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3579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양수임 박수정 03/30 이정수 2017「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7.3.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17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년「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개최 개요 ○ 개최일시 : 2017.3.28.(화) 10시~12시 ○ 참 석 : 심의위원 6명(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2명) ○ 회의내용 - 2017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심의 및 의결 - 작은도서관 현장평가지표 및 제외기준 검토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관련 제안 및 토의 심의대상 ○ 공립 및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384관 ※ 384관 선정방법 1단계 (자치구) ⇨ 2단계 (서울시) -현장평가 및 3개 등급별(A~C) 지원대상 선정 -운영평가표(20개 기본항목, 32개 세부항목), 합동평가반에 의거 평가 -2017년 2월 기준 총944관 중에서 40관은 평가 및 지원거부, 27관은 휴관 또는 휴·폐관예정, 27관은 운영시간 부족, 31관은 기타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되어 총 124관을 제외한 820관(공립 413관, 사립 407관)이 평가 받음 -지원기준 의거 지원대상 검토 -공사립별, 등급별 비율 검토 심의내용 ○ 선정기준에 부합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했는지 여부 심의 ○ 지원대상의 공사립 비율, 등급별 비율 적정성 심의 ○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심의 심의결과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확정 ※ 384관 : 공립 142관 (37%) / 사립 242개관 (63%) (A등급 107관(28%), B등급 170관(44%), C등급 107관(28%)) (단위:천원) 계 계 공 립(37%) 사 립(63%) 지원관수 지원금액 지원관수 지원액 지원관수 지원금액 384 868,000 142 329,550 242 538,450 A등급(28%) 107 297,150 44 128,300 63 168,850 B등급(44%) 170 381,820 62 138,520 108 243,300 C등급(28%) 107 189,030 36 62,730 71 126,300 ○ 공·사립 및 등급별 지원비율이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선정 - 사립 도서관 지원비율이 63%로 민간 영역의 활성화에 일조 - 자치구 실정에 맞게 등급별 대상 선정, 차등지원함으로써 지원효과 제고 ○ 예외 사례 - 중구는 도서관 수 부족(사립 1관)으로 사립 60% 기준 미적용 -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용산, 종로, 중랑구는 정상운영 중인 사립도서관 부족(기준미달) 및 평가거부 등으로 인하여 사립 60%기준 미적용 심의의견 ○ 작은도서관 지원대상 선정관련 - 2017년도 지원기준과 공사립·등급별 비율에 맞게 적정하게 선정함 ○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관련 - 평가지표의 개선필요 · 공․사립별 평가지표의 분리 · 실제 통계치에 근거한 배점 산정 및 배점 편차 축소 · 변경불가한 항목(면적, 시설 등)의 삭제 또는 최소화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및 개정예정인 작은도서관법 반영 · 자치구 재량항목 추가 등 【2017년 자치구별, 공사립별, 등급별 지원 결정액】 연번 자치구 합계 공 립 사 립 총지원결정액 (868,000) 소계 (비율) 소계 (비율) 384 142 (37%) 242 (67%) 1 종로구 10 7 3 23,000 2 중 구 6 5 1 15,000 3 용산구 10 5 5 23,000 4 성동구 11 3 8 26,000 5 광진구 11 4 7 26,000 6 동대문 10 4 6 23,000 7 중랑구 17 11 6 38,000 8 성북구 21 6 15 47,000 9 강북구 17 2 15 38,000 10 도봉구 12 4 8 28,000 11 노원구 15 7 8 34,000 12 은평구 34 6 28 73,000 13 서대문 9 3 6 21,000 14 마포구 14 5 9 32,000 15 양천구 17 5 12 38,000 16 강서구 22 8 14 49,000 17 구로구 25 8 17 55,000 18 금천구 7 3 4 17,000 19 영등포 16 6 10 36,000 20 동작구 16 6 10 36,000 21 관악구 20 10 10 45,000 22 서초구 18 6 12 40,000 23 강남구 12 4 8 28,000 24 송파구 22 8 14 49,000 25 강동구 12 6 6 28,000 향후 추진일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17. 3. 28(화)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7. 4. 3(월)~21(금)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정 : ’17. 4. 23(월)~28(금) ○ 시비 보조금 교부 : ’17. 5월 초 소요예산 ○ 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급 675,300원 - 수당 150천원(2시간 기준)*4명 = 600,000원 - 다과 및 커피 75,300원 ○ 예산과목: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원 현황 1부. 2. 2017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도서관 목록 1부. 3. 심의결과 참석확인서 및 의결서 각 1부. 4. 보안각서 1부. 5. 회의사진 1부. 끝. 붙임 1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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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서관정책과-3579
D000002955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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