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83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송정아 강남태 02/01 조영삼 협조 주무관 김우성 - 2017년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 검토 보고 2017. 1 정보공개정책과 - 2017년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 검토 보고 「2017년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 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4호, ’15.12.31) ❍ "2017년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하도급승인신청 제출건 [제PCN********4-001호, ’17.1.24, ㈜피씨엔] Ⅱ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하도급액 계약 예정일 하도급 내역 ㈜싸이버원 (214-87-64564) *********** ******** **************** <개인정보 수준진단> - 공개문서 보안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수준진단 컨설팅 및 필터링 강화 -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해 생산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준진단 실시 및 맞춤형 정보공개 교육 등 보안대책 수립 Ⅲ 하도급 계약승인신청 검토결과 : 계약 승인 ❍ 하도급 제한범위 준수 여부 : 적정 - 하도급액이 사업금액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음 (8.9%)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2017년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하 도 급 사 업 명 2017년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개인정보 수준진단 수 급 인 ㈜피씨엔 하수급인 ㈜싸이버원 계약금액 ************ **************************** 하도급액(B) *********** 계약기간 *************************** 하 도 급 기 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 고객검수일로부터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고객검수일로부터 1년 서울시와의 낙찰방식,낙찰율 ********************* 하도급율 (B/A) ***** ❍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 적정 - 하도급 계약 평가점수 : 85점 (85점 이상이면 승인 가능) 판 단 항 목 배 점 ㈜싸이버원 증빙 자료 1.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감점 (-25) * 붙임1 2.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사업수행실적 ① 30 ** 붙임2 나.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10 ** 소 계 ** 3.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30 ** 붙임3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30 ** 붙임4 소 계 ** 4.기타 가점 ① 최대5점 ** ② 소 계 * 합 계 ** Ⅳ 향후계획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 검토결과 통보 : ’17. 2.1까지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관리 : 하도급계약 종료시까지 별첨 : 1. 참가제한 여부 증빙서류 각 1부. 2. 사업수행능력(사업수행실적, 고용안정) 증빙서류 각 1부. 3.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적정성 증빙서류 각 1부. 4.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증빙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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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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