 8. 25. ○ 사회적경제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회의(3회) : ’16. 10~11월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연구용역팀 구성 : ’17. 1~2월 - 연구 총괄(이인재 한신대 교수) 외 분야별 5~6인의 전문가로 구성 󰏚 추진일정 ○ 비전, 목표, 핵심과제 및 세부계획(안) 마련 : ‘17. 2~4월 ○ 부문별, 권역별, 업종별 순회 간담회 의견수렴 : ‘17. 4~5월 ○ 핵심과제별 연도별 로드맵 및 예산안 수립 : ‘17. 6월 ○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발표 : ‘17. 7. 1.(사회적경제 주간) 2 사회적경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공식화 및 체계화 󰏚주요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능 및 역할 - 사회적경제 주요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 관련 사항 심의․자문 ○ 위원구성 : 17명 - 당연직(3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사회적경제담당국장, 예산담당국장 - 위촉직(14명) : 시의원(2명), 당사자 협의체(6명), 전문가(6명) ○ 회의운영 : 정기회의 연 2회, 필요시 수시회의 󰏚상시적인 민관 협력체계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지속 운영 ○ 주요안건 - 연도별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협의 - 사회적경제 정책과제, 현안 및 이슈, 추진방안, 실행계획 등 협의 ○ 위원구성 : 22명 - 민간위원(17명) : 부문/지역/업종 대표,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 서울시 위원(5명) : 사회적경제담당관, 팀장 ○ 회의운영 : 월 1회(매월 첫째 수요일) ※ 필요시 수시회의 및 분과회의 구성․운영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 협력체계 및 구조 서울시 사회적경제위원회 행정 주관, 공식적 심의․자문 기구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민간 주관, 상시적, 실질적 소통 및 협의기구 󰏚추진일정 ○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월 1회) : ’17. 2월~ ○ 서울시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 및 운영 : ’17. 4월~ 3 사회적경제 광역지원조직 운영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센터현황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906㎡) ○ 주요시설 : 카페형 오픈오피스, 공동교육장, 사회적경제 매장, 프로보노실 등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기관 :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운영인력 : 21명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시장확대 및 경영지원 - 공공구매영업단 운영, 공공조달 상담, 공공구매 공무원 교육 - 제품․서비스 발굴, 진단 및 상품성 향상, 유통채널 입점 지원 - 성장전략 등 전문컨설팅, 기초컨설팅 및 멘토링, 일상 경영지원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및 정책개발 연구사업 - 대학연계과정 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습동아리 지원 - 정책개발 기획연구 및 연구지원, 정책 및 기술연수 ○ 사회적경제 협업 및 지역생태계 조성 지원 -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 협동허브 운영 및 공동작업장 조성 - 지역생태계 조성 자치구 순회 간담회, 전략기획 회의 등 ○ 사회적경제 전략업종 육성 지원 - 돌봄, 주택, 패션봉제 등 전략업종 추진체계 구축 및 주체 발굴 - 분야별 사업모델 개발 및 심화, 사업화 추진 및 확산 ○ 사회적경제 시민홍보 및 인식개선 - 뉴스레터 ‘세모편지’ 발행, 사회적경제 포털 및 블로그 운영 󰏚추진일정 ○ ’17년도 사업계획 수립,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 ’17. 1월~12월 ○ ’17년도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17. 12월 󰏚소요예산 : 5,250백만원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센터현황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6층, 92㎡) ○ 주요시설 : 사무실 및 상담실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기관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운영인력 : 10명 󰏚사업내용 ○ 협동조합 상담지원의 전문성 및 체계성 강화 - 설립지원 교육 및 멘토링, 코칭 제공 - 협동조합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경영교육 지원 - 법률, 인사노무, 회계, 재무 등 전문분야 맞춤형상담 ○ 성장기 협동조합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경영지원 - 협동조합 핵심역량 강화 및 경영전략 교육 지원 - 자립적 성장을 위한 학습지원 및 경영코칭 및 컨텐츠 개발 - 자원연계를 통한 마케팅, 판로개척 등 지원 ○ 협동조합 사례 개발 및 발굴을 위한 전략부문 지원 - 협동조합간 협업사업, 동종 및 이종 간 협업사업 지원 - 대학내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확산,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 협동조합 이해확산 및 우수사례 홍보 - 권역단위 거점교육기관 확보 등 대시민 협동조합교육기회 확대 - 뉴스레터, SNS 운영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우수사례의 언론 홍보 󰏚추진일정 ○ ’17년도 사업계획 수립 : ’17. 1월 ○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 ’17. 1월~12월 ○ ’17년도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17. 12월 󰏚소요예산 : 954백만원 4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개요 ○ 통합지원체계 육성 : 총 7년 [1단계] 생태계 사업단 운영(3년) -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조직화 - 시범사업 추진, 인큐베이팅, 민·민/민·관 네트워킹 및 협업 강화 등 [2단계] 통합지원센터 운영(4년) - 자치구 전략 수립, 모니터링, 공공구매·상호거래지원 - 기초교육 및 컨설팅, 광역 전략사업 연계 협업, 자치구 기획사업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매년 공모 선정 - 특화모델 개발, 판로지원 및 홍보, 공정무역, 교육, 상담 등 󰏚사업평가 : 1년 단위로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평가 󰏚추진일정 ○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지원 : ’17. 3월 ○ 통합지원센터 2년차 연장 심사지원(강동, 마포) : ’17. 6월 ○ 통합지원센터 3년차 연장 심사지원(성북, 금천, 은평, 관악) : ’17. 7월 ○ 통합지원센터 1년차 선정지원(광진, 동작, 양천, 영등포) : ’17. 10월 ○ 통합지원센터 3년차 연장 심사지원(구로, 성동, 강북, 노원) : ’17. 11월 󰏚소요예산 : 3,305백만원 5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성장 및 협업 기반 조성 ○ 지원내용 : 리모델링(신‧증‧개축) 공사비, 개소당 최대 8억원 지원 ○ 추진내용 - 지역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업무‧협업‧인큐베이팅 공간, 지역주민 교육‧회의‧홍보 등으로 활용 󰏚추진현황 선정연도 자치구 시비지원(천원) 추진현황 ‘13년 은평구 2,100,000 - ‘14.3월 개관/운영 - 14개 기업, 유관기관 등 입주 성북구 1,000,000 - ‘14.11월 개관/운영 - 10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입주 영등포구 1,000,000 - ‘15.4월 개관/운영 - 9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입주 관악구 1,000,000 - ‘15.2월 개관/운영 - 8개 기업 입주 ‘14년 노원구 800,000 - ‘16.4월 개관/운영 - 19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입주 양천구 800,000 - ‘17년 개관예정(조례제정중) ‘15년 동작구 700,000 - ‘16.3월 개관/운영 - 15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입주 성동구 900,000 - ‘17.4월 개관예정 ‘16년 도봉구 900,000 - ‘17.4월 개관예정 서대문구 700,000 - ‘17.3월 개관/운영, - 6개 기업 입주 용산구 400,000 - ‘17.6월 개관예정 󰏚추진일정 ○ ’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계획 수립 : ’17.3월 ○ 사회적경제 공간지원 접수 및 심사, 사업비 교부 : 17.4월 ○ 사회적경제 공간조성 사업 추진 : ’17.5월 ~ 󰏚소요예산 : 1,800백만원 6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 및 시민체감도 증대 ○ 지원방식 : 자치구 단위로 민관 협력을 통해 사업 계획 제출 후 심사하여 선정 ○ 1개 자치구 당 3년 동안 총 550백만원 이내 지원 - 준비사업(6개월, 50백만원 이내) → 본사업(3년, 500백만원) 󰏚 추진현황 (총 10개 운영) 자치구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본 사 업 2 년 차 1 성동구 산업현장 기반 소셜패션 생태계 구축 200 2 광진구 노인돌봄 서비스 클러스터 개발 198 3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 융합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 200 4 노원구 의류재이용 통한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200 5 관악구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사업 (200) 6 마포구 홍대앞 문화예술 특화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200 소 계 1,198 본 사 업 1 년 차 1 강동구 청년 중심의 가죽패션 산업 협업체계 구축 110 2 강북구 강북구 청년, 사회적경제와 만나다 (100) 3 금천구 학교에 사회적경제를 더하다 90 4 은평구 도시재생 지역관리 협동조합 구축 (100) 소 계 400 총 계 1,598 󰏚추진일정 ○ 사회적경제 특구 추가 발굴을 통한 준비사업 신규 2개 육성(총 50백만원) - 설명회·수요조사 거쳐 역량 갖춘 자치구 발굴, 준비사업 신규 2개 선정(‘17. 5월) ○ 성공모델 확산 및 정책개선 위한 사회적경제 특구 성과보고회 개최 - 사회적경제 특구 우수사례 발표, 전문가 토론, 관련 민관주체 교류 등 진행 - ‘17. 6월 말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의 하나로 진행 예정 󰏚소요예산 : 1,650백만원 7 성수 사회적경제 패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 통한 사회적경제 패션 산업 육성 ○디자이너 교육·창업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패션 상품과 브랜드 개발 - 성수 사회적경제 패션 클러스터 민관 거버넌스 구성 - 사회적경제 패션 실험소(교육 기관) 및 포럼 운영 ○ ‘성동구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성동구 사회적경제 특구 성수 사회적경제 패션 클러스터 조성 사회적연대 통한 소공인 역량 강화 - 봉제, 수제화, 패션잡화 협동조합 설립 - 민관산학 협력 소공인 교육 및 지원 사회적경제 패션 시장 확대 - 온오프라인 유통 거점 구축 - 소규모 생산자와 디자이너 연계 사회적경제 패션 전문인력 양성 - 사회적경제 패션 기술창업학교 운영 - 사회혁신 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사회적경제 패션의 중심지로 조성 - 사회혁신 디자인 패션쇼 개최 - 사회적경제 패션 클러스터 공간 조성 컨설팅 󰏚추진일정 ○ 사회적경제 패션 클러스터 거버넌스 재편 및 운영 (‘17. 3월 1차회의) -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주체 추가, 실무 추진을 위한 실질적 논의 기구로 재편 - 최소 분기별 1회 개최, 당년 사업과 장기 전망 등 논의, 전문가 초청 포럼 병행 ○ 사회적경제 패션 실험소(가) 운영 (‘17. 5~11월) - ‘16년 진행된 소셜패션디자인공모전, 소셜패션쇼, 현장패션학교를 통합 운영 - 사회적경제 패션 상품 및 브랜드 개발 역량 보유 디자이너 선발 후 교육·창업 지원 - 수강생들 간 공동 프로젝트(예:성수 패션쇼, 마켓) 추진 및 지역 생산업체와 협업 - 패션분야 기획 및 교육 전문 기관 선정하여 용역계약(‘17. 4월) 통한 사업 추진 - 1학기(‘17. 5~7월)와 2학기(‘17. 9~11월)로 나누어서 진행 ○ 사회적경제 패션 포럼 운영 (‘17. 5~11월) - 사회적경제 패션을 주제로 전문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기 포럼 개최 - 공동 토론을 통한 사회적경제 패션의 발전방향 모색 및 네트워크 형성 󰏚소요예산 : 200백만원 Ⅱ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기업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재정지원 1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 󰏚사업개요 ○ 참여대상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 지정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지정기간 : 3년 (매년 모니터링 실시) ○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유급근로자 고용을 수반한 영업활동 수행, 이익재분배 규정 등 󰏚추진절차 : 현장실사(고용청, 중간지원조직 협조), 지정심사(심사위원회) 󰏚추진일정 ○ 상반기 : 계획수립(2월) → 공고(3월) → 심사 · 선정(5월) ○ 하반기 : 계획수립(8월) → 공고(9월) → 심사 · 선정(11월) 2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위한 재정지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업개발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인건비 :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연차별 차등지원 ▪인증(3년) : 1년 60%, 2년 50%, 3년30%+20%(계속고용시) ▪예비(2년) : 1년70%, 2년 60% - 사업개발비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한도 ▪최대 5년까지, 기간 중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사회보험료 : 인증사회적기업 4대보험 가입시 1인당 126,560원 지원 󰏚추진절차 : 공모, 현장실사,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지원 및 관리 󰏚추진일정 ○ 인건비 : 공고(5월) → 심사·선정(7월) → 약정체결 및 지원(7월~) ○ 사업개발비 : 공고(2월) → 심사 · 선정(4월) → 약정체결 및 지원(4월) ○ 사회보험료 및 전문인력 인건비 : 공고(1월) → 선정 및 지원(상시) 󰏚소요예산 : 11,861백만원(국비 8,723백만원) ※ 매칭비율(국:시비) - 인건비 75:25,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70:30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자부) ○ 지원대상 : 조직형태가 법인인 단체 ※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 지원내용 :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한도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1~3월) → 자치구 1차심사(3월) → 서울시 대면심사(4월) → 행정자치부 최종심사(5월) → 약정체결 및 지원(6월~) 󰏚소요예산 : 450백만원 ※ 매칭비율(국:시:구비) - 50:25:25 사회적경제 혁신형 사업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6조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준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협의회/연합회/컨소시엄 ○ 지원내용 :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 - 초기사업비 5천만원 이내, 추가사업비 5천만원 이내 󰏚추진일정 : 공고(2월) → 심사․선정(4월) → 약정체결․지원(4월) 󰏚소요예산 : 877백만원 3 컨설팅 및 일상경영지원 󰏚사업내용 ○ 설립 초기단계 기초컨설팅 및 성장기 기업대상 전문컨설팅 지원 - 기초컨설팅(60개) : 사업모델 및 경영상태 진단, 핵심과제 도출, 경영멘토링 - 전문컨설팅(40개) : 사업개발 및 전략컨설팅,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 등 ○ 일상 경영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상 경영활동에 필요한 회계, 법률 등 상시 지원 - ‘사회적경제회계지원단’ 및 ‘사회적경제법센터’ 운영 󰏚추진방법 : 민간위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요예산 : 579백만원 4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사업내용 ○ 우수기업 발굴·심사·선정 및 재심사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공통 및 맞춤형 지원 - 공통 지원 : 경영·판로개척·홍보·투자유치·네트워크 활동 등 지원 - 맞춤형 지원 : 기업별 연15,000천원 이내 경영·판로개척·품질향상 등 지원 ○ 추진체계 수행기관 역 할 서울시(사회적경제과)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 총괄, 우수기업 선정 및 재심사,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 등 협력사항 추진 등 서울산업진흥원(수탁기관) 우수기업 육성·지원 세부사업 추진, 우수기업 성과 관리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수기업 판로개척, 민관 공동영업단 지원 등 󰏚추진일정 : 공고(9월) → 심사 · 선정(11월) → 약정체결(11월) → 우수기업 지원사업 추진(익년도 1월 ~ 12월) 󰏚소요예산 : 775백만원 5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업대상 : 사회적경제분야 창업자, CEO, 임직원 및 일반시민 󰏚교육과정 : 총 6개 분야, 26개 과정, 1,400명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한 전문교육과정 지속 운영 - 전략분야 업종별 맞춤형 교육지원 활성화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대상별 교육과정 개발‧운영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소년 및 지원기관 종사자, 공무원 대상 교육 운영 교육과정명 과정수 목표 교육생수 대학연계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대학원 교육과정 2과정 120명 전략분야 업종별 맞춤형교육 지원사업 10과정 300명 사회적경제 청소년 교육과정 3과정 500명 사회적경제 자치구 지원조직 종사자 교육 2과정 130명 공무원 교육 서울시 사회적경제 담당공무원 워크숍 1과정 100명 서울시 공무원 사회적경제 특강 1과정 150명 사회적경제 대상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대상별 교육 사업모델 및 교육과정 개발 4과정 - 대상별 교육과정 운영(중간관리자, 예비리더, CEO) 3과정 100명 합계 26과정 1,400명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온라인 정보망 운영 - 교육과정, 강사, 교육자료 등 교육훈련 정보제공 및 교육 주체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 교육과정 운영의 행정 비용 간소화 지원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방법 : 민간위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요예산 : 610백만원 Ⅲ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판로확대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목표관리 및 영업지원단 운영 󰋮 대형마트 및 쇼핑몰 등 민간시장 판로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1 공공시장 확대지원 󰏚사업내용 ○ 2017년 공공구매 목표 : 1,000억원 ○ 공공구매 관리대상 기관 : 市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관리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공공구매 목표대비 실적 공개 공공구매 실적 평가(자치구 인센티브사업 및 기관평가) ○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 - 공공기관대상 공공구매 수요파악 및 기업대상 조달 상담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급전략 수립 및 수요적합 기업매칭 - 공공시장 현황정보 수집 분석, 자치구 공공구매 영업지원 󰏚추진방법 : 직접추진 및 민간위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요예산 : 355백만원 2 민간시장 판로지원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발굴 - 민간 온라인쇼핑몰(쿠팡, 지마켓 등) 입점 확대 및 신규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상설판매장 발굴 추진(대형 유통센터, 생협매장 내 등) - 민간협력 판매공간(덕수궁페어샵) 운영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유통 경쟁력 강화 컨설팅 - 유통마케팅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기업과 밀착 코칭을 통한 마케팅 지원 (제품 경쟁력 강화, 제품 디자인 향상, 유통마케팅 노하우 공유 등) 󰏚추진방법 : 민간위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요예산 : 280백만원 3 온라인 쇼핑몰(함께누리몰) 운영 * www.hknuri.co.kr 󰏚사업내용 ○ 2017년 목표 매출액 : 20억원 (’16년 14억원) ○ 함께누리몰 입점기업 및 상품확대 -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입점 유치 : 500개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입점제품 확대 : 7,000개 품목 ○ 입점기업 경쟁령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입점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교육 SNS(블로그, 페이스북), 우수사례 스토리발굴 및 감성홍보 전략 추진 ○ 공공기관대상 함께누리몰 홍보강화 - 함께누리몰 카달로그 및 e-book 제작 및 배포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종별, 제품별 자료 제공 󰏚추진방법 : 민간위탁(서울산업진흥원) 󰏚소요예산 : 285백만원 Ⅳ 사회적금융 확충 󰋮 사회적경제기업 자본조달 확충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개편 운영 󰋮 민간 자원을 활용하고 예산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1 사회투자기금 개편 운영 󰏚사업개요 ○ 융자 사업 (16,000백만원) - ‘서울시 → 수행기관(복수) → 사회적경제기업’의 과정으로 융자와 재융자 진행 - 수행기관이 민간자금 조달하여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 사용 - 세부 사업내용: 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 ② 주거 취약계층 주택공급 사업, ③ 취약계층 창업 지원 사업, ④ 사회적가치 창출 사회적 프로젝트 ○ 비융자 사업 (160백만원) - 수행기관이 시로부터 받은 기금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 융자 지원 기업의 성장을 위한 교육, 홍보, 심사 비용으로 사용 󰏚추진체계 ○ 서 울 시 : 기금운용 총괄 및 수행기관에 융자 ○ 수행기관 : 융자 사업(자체 조성 민간자금 포함)과 비융자 사업 추진 - 민간자금 조성 능력을 갖춘 전문 사회적금융 관련 기관 중 공모로 선정 -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민간자금 활용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융자 - 시로부터 받은 기금의 1%를 활용하여 융자 지원 기업 대상 사업 진행 󰏚추진일정 ○ 사회투자기금 운용 수행기관 모집 공고 : ‘17. 3월 ○ ‘17년 제2회 사회투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17. 4월 ○ 시(市)-수행기관 운영 협약 체결 : ‘17. 4월 󰏚기금 예산 : 16,300백만원 ○ 수행기관 지원 예산 : 16,160백만원 (융자 16,000백만원, 비융자 160백만원) ○ 기 금 관 리 비 : 140백만원 2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 사업목적 :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사회투자 및 공공성과 창출 󰏚 추진내용 ○ 제1호 SIB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 교육｣ - 기간/장소 : ’16.8.30.~’19.8.29.(3년간) /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 - 사업대상 : 경증지적장애․경계선지능 아동(IQ64~ 84) 100명 - 사업내용 : 대상아동 3년간 교육하여 사회성, 지능 등 일정수준 개선되면 보상 - 참여기관 : 팬임팩트코리아(운영), PPL 등(투자), 대교(수행), 성균관대(평가) ※ 총11.1억원 투자금 확보 (PPL컨소시엄 10억, UBS증권&MYSC 1.1억) ○ SIB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용역 실시 - 후속사업 발굴을 위한 1․2차 조사 용역 추진 (’16.4~12월) 󰋻1차 조사 : 해외 SIB 사업(13개국 55개) 조사, 후속사업군 발굴 󰋻2차 컨설팅 : 복지, 주민생활 분야 사업기획 및 보상모델 개발 ○ SIB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출범 - 구성목적 : 전국 지자체 간에 SIB 정보공유 및 사업내실화 - 추진현황 : 운영규약 의회 동의완료 지자체(6개) 협의회 가입완료 - 참여기관 : [서울]서울시, 강동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인천]남구 등 6개 ※ 성남시 등 10여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가입신청 추진 중 󰏚추진일정 ○ 2․3호 SIB 추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사업설계 : ’17.3~9월 ○ 기업․금융기관 등 대상 SIB 사업설명회 개최 : ’17.10월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확대 추진 : 연중 󰏚소요예산 : 340백만원 Ⅴ 국내외 홍보 및 연대 강화 󰋮 사회적경제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연대 확대 󰋮 사회적경제 국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사 및 홍보 추진 1 사회적경제 국제협력 강화 ①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운영 * 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 개요(‘14.11.17. 설립) ○ 설립목적 : 민간 사회적경제조직과 지방정부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국제적 교류와 연대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도모 ○ 설립근거 :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0조, GSEF 헌장 제1조 ○ 공동의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경용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회 원 : 36개 도시‧단체(’17년 1월 현재) 󰏚 GSEF 사무국 운영(‘15.4.20.설립) ○ 역할 : 사회적경제 관련 국내외 도시 및 민간단체의 연대를 위해 GSEF를 주도적 으로 운영하여 ‘세계 사회적경제 수도 서울’의 위상 강화 ○ 사무국 조직(총 5명) : 사무국, 정책팀(2명), 사업팀(2명) ○ ’17년 사업내용 - 교육 및 연구 사업을 통한 국제 사회적경제 역량 결집 ․아시아 최초 ILO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최(6월, 서울) ․C.I.T.I.E.S(사회적경제 국제지식전수센터) 설립 참여 ․UN 사회발전연구기관을 통한 서울의 사회적경제 연구 및 홍보 - 적극적인 외연확대‧연대전략을 통해 기구 활동역량과 자립기반 강화 ․GSEF 회원 유치 및 홍보활동 전개 : 회원수 36개 ⇒ 60개(’17년말까지) - 회원단체간 소통확대 및 성과공유를 통한 자율적인 협업 유도 ․GSEF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단체 행사와 정책소개(매월) ․회원별 정책수요 파악(공동사업 기획‧제안), 성과사례 축적(연말 사례집 발간) 󰏚소요예산 : 855백만원 ②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및 국제 청년캠프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7월) ○ 주제선정 : 매년 사회적경제 관련 이슈를 바탕으로 주제 설정 ○ 내용 :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를 초청하여 대중 공개포럼 및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 사전 사례조사 및 취재, 온·오프 라인 홍보, 사례집 제작 ○ 참가대상 : 아시아 청년 사회적기업가 및 활동가, 일반시민 등 󰏚사회적경제 국제 청년캠프 (9월) ○ 숙박/강의/워크숍이 가능한 연수기관 확보, 교육․교류 프로그램 운영 ○ 국내 참가자 선발(사회적경제 청년기업가 및 사회혁신가 등), 해외 청년 사회혁신가와 합숙 등 전체 일정 동행으로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주제 선정, 주제별 워크숍 및 전문가 초청 강연 󰏚소요예산 : 290백만원 ③ 사회적경제 해외 청년 창업지원 (5~12월) 󰏚사업개요 ○ 목적 : 사회적경제 창업 노하우 국제 확산, 청년 해외 창업 지원 및 국제 교류 증대 ○ 장소 : 국내(교육‧연수) 및 국외(모델발굴, 사회적기업 창업) ○ 내용 : 해외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모델 발굴 및 교육 훈련 󰏚소요예산 : 280백만원 ④ 2017년 칼폴라니 국제학회 개최 (10월) 󰏚사업개요 ○ 목적 :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경제 이론가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이론 기반 국내외 확산 및 사회적경제의 다원적 발전에 기여 ○ 기간 : 2017.10.12.(목)~14.(토), “세계경제 장기침체와 폴라니” ○ 참석규모 : 발표자 및 초청 연구자 50명, 일반시민 100명 󰏚소요예산 : 70백만원 2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 개최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7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 ○ 기 간 : ’17. 6.28~7.1 ○ 주 최 : 서울시,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사회적경제 기념주간 공동추진위원회 ○ 장 소 : 서울광장 및 시민청 ○ 참여대상 : 서울시장, 구청장, 사회적경제 부문협의체 대표, 사회적 경제 종사자 및 관계자,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 기념식, 사회적경제 박람회(제품 판매부스, 홍보를 위한 체험부스, 전시 및 상담 등), 문화예술 공연 등 ※ 부대행사 : ILO 사회적경제 아카데미(6.26-30), GSEF 아시아 정책대화(6.30-7.1),「서울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발표 예정 󰏚추진방법 : 행사용역 󰏚소요예산 : 160백만원(고용노동부 예산 별도) 3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공정무역활동 기관 및 단체 ○ 주요사업 - 공정무역마을 서울 인증 준비 - 지구마을 운영, 공모사업 진행(교육·커뮤니티, 캠페인, 판로지원 등) - 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 행사(’17.5.13(토)～14(일) 예정) 󰏚추진방법 : 공모, 선정 및 사업비 지원 󰏚소요예산 : 548백만원 Ⅴ. 소요예산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 (전년대비) 일반회계 소계 31,884 32,231 △347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930 480 450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855 610 24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5,250 5,150 100 판로지원 540 638 △98 경영지원 579 569 10 전략사업 육성 650 450 200 지역 및 협동기반 조성 1,000 974 26 인재양성 910 892 18 홍보 및 연구 250 290 △40 인건비 및 운영비 1,321 1,337 △16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3,305 3,650 △345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380 425 △45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1,800 1,600 200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1,650 650 1,00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일자리창출 8,390 8,081 309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사업개발비 2,691 2,817 △126 사회적기업 지원 - 사회보험료 1,371 1,672 △30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877 1,465 △588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775 970 △195 사회적경제 주체발굴 0 100 △100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999 1,000 △1 마을기업 육성 485 485 - 성수 사회적경제 패션 클러스터 조성 200 700 △500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548 483 65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340 630 △290 주민참여 예산(양천, 강서) 140 165 △25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854 1,055 △201 기본경비 44 43 1 사회투자기금 16,300 25,747 △9,447 Ⅵ. 추진일정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 수립 발표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1차 회의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운영 운영 정산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공모 선정 연장 심사 연장 심사 공모 심사 연장 심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공모 심사 선정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패션 클러스터 조성 특구 선정 패션 실헙소 운영 운영 2.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심사 선정 계획 공고 심사 선정 사회적기업 인건비 등 재정지원 사업개발비 인 건 비 계획 공고 선정 계획 공고 선정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공고 접수 자치구 심사 서울시 심사 행자부 심사 선정 지원 사회적경제 혁신형 사업 지원 계획 공고 심사 선정 컨설팅 및 일상경영지원 계획 접수 운영 평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계획 지원 사업 지원 사업 공고 심사 선정 약정 체결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행 기관 선정 운영 평가 3. 사회적경제 시장 및 판로확대 사회적경제 공공 및 민간시장 확대 지원 계획 운영 평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계획 운영 평가 4. 사회적금융 확충 사회투자기금 개편 운영 준비 수행 기관 공모 협약 체결 운영 평가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추진 준비 신규사업 발굴 협의 및 설계 사업 설명회 운영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5. 국내외 홍보 및 연대 강화 ILO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준비 개최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계획 수립 준비 개최 사회적경제 국제 청년캠프 계획 수립 준비 개최 사회적경제 해외 청년창업 지원 계획 수립 공모 선정 운영 2017년 칼폴라니 국제학회 개최 계획 수립 운영 개최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 개최 계획 수립 준비 개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공모 선정 공정무역의날 국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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