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4389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희원 윤선재 송정재 이진용 03/30 김준기 협 조 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안전한 도시 만들기』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2017. 3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안전한 도시 만들기』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유도하여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재난안전분야 추진계획임 Ⅰ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2017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1381, ‘17.1.17) 󰏚 추진방향 ○ 재난·안전분야의 자치구 협조가 필요한 주요사업을 평가지표로 구성하여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 ○ 일선 재난부서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경쟁 방지 등을 위해 수상구 제한(최대 20개 자치구) 폐지로 완전한 절대평가 실시 - 목표점수를 초과한 모든 자치구를 수상구로 선정, 경쟁이 아닌 목표지향 ○ 정성평가 비중 축소(10점→5점)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 추진경과 ○ ‘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통보(자치행정과) : ’17.1.18 ○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 신청(안전총괄과→자치행정과) : ’17.2.1 ○ (1차)자치구 의견 조회 및 수정 지표 제출(안전총괄과→자치행정과) : ’17.2.15 ○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17.2.21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17.3.7 ○ 자치구 설명회 개최 및 (2차)의견 조회 : ’17.3.15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사업선정 결정(자치행정과): ’17.3.22 ○ 수정(대체)지표에 대한 자치구 (3차)의견 조회 : ’17.3.23 《 자치구 및 심의위원회 의견 반영 내용 》 √ 자치구 의견 반영 : 평가기준, 평가지표 조정 - 평가기준 하향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보도공사장관리, 거리가게 개선 - 평가기준 변경 :「더안전시민모임」활성화 기준 조정 (BAND 가입인원 → 시설물별 가입인원) - 대체지표 조정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연기(11월)로 인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역량 강화’ 대체지표 추가 의견조회 및 인정기준 완화 √ 심의위원회 의견 반영 : 집행액 대신 실적으로 평가기준 변경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안전감시단 활동의 평가기준을 완료가구수와 활동실적으로 변경 Ⅱ ’17년 평가계획 《 ’16년(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 사 업 비 증가 : 900백만원 → 1,100백만원 󰋮 목표점수 상향 : 80점 → 84점 󰋮 정성평가 축소 : 10점 → 5점 󰋮 세부지표 증가 : ‘16년 12개 세부지표 → ‘17년 14개 세부지표 ※ ‘16년 도시교통본부사업(걷는 도시 서울)에 포함하여 추진하였던 보도환경 개선 2개 세부지표를 ’17년은 안전총괄본부사업에 포함 󰏚 평가내용 ○ 평가대상기관 : 25개 자치구(재난안전 총괄부서) ○ 평가대상기간 : ‘17. 1. 1 ~ 9. 30 ○ 사 업 비 : 1,100백만원 ○ 평가세부지표 : 2개 분야 4개 항목 14개 세부지표 ※ 붙임 참조 분야 항 목 세 부 지 표 배점(100) 재 난 안 전 (95점) 재난대응 체계강화 (39점) NDMS(중앙상황실, 서울시, 자체) 상황훈련 13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사전편성 및 숙달 훈련 6 재난관리자원(인력, 물자, 시설 등) 관리 5 각종 재난대응 훈련 및 재난사고 개선 보고회 10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 5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실화(40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관련 정비완료 가구 수 및 정비분야 10 재난위험시설 D,E급 해소 및 특정관리시설(A~E급) 안전점검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율, 보험가입율 등의 안전관리 추진 실적 10 보도 공사장 점검지적 건수 및 조치결과 실적 6 거리가게의 철거, 판매대 규모 축소·교체 등 거리가게 개선 실적 4 재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16점) 안전감시단 운영실적(활동 및 교육이수 실적) 11 자율방재단 운영실적(활동계획 및 안전활동 실적) 3 「더안전시민모임」온라인 커뮤니티(BAND)활성화 실적 2 우수사례(5점) 재난안전분야 수범사례, 특수시책 등 5 ※ 재난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거리가게 개선실적」지표는 ‘18년 공동협력사업 추진 시 대체지표 발굴(지표 삭제) 필요 : 심의위원회, 자치구 제시 의견 󰏚 평가방법 ○ 목표점수 : 84점(‘16년 수상구 평균점수) ○ 평가방식 : 절대평가 - 목표점수를 충족한 자치구는 수상구로 선정, 사업비 균등분할 지급 ○ 평가진행 : 서면평가, 현장평가(필요시) - 1단계 평가 : 증빙자료의 실적 확인으로 지표별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 - 2단계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분야별 전문가 등 8인 이내) · 정량적 평가 : 1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 정성적 평가 : 우수사례, 특수시책 등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쳐 평가점수 부여 ※ 세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적용 Ⅲ 향후일정 ○ 안전한 도시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통보(안전총괄과→자치구) : ’17.3월 ○ 안전한 도시 만들기 추진실적 제출(자치구→안전총괄과) : ’17.10월 ○ 안전한 도시 만들기 평가 및 결과 제출(안전총괄과→자치행정과) : ’17.10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비 교부(자치행정과→수상구) : ’17.11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표창 및 우수사례 전파 : ’17.12월 붙 임 : 1. 「안전한 도시 만들기」평가지표 및 담당부서 1부. 2. 평가개요 및 세부 평가지표 1부. 끝. 「안전한 도시 만들기」 평가지표 및 담당부서(14개 지표, 100점) 지 표 명 배점 배 점 기 준 담당부서 NDMS상황훈련 13 ▸중앙상황실 및 서울시 주관 훈련 목표 달성 (10점) ▸자체훈련실적 (3점) 상황대응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역량강화 6 ▸통합지원본부 사전편성 여부 (1점) ▸통합지원본부 물품 구비 (3점) ▸통합지원본부 숙달 훈련 (2점) 상황대응과 재난관리자원관리 5 ▸비축관리계획 수립 (1점) ▸자원 현행화 (3점) ▸시스템 활용 실제 자원 이동 훈련실적 (1점) 상황대응과 자체훈련횟수등 10 ▸자체훈련 횟수 (6점) ▸재난사고 개선 보고회 개최 (4점) 상황대응과 지역안전지수향상 5 ▸안전지수 향상계획 수립 (3점) ▸지수향상을 위한 활동실적 (2점) 안전총괄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10 ▸정비완료 가구수 (6점) ▸정비분야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4점) 시설안전과 재난위험시설 D,E급 해 소 10 ▸재난위험시설 D, E급 해소 실적 (6점) ▸특정관리시설(A~E급) 안전점검 (4점) 시설안전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추진 10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7점) ▸지도·점검 계획 및 점검결과 (3점) 안전총괄과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6 ▸공사장 점검 지적건수 (3점) ▸공사장 지적사항 조치결과 (3점) 보도환경 개 선 과 보행이안전한 거리조성 4 ▸거리가게 개선실적 (4점) 보도환경 개 선 과 안전감시단운영 11 ▸안전감시단 활동 (6점) ▸안전교육 이수 (5점)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운영 3 ▸자율방재단 활동계획 (1점) ▸재난안전활동 실적 (2점) 안전총괄과 「더안전시민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2 ▸재난위험시설물(D,E급)당 BAND가입인원 (2점) 시설안전과 우수사례 5 ▸재난안전분야 수범사례, 특수시책 등 (5점) 안전총괄과

11619385

20211012211334

본청

안전총괄과-4389

D000002955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