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051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노정현 김성연 03/08 정환중 협조 4개 시·도 에너지정책회의 출장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3 환경정책과 4개 시·도 에너지정책회의 출장계획 2015년 지역에너지전환 공동선언식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에너지분야 제도개선 공동건의 및 정책현안 등의 논의를 위한 4개 시·도 실무회의에 참석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지역에너지전환 공동선언식 관련 정책협력방안 회의 ○ 지역에너지전환 공동선언식 개최(2015.11.24., 서울프레스센터) - 참여기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목 적 : 지역간 에너지정책 협력과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논의 등 ○ 그간의 후속조치내용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참여 에너지정책협의체 구성 공동건의(’16.2)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에너지정책협의회 운영방안 연구(‘16.6, 서울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및 4개 시·도 회의 개최 · 에너지정책협의체 구성방안 실무회의 개최(’16.3,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경기도) · 에너지정책 관련 제도개선 공동추진사항 및 협력사업 논의(’16.7) - 4개 시·도 연구원 에너지정책 현안사항 등 세미나 개최(’16.8) · 전력시장 제도개선 및 전력산업 사회비용의 내부화실태 등 - 지역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공동건의 2회(’16.10~12) · 개발제한구역 태양광설치 규제 완화 및 분산전원용 가스요금 인하 등 󰏚 회의참석계획 ○ 일 시 : 2017.3.23.(목) ~ 3.24(금)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청사(미래에너지과) ○ 참 석 자 : 환경정책과장외 2명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일차 3.23 (목) ～13:30 ◦ 회의장소 도착(제주특별자치도청) 13:30～15:30 ◦ 현안사항 회의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및 에너지정책사업 등 매뉴얼화 방안 등 협의 - 지방자치단체간 에너지협력사업 추진방안 논의 경기도 참여 미확정 15:30～17:50 ◦ 전기차 박람회 관람(제주도 주관) 2일차 3.24 (금) 10:00～12:00 ◦ 2017 주요 정책협력사항 회의 - 에너지분야 제도개선 공동건의사항 - 지역에너지포럼 개최 및 참여 확대방안 등 4개시도 12:00~13:30 ◦ 이동 및 오찬 13:30～15:00 ◦ 출발 준비 및 공항 이동 15:00~17:10 ◦ 복귀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23,200원 - 항공료 : 568,200원(왕복 189,400원 × 3명) - 숙박비 : 150,000원(1박, 50,000원 × 3명) - 일 비 : 60,000원(10,000원 × 3명 × 2일) - 식 비 : 120,000원(20,000원 × 3명 × 2일) - 차량대여 : 125,000원(1대 × 2일)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차량대여영수증 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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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4051

D000002932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