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상 불법주정차(운전자탑승)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상 불법주정차(운전자탑승)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1. 서울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이용)하여야 할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에 불법주정차하는 경우와 시민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법규에 따른 필요하고도 적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단속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위반한 운전자 탑승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같은 법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였으나 운전자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법 제160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귀 구에 위반관련 채증자료를 따로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과태료 부과 후 그 결과를 우리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위반내역 처분관청 (적발번호) 비고 17.3.29 10:51 ********* ******** *** ******* 주차위반 (운전자탑승) 종로구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 17.3.29 10:53 ********* ******** *** ******* 주차위반 (운전자탑승) 종로구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 붙임 1.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 및 통보서” 및 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상범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3/31 김정선 협조자 서북지역대장 서건석 주무관 정영욱 시행 교통지도과-8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8755 /전송 768-890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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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 불법주정차(운전자탑승)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262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상범 (3146-4426) 관리번호 D0000029560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