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3579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양수임 박수정 03/30 이정수 2017「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7.3.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17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년「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개최일시 : 2017.3.28.(화) 10시~12시 ○ 참 석 : 심의위원 6명(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2명) ○ 회의내용 - 2017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심의 및 의결 - 작은도서관 현장평가지표 및 제외기준 검토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관련 제안 및 토의 󰏚 심의대상 ○ 공립 및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384관 ※ 384관 선정방법 1단계 (자치구) ⇨ 2단계 (서울시) -현장평가 및 3개 등급별(A~C) 지원대상 선정 -운영평가표(20개 기본항목, 32개 세부항목), 합동평가반에 의거 평가 -2017년 2월 기준 총944관 중에서 40관은 평가 및 지원거부, 27관은 휴관 또는 휴·폐관예정, 27관은 운영시간 부족, 31관은 기타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되어 총 124관을 제외한 820관(공립 413관, 사립 407관)이 평가 받음 -지원기준 의거 지원대상 검토 -공사립별, 등급별 비율 검토 󰏚 심의내용 ○ 선정기준에 부합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했는지 여부 심의 ○ 지원대상의 공사립 비율, 등급별 비율 적정성 심의 ○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심의 󰏚 심의결과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확정 ※ 384관 : 공립 142관 (37%) / 사립 242개관 (63%) (A등급 107관(28%), B등급 170관(44%), C등급 107관(28%)) (단위:천원) 계 계 공 립(37%) 사 립(63%) 지원관수 지원금액 지원관수 지원액 지원관수 지원금액 384 868,000 142 329,550 242 538,450 A등급(28%) 107 297,150 44 128,300 63 168,850 B등급(44%) 170 381,820 62 138,520 108 243,300 C등급(28%) 107 189,030 36 62,730 71 126,300 ○ 공·사립 및 등급별 지원비율이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선정 - 사립 도서관 지원비율이 63%로 민간 영역의 활성화에 일조 - 자치구 실정에 맞게 등급별 대상 선정, 차등지원함으로써 지원효과 제고 ○ 예외 사례 - 중구는 도서관 수 부족(사립 1관)으로 사립 60% 기준 미적용 -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용산, 종로, 중랑구는 정상운영 중인 사립도서관 부족(기준미달) 및 평가거부 등으로 인하여 사립 60%기준 미적용 󰏚 심의의견 ○ 작은도서관 지원대상 선정관련 - 2017년도 지원기준과 공사립·등급별 비율에 맞게 적정하게 선정함 ○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관련 - 평가지표의 개선필요 · 공․사립별 평가지표의 분리 · 실제 통계치에 근거한 배점 산정 및 배점 편차 축소 · 변경불가한 항목(면적, 시설 등)의 삭제 또는 최소화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및 개정예정인 작은도서관법 반영 · 자치구 재량항목 추가 등 【2017년 자치구별, 공사립별, 등급별 지원 결정액】 연번 자치구 합계 공 립 사 립 총지원결정액 (868,000) 소계 (비율) 소계 (비율) 384 142 (37%) 242 (67%) 1 종로구 10 7 3 23,000 2 중 구 6 5 1 15,000 3 용산구 10 5 5 23,000 4 성동구 11 3 8 26,000 5 광진구 11 4 7 26,000 6 동대문 10 4 6 23,000 7 중랑구 17 11 6 38,000 8 성북구 21 6 15 47,000 9 강북구 17 2 15 38,000 10 도봉구 12 4 8 28,000 11 노원구 15 7 8 34,000 12 은평구 34 6 28 73,000 13 서대문 9 3 6 21,000 14 마포구 14 5 9 32,000 15 양천구 17 5 12 38,000 16 강서구 22 8 14 49,000 17 구로구 25 8 17 55,000 18 금천구 7 3 4 17,000 19 영등포 16 6 10 36,000 20 동작구 16 6 10 36,000 21 관악구 20 10 10 45,000 22 서초구 18 6 12 40,000 23 강남구 12 4 8 28,000 24 송파구 22 8 14 49,000 25 강동구 12 6 6 28,000 󰏚 향후 추진일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17. 3. 28(화)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7. 4. 3(월)~21(금)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정 : ’17. 4. 23(월)~28(금) ○ 시비 보조금 교부 : ’17. 5월 초 󰏚 소요예산 ○ 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급 675,300원 - 수당 150천원(2시간 기준)*4명 = 600,000원 - 다과 및 커피 75,300원 ○ 예산과목: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원 현황 1부. 2. 2017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도서관 목록 1부. 3. 심의결과 참석확인서 및 의결서 각 1부. 4. 보안각서 1부. 5. 회의사진 1부. 끝. 붙임 1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11616535

20211012211334

본청

도서관정책과-3579

D00000295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