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5165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윤석 박병현 박기용 03/30 유재룡 협 조 2017년 한강사업본부 청렴자율준수제 시행계획 2017. 3.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한강사업본부 청렴자율준수제 시행계획 우리시 ｢청렴자율준수제｣ 도입에 따라 본부 자체 청렴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 부패예방 활동을 통한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17.1.19) 󰏚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 계획(시장방침 412호, ’16.12.23) < 청렴 자율준수제 > 󰋮 각 실·본부·국 및 투출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체계적인 부패 예방노력을 기울이면 평가를 통해 포상, 감사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자율적 부패예방노력 평가요소 ① 기관장의 청렴리더십 강화 ②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③ 교육 및 홍보 강화 ④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⑤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⑥ 재방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Ⅱ 2016년 청렴도 평가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개요 ○ 측정기간/방법 : 2016. 8.~11. / 이메일․스마트폰 활용 설문조사 ○ 측정기준별 측정대상․설문내용 측정기준 측정대상 설문내용 ① 외부청렴도 (60%) ’15.7 ~ ’16.6월중 우리시 업무 처리를 경험한 시민 ※ 보조금 지원, 공사관리·감독, 용역관리·감독, 민원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 직·간접적인 부패경험, 특정인 특혜여부 등 부패인식 ② 내부청렴도 (25%) ’16.6.30.기준 우리시 소속 공무원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운영비·여비, 수당 위법집행 등 ③ 정책고객평가 (15%) 시출입기자,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주민 등 기관의 정책·업무 전반 청렴도, 부패방지 노력도 등 ④ 감점요인 부패공직자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 우리시 청렴도 평가결과 ○ 종합청렴도 점수 6.92점(’15년 대비 –0.14점, 12위→15위 하락) - 외부청렴도 7.09점, 내부청렴도 7.87점, 정책고객평가 6.40점 󰏚 환경·녹지분야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구 분 외부청렴도 [서울시 평균 : 7.09 < 환경녹지분야 : 7.99] 부 패 지 수 부 패 위 험 지 수 부패 직접경험 부패 간접경험 부 패 인 식 투 명 성 책 임 성 서울시 평균 2.63 3.08 8.72 8.25 8.36 환경녹지분야 8.77 4.65 8.75 7.63 7.60 ※ 환경녹지분야 : 한강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 서울 시 전체 평균보다는 0.90점 높으나, ○ 투명성 및 책임성 평가 지표인 부패 위험지수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음 󰏚 세부 취약항목 구 분 부 패 지 수 부 패 위 험 지 수 부패 직접경험 부패 간접경험 투 명 성 책 임 성 취약 항목 향응 제공률 금품·향응· 편의 제공 간접경험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기준·절차의 수용 가능성 업무 완수에 대한 노력 권한 남용 점수 1.68 4.65 7.86 7.34 7.30 7.90 ○ 부패 위험지수인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기준·절차의 수용 가능성, 업무 완수에 대한 노력, 권한 남용 항목이 전반적으로 우리시 평균보다 낮았으며, ○ 특히, 부패지수중 향응 제공률과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항목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청렴도 향상 대책이 필요 Ⅲ 본부 청렴자율준수제 추진개요 󰏚 추진 방향 ○ 평가항목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개선 - 향응제공률,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업무 완수에 대한 노력, 기준·절차의 수용 가능성, 권한 남용 ○ 기존·신규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실효성 보완 󰏚 추진 개요 구분 추진 내용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① 업무추진비 공개 철저 및 법인카드의 적정 집행 점검 ② 소액 수의계약 연속계약 지양 및 수의계약 내용공개 인사 투명성 제고 ① 정기 인사시 전직원 대상 희망근무부서 조사 후 인사 ② 안내센터장 공개 모집 운영 공사·용역 업무 집중관리 ① 부패취약업무(공사,용역) 상시 모니터링 ②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복무기강 확립 ① 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점검 실시 ② 한강사업본부 청렴회의 운영 청렴교육 강화 ① 청렴 문화 향상을 위한 청렴도 교육 정기적 시행 ② 직원 청렴교육 이수제 추진 소통 강화 ① 본부장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실시 ② 공사·용역 업체와의 소통방식 개선 ③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직원 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 부패신고 활성화 ① 부패신고 및 이의신청 절차 등 사전고지 의무화 ② 부패신고 직통 창구 개설 행정 사항 ① 청렴대책 이행실태 정기적 점검 ② 청렴 관련 위반자 패널티 부여 Ⅳ 세부 추진계획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① 업무추진비 공개 철저 및 법인카드의 적정 집행 점검 ○ 매월 10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통한 모니터링 ○ 매월 부서장 책임하에 법인카드 거래내역 및 이용장소 등 확인 - 매월 신용카드 사용내역 부서장 결재 확행 ○ 청렴 e-시스템 법인카드 사용 지적사항 즉시 조치 ② 소액 수의계약 연속계약 지양 및 수의계약 내용공개 ○ 동일 사업에 대해 1개 업체와 3년 이상 연속 계약 지양 - 계약의뢰 시 결재라인에 계약담당을 포함시켜 실효성 제고 도급업체 선정 ⇨ 공사(용역,물품) 시행 ⇨ 계약 의뢰 ‣ 특정업체 연속 선정시 수의계약사유 명확화 ‣ 총무과 경리팀 경유 ※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제외 ․ 긴급 대처, 가격 경쟁 우수, 기술력 탁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정비하는 경우 ․ 특정업체의 기술․경험․자격 등이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경우 등 ○ 수의계약 내용 공개 - 서울시홈페이지에 1천만원 이상 수의 계약 내용공개 실시 인사 투명성 제고 ① 정기 인사시 전직원 대상 희망근무부서 조사 후 인사 ○ 직원 의견 및 인사고충자등 최대반영, 미반영 사항은 차기 인사시 고려 ○ 시장표창 및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과 성과에 기반한 추천 및 평가 ② 안내센터장 공개 모집 운영 ○ 기존 일방적인 인사 발령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안내센터장의 자질 검증 및 직원들에게 균등 기회 제공 ○ 운영방법 :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 등의 기준 마련 - 신 청 : 해당 지원 자격을 갖춘 직원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 : 부장 및 과장 / 심사 방법 : 면접 공사·용역 업무 집중관리 ① 부패취약업무(공사,용역) 상시 모니터링 ○ 계약관련 부서장 ‘청렴 해피콜’ 실시 - 대상업무 처리 후 15일 이내 각 담당부서장(과장) ‘청렴 해피콜’ 실시 ○ 모니터링 대상 : 청렴도 측정 대상 -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건 ②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 각종 계약(용역·공사)체결시 담당자 대상 금품·향은 제공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복무기강 확립 ① 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점검 실시 ○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해이 특별점검 실시(분기별1회) - 지참 출근, 보안실태, 부정 초과근무▪출장 점검 등 ② 한강사업본부 청렴회의 운영 ○ 본부장 주관 자체 간부회의를 통하여 청렴 의무 주기적 강조 - 본부 간부회의와 연계하여 부서별 청렴활동 및 자정노력 강구 등 청렴교육 강화 ① 청렴 문화 향상을 위한 청렴도 교육 정기적 시행 ○ 조직내 청렴 문화 향상을 위한 청렴도 교육을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 - 전직원 청렴교육 상하반기 1회 실시 - 부별 청렴 공직기강 확립 교육 분기별 1회 실시 ○ 명절, 인사철, 선거철 등 시기별로 발생하기 쉬운 규정 위반 사례 및 부패 사례, 유의해야 할 사항 등 집중 교육 ② 직원 청렴교육 이수제 추진 : 연5시간 이상 ○ 직장교육 및 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 청렴 교육과정 등 연계하여 수강 - 목표 설정 : 상반기 현원 50% 이수, 연말까지 90% 이상 이수 소통 강화 ① 본부장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실시 ○ 노조간담회 및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 현업근무자와 소통간담회 - 인사, 승진 등 애로사항 청취 및 향후 개선방안 모색 등 ② 공사·용역 업체와의 소통방식 개선 ○ 발·수주자간 수직적 소통문화 개선(과도한 과업지시 등 지양) ○ 담당자 포함 팀장, 과장이 공사·용역 업체와 월 1회 이상 면담실시 후 애로 사항 등 청취 ③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직원 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 ○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을 상하반기 실시하여 직원 소통 기회 마련 ○ 워크샵 및 직원 동아리 활동 등 직원 소통활동 적극 지원 부패신고 활성화 ① 부패신고 및 이의신청 절차 등 사전고지 의무화 ○ 공사·용역등 계약시 업체 대표자 및 업무처리 담당자에게 안내 이메일 전송 ○ 대가 청구 등 업무처리 절차 및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한 신고절차 등 사전안내 ② 부패신고 직통 창구 개설 ○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부패신고 직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 민원등록 민원확인 민원배부 현장조사/ 답변작성 답변등록 답변확인 <민원인> <총무과> <총무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민원인> 행정 사항 ① 청렴대책 이행실태 정기적 점검 ○ 반기별로 청렴대책 부서별 이행실적 등 자체 점검을 실시 ○ 이행실적이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적극 이행 독려 조치 ② 청렴 관련 위반자 패널티 부여 ○ 부패, 청탁 관련 위반자 및 복무 점검 적발자에 대해 표창, 각종 연수 및 교육 훈련, 성과급 결정 심사시 패널티 부여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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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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