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722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오동훈 代김경진 이상훈 이대현 02/27 代이대현 협 조 보행친화기획관 임동국 도시교통본부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2017. 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교통본부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본부 내 청렴자율준수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부패방지 노력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교통행정을 조성코자 함 1 추 진 배 경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 ’16년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16.8월~11월 - 평가방법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요인 ▸외부청렴도 : ’15.7월~’16.6월 중 우리시 업무*처리경험 있는 시민 전화설문 * 측정대상업무 : 보조금지원, 공사관리・감독, 용역관리・감독, 민원 외부청렴도 설문조사 사항 ￭부 패 지 수 : 금품․향응․편의 제공의 직·간접 경험(빈도, 규모), 연고관계에 의한 특정인 특혜, 알선․청탁․압력행사, 사익 추구 등 부패 인식에 대한 설문 ￭부패위험지수 : 업무처리기준 절차 공개, 기준절차 수용가능성, 업무 완수노력, 권한남용 등 투명성, 책임성에 대한 설문 ※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붙임1 참고 ▸내부청렴도 : ’16.6.30. 현재 우리시 소속 직원, E-mail 설문 ▸정책고객평가 :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지역민 등 전화 및 E-mail 설문병행 ▸감점요인 : 부패사건발생현황, 설문조사 신뢰도 저해행위 ○ 평가결과 : 우리 市 종합청렴도 점수 6.92점(전국 광역시·도 중 15위) - ’15년 대비 市 종합청렴도 점수, 등수 하락(-0.14점, 광역자치단체 12위→15위) 󰏚 도시교통본부 소관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 본부 소관 외부청렴도는 ’14년 이후 서울시 전체 점수를 상회하며 상승하여 ’16년 9.17점으로 소방분야 다음으로 서울시 내에서 대외적으로 청렴한 것으로 평가됨 ※ 외부청렴도만 공개하고 있으며(세부 평가지표점수 붙임2 참고), 서울시 분야별 평가 시 도시교통본부 평가는 ’14년까지는 도시교통, ’15년부터 기획자치행정 분야에 포함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것으로 평가 <본부 외부청렴도 추이> ********************* ○ 본부 소관 부패지수는 ’14년 이후 서울시 전체 점수를 상회하며 매년 상승하여 ’16년 9.66점으로, 본부 소관 부패위험지수는 ’15년 이후 서울시 전체 점수를 상회하며 ’16년 8.31점으로 평가됨 <본부 외부청렴도 내 부패지수 추이> <본부 외부청렴도 내 부패위험지수 추이> ✜ 본부 소관 직․간접 금품관련 부패지수는 높아 청렴한 것으로 평가되나, 업무절차 공개 및 수용가능성 등 투명성을 평가하는 부패위험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 필요 2 추 진 목 표 󰏚 비전체계 전 비 전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교통 구현 목 표 부패없고 투명한 청렴1위 교통행정 달성 정책과제 깨끗하고 경청하는 행정망 구축 투명·공정한 교통행정 추진 신속하고 책임감있는 업무처리 함께하는 청렴·소통문화 확산 󰏚 추진 방향 ○ ’16년 권익위 평가결과에 나타난 외부청렴도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안 마련 ○ 본부 내 청렴문화 조성․확산을 통한 내부청렴도 향상 추진 ○ 청렴대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정책환류 및 지속 개선 시행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집중 관리 지표 집중관리 세부지표 2015 2016 2017(목표) 도시교통본부 외부청렴도 8.81 9.17 9.30 부패지수 중 부패직접경험 8.97 10.00 10.00 부패위험지수 중 투명성 8.33 8.04 8.50 ※ 외부 청렴도 총점은 각 지표 점수를 표준화하여 산출하고 10점 만점 3 추 진 계 획 ① 깨끗하고 경청하는 행정망 구축 󰏚 본부 내 청렴자율준수제 담당 인력 지정․운영 ○ 지정근거 :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 지정대상 - 총괄 담당관 : 도시교통본부 주무과장(교통정책과장) - 부서 담당자 : 부서 내 감사담당 주무관 ※ 부서별 담당자 ‘청렴자율준수제 담당’ 업무분장에 명확히 기재 ○ 담당업무 -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및 부패 위험요소 발굴․모니터링 - 내부 구성원의 부패예방, 공익신고 교육 및 내․외부 공익신고 접수․상담 - 자체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현황 및 결과 등 주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통보 등 󰏚 본부 내 청렴교통 핫라인 운영 및 서울시 신고시스템 활용 ○ 청렴교통 핫라인 운영을 통한 엄정한 대내․외 자정능력 강화 추진 - 본부 내 청렴 핫라인 : ☎ 02-2133-2200, 2210 - 처리절차 : 접수 → 국별 주무부서 조사 → 조사결과 본부장에게 보고 - 부패상황이 중하거나 공익신고인 경우 즉시 감사위원회에 조사․처벌 요구 ※ 부패상황이 중한 경우 : 자발적 금품 요구 및 금액에 상관없이 금품수수 등 중징계 사안 ○ 각종 비리신고 창구 ‘원순씨 핫라인’ 활용 - 신고대상 : ① 공직자비리신고, ② 공익신고, ③ 甲의 부당행위 신고, ④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 ⑤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신고 - 신고방법 :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내 원순씨 핫라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120을 통한 전화접수 ○ 청렴교통 핫라인과 ‘원순씨 핫라인’ 대․내외 홍보 - 본부 홍보수단(홈페이지 등) 게첨 및 도시교통본부 전 직원에 안내 - 대외 업무(민원처리, 보조금 지원, 계약 상대방 등) 상대방에 안내문 제공 등 ② 투명·공정한 교통행정 추진 󰏚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직무관리 강화 ○ 인사, 계약 등 주요 직무수행 시 대내․외 이해충돌 가능성 자체심사 강화 -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 추진사항 ① 체크리스트(붙임3) 활용하여 직무관련성 자가진단 후 직무 회피 요청 ② 직무담당자 포함 누구라도 청렴자율준수제 담당관에게 본부 자체이해충돌가능성 심사 요청 가능 ③ ①과 ②의 경우 청렴자율준수제 담당관 확인 후 본부장에게 심사보고하고, 해당 직무 제척 등 적절한 조치 즉각 시행 ○ 현직 공무원의 겸직, 외부강의 및 퇴직공무원의 업무연관 취업 등 사전 소관 실국 사전 심사 및 신고 철저 -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4부터 제18조까지 - 심사요청 및 신고 방법 ① 겸직 심사절차 : 겸직 전 사전 신고 ① 신청서 제출 ⇨ ② 부서 심사 후 신청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 ④ 겸직허가 결과 통보 신청자 →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 인사과 ‣3급이상 : 행정국장 ‣4급이하 : 인사과장 인사과 → 소속부서장 ② 외부강의 심사절차 : 강의 3일 전(불가피한 경우 강의 후 2일 이내) 신고 ① 신고서 작성 ⇨ ② 부서장 결재 ⇨ ③ 외부강의 신고처리(승인/불허) 신청자 학습관리 시스템 ‘외부강의 사전신고’ ‣3급 이상 수신:조사담당관 ‣4급 이하 수신:교통정책과장 3급이상 : 조사담당관 4급이하 : 교통정책과 ※ ’17년 변경사항 : 대가수령여부 불문(‘기고’도 포함), 행정기관의 외부강의 요청도 신고대상 ③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절차 : 퇴직 전 감사위원회에 신고 ① 자가진단 ⇨ ② 취엄심사 요청 ⇨ ③ 취엄심사 신고처리(승인/불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http://www.gpec.go.kr)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peti.go.kr) 조사담당관 󰏚 결재문서 대시민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한 교통행정 구현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문서 대시민 부분공개 및 전부공개 시행 ○ 분기별 본부 결재문서 공개비율 모니터링 후 개선대책 마련 ③ 신속하고 책임감있는 업무처리 󰏚 대민업무 확인창구 일원화 및 처리기한 준수 철저 ○ 본부 내 대민업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 제작․운영 - 운영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교통분야(http://traffic.seoul.go.kr) ※ 홈페이지 내 위치 표출방법 정보기획관과 협의 예정 - 제작방법 : 교통분야 홈페이지 내 또는 타 사이트에서 부서별로 산재하여 안내하고 있는 대민업무들을 ‘교통분야 대민업무 종합안내(가칭)’ 페이지와 연결 ○ 대민업무 처리기한 준수 철저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① 민원 7일 ② 제안(천만상상오아시스 등) 30일 ③ 정보공개청구 10일 등 - 각 부서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 총괄자는 처리마감일 하루전 담당자에게 처리독촉, 처리마감일 오전에는 담당팀장에게 미처리 업무 통보 - 분기별 부서 처리기한 준수여부 모니터링 후 처리기한 미준수 부서의 경우 개선대책 마련하여 교통정책과에 통보 󰏚 대민업무 모니터링(청렴 해피콜) 강화 ○ 해당분야 : 보조금지원, 계약(용역포함), 인․허가 등 이권개입여지 있는 업무 ○ 실시요원 : 담당업무 팀장 또는 부서장 ○ 실시시기 : ’17.4월~6월 중 ※ 7월 이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기간으로 대민업무 모니터링 자제 ○ 모니터링 방법 - 감사위원회 해피콜 샘플지 등을 참고하여 전화설문 실시 - 확인사항 : 처리의 적정성, 친절여부,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여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요구 여부, 권한남용 여부 등 ○ 민원 불편사항 등 확인 시 해당부서 개선방안 마련하여 교통정책과에 통보 ④ 함께하는 청렴·소통문화 확산 󰏚 본부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선포 및 청렴네트워크 구축 ○ 본부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선포식 실시 - 목적 : 본부장 이하 전직원의 청렴 자율준수 실천의 단호한 의지 천명 - 일시/장소 : 3월 중 본부 간부회의 시 / 본부장 집무실 - 내용 : 본부 청렴 자율준수제 내용 공표 및 전부서 반부패의지 표명 ※ 부서장은 각 부서원에게 청렴자율준수제 내용 전파 및 준수 여부 상시 확인 ○ 본부 내 청렴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방법 : 단계별 본부 자체 청렴소통 회의체 구축 ① 청렴소통 기획회의(반기별) : 본부장, 국장, 각 과 과장 ② 청렴소통 추진회의(분기별) : 각 과 주무팀장 - 추진사항 : ’17.3월 이후 ① 청렴소통 기획회의에서 본부 청렴대책 수립 및 주요 개선사항 결정 ② 청렴소통 추진회의에서 본부 청렴대책 이행실태 점검 및 세부 개선방안 도출 󰏚 본부 청렴 교육 강화 ○ 분기별 부서 자체 집합 청렴교육 실시 - 부서 특성에 맞게 부패취약분야(계약, 보조금 지원 등) 맟춤형 청렴교육 실시 - 다양한 청렴콘텐츠(｢新목민심서｣, ｢거울프로젝트｣ 등 감사백서) 활용 ○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을 통한 청렴교육 의무수강(5시간) 철저 이행 - 개설과정(7개) ‣ e-공직자 행동강령(15시간),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7시간),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10시간), e-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4시간),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8시간), e-청렴교육(15시간), e-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윤리와 가치(7시간) ※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실적은 기관성과평가에 반영될 예정 ○ 반기별 부서 집합 청렴교육 및 부서원 사이버교육 이수 실적 교통정책과 통보 붙임 1.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외부청렴도) 설문지 1부. 2. 도시교통본부 소관 분야 외부청렴도 세부 점수 1부. 3.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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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4722

D000002916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