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경제과-3657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오영희 김경미 천명철 03/02 주용태 협 조 ★민생점검팀장 박경애 2017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공모사업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공개 (심사위원명단 비공개 필요) 2017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소비자 정책에 대한 자문과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 참석대상: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11명(명단 별첨)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2조(최초 설치 : 2009년) ◈ 임 기 : 2년(’17.2.16.~’19.2.15.) ◈ 구 성 : 11명(위촉직 10명, 당연직 1명) - 시장이 임명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당연직 : 창조경제기획관) ◈ 주요기능 : 소비자 정책 수립․시행 등에 대한 심의 󰏚 안 건 ① 서울시 소비자기본계획 자문 ② 2017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 2016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보고 󰏚 진행계획(안) (간사 : 민생경제과장) 시 간 식 순 세부내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및 참석자 인사 간 사 위촉장 수여식 없음 14:05～14:10 5´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간 사 14:10～14:40 30´ ‣안건① - 서울시 소비자 기본계획 자문 위원장 14:40～16:00 80´ ‣안건② - 2016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결과 보고 - 2017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간 사 (부)위원장 Ⅱ 회의안건 안건 1 2017년도 소비자기본계획 수립 관련 자문 󰏚 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기본계획 수립 방안 ❍ 서울시 소비자 정책 환경에 특화된 소비자시책 개발을 위한 자문 ❍ 전략적 추진 과제에 따른 세부 추진사업 발굴 등 안건 2 2017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 지원대상 : 녹색소비자연대 등 24개 소비자단체(공정위 등록 16, 서울시 등록 8) ❍ 심사대상 : **************** ❍ 심사분야 및 지원액 분 야 지원규모 신청현황 선정계획 ①공모사업 선정 (지정공모* 및 단체희망 사업) 300백만원 15개 10개 ②소비자피해상담 운영비 지원단체 선정 309백만원 5개 5개 * 민생침해 예방,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소비자 및 단체 소송 지원, 불법공산품 단속지원 󰏚 선정방법 <공모사업>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 기준표에 따라 채점, 최고, 최저점 제외 후 평균 득점 순위로 선정(첨부 2) - 배점기준 : 사업의 적정성(20점), 사업내용(40점), 사업수행능력(30점), 예산산출의 타당성(10점) 등 총100점 <소비자 피해상담 운영비 지원> ❍ 대 상 : 5개 단체(첨부2) ❍ 심 사 : 요건심사를 통과한 5개 단체의 보조금 교부금액 결정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관련 사업 수행능력 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상담 실적 등을 토대로 보조금 교부 금액 결정 ※ 사전 요건심사 실시(‘17. 2. 20 ~ 28) Ⅲ 행정사항 󰏚 소요경비 ❍ 산출내역 (단위: 원) 구 분 산 출 내 역 비고 계 2,000,000원 위원회 수당 계 1,600,000 시의원, 내부공무원 제외 - 심사수당 150,000원×8명 1,200,000 - 서면검토수당 50,000원×8명 400,000 회의준비 - 자료제작 2부 300,000 다과 10명× 5,000원 50,000 위촉장 제작 10명 × 5,000원 50,000 ❍ 예산과목 : (조직)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정책)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단위)소비자권익보호, (세부)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부. 2. 공모사업 분야별 신청 현황 1부. 3. 공모사업 세부 신청현황 1부. 4. 심사 기준표 1부. 끝.

11620948

20211012204835

본청

민생경제과-3657

D000002923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