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367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장호진 노수임 03/30 강선섭 2017년 제1차 공정무역위원회 결과보고 2017. 3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7년 제1차 공정무역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3. 9(목) 10:00~11:35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10명 중 7명 참석 구 분 직 위 성 명 1 전문가 (위원장) ********************** *** 2 시의원 *********** ** 3 당연직 ************ *** 4 학 계 **************** *** 5 학 계 ************ *** 6 관련단체 ******************* *** 7 관련단체 ************** *** ※ 위원 총 10명 중 7명 참석 󰏅 회의결과 ① 공정무역도시 서울 기준(안) 설정 : 원안가결 1. 공정무역 지원 결의안 또는 조례 의결 (완료) 2. 서울시 인구 2만5천명당 1개 공정무역 판매처(약400개) 확보 3. 지역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공정무역 공동체(20개 이상) 선언 4. 공정무역 캠페인, 홍보, 교육 등에 시민 70만여명(누적) 참여 5. 서울시 공정무역위원회 구성․운영 (완료) ② 2017년 서울시 공정무역 공모사업(안) : 원안가결 ○ 공모기간 : ’17.3월 중 ○ 심 사 일 : ’17.4.5(수) ○ 지원대상 : 공정무역 캠페인 등 6개 분야 (단체 10, 자치구 6 내외) ○ 지 원 금 : 금533백만원 안건 1 공정무역도시 서울 기준(안) 설정 ① 공정무역 지원 결의안 또는 조례 의결 (완료)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12.11월) -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② 서울시 인구 2만5천명당 1개 공정무역 판매처(약400개) 확보 - 인구 200만명 이상 도시의 공정무역 판매처 수는 미국의 경우 인구 4만명당 1개, 일본 1만명당 1개, 영국 7천명당 1개임. ※ 영국, 일본의 경우 대부분 인구 100만명 이하 중소도시이며 대도시는 별도 기준 적용 - 서울은 인구 1천만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국내 최초 공정무역도시 달성 과정에 있는 만큼 미국과 유럽(일본 포함) 사이의 중간기준 적용 - 공정무역 판매처는 공정무역단체 매장 및 FLO인증 상품(2개 이상) 취급점 수 합계 ※ ’16.12월 확인된 서울지역 공정무역 판매처는 265개이며, FLO 취급점 추가 조사 필요 공정무역 민간․자치구 지원사업 통해 현황 파악 및 판매처 확대 추진 ③ 지역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공정무역 공동체(20개 이상) 선언 - ‘지역내 학교, 공공기관, 회사 등에서 공정무역 제품 이용’에 대한 기준은 나라별로 상이하며 별도 정량적 기준이 없는 곳이 많음. ※ 영국, 일본 정량기준 없음 / 캐나다 2만5천명당 1개 공동체 / 미국 4만명당 1개 공동체 - 학교, 공공기관, 회사 등에서 최소 1개 이상 소모품을 공정무역제품으로 6개월 이상 지속 구입하면 공정무역 공동체 인정 공정무역 커뮤니티 지원사업 통해 공정무역 공동체 확대 추진 ④ 공정무역 캠페인, 홍보, 교육 등에 시민 70만여명(누적) 참여 - ‘공정무역 제품이용 권장 캠페인 및 언론 등을 통한 홍보’ 기준은 나라별로 상이하며 별도 정량적 기준은 없음. (행사 개최, 매체 홍보 등으로 갈음) - ’12~’16년동안 서울시 공정무역 캠페인, 행사 등에 시민 60만여명 참여 공정무역 캠페인, 홍보 지원사업 통해 시민들의 참여 확대 추진 ⑤ 서울시 공정무역위원회 구성․운영 (완료) - 시의원,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서울시 공정무역위원회 구성(’13.3월) - ’16.12월까지 10회 운영하였으며, 공정무역 정책자문, 지원심의 등 기능 수행 ※ 당연직 2명(행정1부시장, 일자리노동정책관), 위촉직 8명(시의원2, 민간전문가 6)으로 구성 안건 2 2017년 서울시 공정무역 공모사업(안)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 ’17.3월 중 ○ 심 사 일 : ’17.4.5(수) ○ 지원대상 : 공정무역 캠페인 등 6개 분야 (단체 10, 자치구 6 내외) ○ 지 원 금 : 금533백만원 2 세부내용 1. 공정무역 캠페인 ○ 목 표 :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 인식 및 참여 제고 ○ 지원대상 : 1개 단체 (160백만원) ○ 내 용 - 세계공정무역의 날(5월 2째주 토요일) 페스티벌 개최, 공정무역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해외 공정무역단체 연대 및 네트워킹 ※ 2012~2016년 공정무역 캠페인 268회 개최, 약 263,125명 참여 2. 공정무역 연구․분석 ○ 목 표 :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및 통계분석 등 ○ 지원대상 : 1개 단체 (23백만원) ○ 내 용 - 국내외 주요 도시 및 단체의 추진 사례․통계 분석, 이론 연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정무역 정책과 실행방법 연구 제안 ※ ‘2016년 공정무역 연구보고서’ 통해 공정무역도시 서울 기준안 및 발전방향 제시 3. 공정무역 현황 모니터링 ○ 목 표 : 서울시 공정무역 판매처 등 현황파악을 통한 정책지표 탐색 ○ 지원대상 : 1개 단체 (40백만원) ○ 내 용 - 상․하반기 서울시내 공정무역 판매처 수, 매출액, 이윤, 제품 등 조사 4. 공정무역 커뮤니티 ○ 목 표 : 지역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이용하는 공동체 확대 ○ 지원대상 : 5개 단체 (각20백만원, 총100백만원) ○ 내 용 - 공공기관, 회사 등과 공정무역 MOU 체결, 최소 1개 이상 소모품을 공정무역제품으로 6개월 이상 지속 구입하면 공정무역 공동체 인정 - 공정무역대학 등 추진하여 캠퍼스 내 공정무역제품 판매 및 강의 추진 ※ 2013~2016년 공정무역 커뮤니티 9개 (영동교회, 조계사 등), 공정무역 교육 464회 총27,095명 교육 5. 공정무역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 목 표 : 공정무역 기업과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판로지원, 홍보 ○ 지원대상 : 2개 단체 (각30백만원, 총60백만원) ○ 내 용 -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정무역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행사, 홍보사업, 마케팅 사업 추진, 공정무역제품 유통 확대 ※ 2012~2016년 시민청 공정무역 제품 홍보전시 등 관람•방문객 약 311,557명 6. 자치구 공정무역 특화사업 ○ 목 표 : 자치구 공정무역 활성화 및 공정무역 판매처 확대 ○ 지원대상 : 6개 자치구 (각25백만원, 총150백만원) ○ 내 용 - 기존 구축된 공정무역 인프라(센터, 매장 등) 통해 자치구 공정무역 활성화 - 자치구 청사 및 유휴공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판매장 등 활용하여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보 ※ 2016년 성북, 도봉, 금천, 은평에서 공정무역 매장 등 확대 (각 자치구당 1개)

11619388

20211012211334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4367

D000002955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