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국토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08.11월 도시철도기본계획확정 고시 이후,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08.11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별표2”가 개정(’12.7.20일, ’14.7.7일, ’16.12.20일)됨에 따라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제①항」에 의거 시행하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붙임 :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현황 및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석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3/02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9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8 /전송 02-2133-1048 / ssl125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20949
20211012204835
본청
교통정책과-4958
D000002921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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