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327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6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지명규 김창현 배현숙 엄규숙 03/30 류경기 협 조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도시빛정책과장 서대훈 디자인정책과장 변서영 가족담당관 김상춘 -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 「여성안심특별시 3.0」추진 계획 2017.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TF구성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성평등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기자설명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경과 1 Ⅲ. 주요실적 및 성과 2 Ⅳ. 보완 과제 3 Ⅴ. 추진 체계 및 추진 전략 4 Ⅵ. 추진 계획 5 Ⅶ. 세부 추진계획 9 1. 평등 서울 9 1-1.「학교」에서의 성평등 구현 10 1-2.「일터」에서의 성평등 구현 13 1-3.「일상」에서의 성평등 구현 15 1-4. 성평등 교육 교재 개발·보급 17 1-5. 현장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18 2. 존중 서울 20 2-1.「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실태조사 실시 21 2-2.「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23 2-3.「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시민인식개선 운동 추진 25 3. 안전 서울 26 3-1. 여성의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27 3-1. 24시 스마트여성안심망「안심이」활용 확대 29 3-2.「사람·환경 안심망」운영 내실화 30 Ⅷ. 시민체감도 제고방안 31 Ⅸ. 행정사항 32 -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여성안심특별시 3.0」추진 계획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여성안심특별시 대책을 기존「기반조성」에서 「가치중심」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있는 안심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여성안심특별시 대책」패러다임의 발전적 전환 필요 ○ 2013년 전국최초「여성안심특별시 대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시 사례의 전국적 전파, UN공공행정대상 수상, 안심영역의 확대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으나, ○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 이후, 성차별 및 여성 혐오 공론화로 사회통합 차원의 성평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Ⅱ 추진 경과 ○ 강남역 인근 화장실 여성살인사건 발생 : ’16. 5월 ○ 여성들의 대규모 추모(포스트잇 부착 등) 운동 : ’16. 5월 ○ 시장 주재 대책 회의 및 추모공간·기억의 공간 운영 : ’16. 5월 ○ 전문가 간담회 및 연령대별 좌담회 개최 : ’16.6월 ~ 8월 ○ 포스트잇 정리작업을 통한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 ’16.6월 ~ 9월 ○ 성평등위원회 여성안심대책 해결방안 논의(4회) : ’16.8월 ~ 11월 ○ 시정전반 성인지 강화를 위한「젠더정책팀」신설 : ’17.1월 ○ 여성안심대책수립 TF(현장활동가, 전문가 등) 구성·운영: ’17.1월 ~ 2월 ▸ 전체회의 및 4개 분과(성평등,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재난재해 대응), 총30회(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26회) 운영을 통해 ‘여성들이 직접 만드는 여성안심대책’ 수립 Ⅲ 주요 실적 및 성과 󰏚 여성안심 인프라 구축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마련 ○ 안심귀가스카우트 : 15개구(’13년) → 25개구(’16년) ○ 안전마을 : 14개구(’13년) → 25개구(’16년) ○ 안심택배 : 50개소(’13년) → 160개소(’16년) ○ 안심지킴이집 : 656개소(’13년) → 883개소(’16년) 󰏚 스마트기술 적용 여성안심영역 확대 및 여성참여를 통한 주체성 강화 ○ 스마트여성안심망「안심이」앱 개발 완료 및 4개구 시스템 구축 ○ 여성안심보안관 몰카 설치 여부 26,549개소 점검 및 캠페인 185회 실시 ○ 여성들이 직접 설계하고 참여하는 안심테마거리 1개소 조성 ○ 젠더안전지표 및 재난약자용 안전매뉴얼 제작 등 ☞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상황 BBC, AFP등 보도 󰏚 서울시 여성정책 대표브랜드로 국내외에 서울시 위상 제고 ○ UN공공행정 대상 수상, 타시도 사례전파, 시민체감도 향상 등 Ⅳ 보완 과제 󰏚 사회전반에 확산된 여성혐오문화 개선 및 성차별인식 해소 ○ ’16.5월 강남역 화장실 여성살인사건 이후 공론화(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 학교, 일터, 일상생활 등 사회전반에서의 성평등인식 강화에 역량집중 필요 ○ 시민 직접참여를 통한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마련 ○ 지속가능한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법․제도의 정비 필요 ☞ 시장요청사항(’17. 2.10. 투출기관 업무보고시) : “전부서 젠더 전담직원 배치 등 성인지 강화 정책 적극 추진” 󰏚 데이트폭력 등 여성인격 침해 특정범죄 증가 등에 대한 대책 필요 ○ 데이트폭력, 신상유출 불법동영상 등 디지털성범죄 지속적 증가 및 사회이슈화 ○ 효율적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실태파악 등 기본 인프라 구축 ○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피해구제 수단 마련 ☞ 데이트폭력 범죄 및 신상유출 불법동영상 시정요구 건수(이재정, 김삼화의원실) ▸ 데이트폭력은 ’16년 7월 기준 ’15년 대비 16% 증가 ▸ 신상유출 불법동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 ‘16년 8월 기준 ’15년 대비 29% 증가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데이트폭력 1,705 (1월~7월) 1,464 1,315 1,359 1,631 신상유출 불법동영상 4,682 (1월~8월) 3,636 1,404 1,166 958 󰏚 기존 여성안심대책의 운영 내실화 및 고도화 필요 ○ 여성의 재난대응력 강화 및 재난취약자(임산부, 돌봄종사여성 등) 맞춤형 대책 강화 ▸ ’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시 사망확인자중 남성 61명, 여성 125명 ▸ ’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시 단원고 탑승자 중 생존률은 여성 19.4%, 남성 27.3% ▸ 소화기 사용법 인지도 남성 90.1%, 여성 68%(’16.11, 소방재난본부 조사) ○ 스마트안심망「안심이」지속적 기능개선(안드로이드, ISO 차이 최소화 등) ○ 여성현장활동가 활동 내실화 및 안전인프라(안심택배, 안전지킴이집) 지속 확충 『여성안심특별시』정책 중심 전환 및 기존 정책 개선․보완 Ⅴ 추진 체계 및 추진 전략 정책중심 전환 ‘기반중심’⇒‘가치중심’ ▪‘Hardware’ 구축 ⇒ ‘Software’ 구축, ‘특정 상황’에서의 안전 ⇒ ‘일상’에서의 안전 민관협업체계 구축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 ▪교육청, 경찰청, 현장활동가 및 민간 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정책 전과정 시민참여 활성화 기획 ⇒ 집행 ⇒ 평가 ▪시민 직접참여형 정책 추진을 통한 정책실효성 확보 및 붐업 분위기 조성 Ⅵ 추진 계획 정 책 방 향 ◈「평등 서울」: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사회전반 성평등 문화 운동 확산 ※ 강남역 여성살인사건(’16.5월) 이후 여성안심 해법으로 ‘성평등 공감 확산’ 지속 요구(전문가 등) ◈「존중 서울」: 여성의 인격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근절에 역량 집중 ◈「안전 서울」: 여성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기존 여성안심대책 내실화․고도화 󰏚「평등 서울」- 사회전반 성평등 인식확산 및 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①「학교」에서의 성평등 구현 :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성평등 인식 확립 ○ 어린이집 아동, 초․중학생 대상 조기 눈높이 성평등 교육 실시(32,000여명) ○ 보육교사, 학부모, 일반교사 대상 성인지 강화 교육 실시(7,000여명) ○ 여성가족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기관 등 전문교육기관 활용 ○ 서울시 ↔ 교육청 ↔ 민간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운영 ▸ 기획 ⇒ 집행 ⇒ 평가 ⇒환류 전 과정에서의 상시소통 및 협업체계 기반 구축 ②「일터」에서의 성평등 구현 : 지속가능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서울시, 성평등 인식 강화 및 성평등 환경 조성 선도〕 ○ 시 전부서 젠더담당자 지정․운영 및 젠더자문관 운영근거 법제화 ○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확행(디자인심의위원회 여성 성인지 전문가 위촉) ○ 5급이상 여성관리자 및 투자출연기관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 확대 ▸ 5급이상 여성관리자 20.8%(’16년), 市 투출기관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 22.2%(’16년) ○ 주요계획 수립 시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성별분리통계․성인지예산 확대(복지,안전,일자리 분야 집중) ○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실시 후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 직원대상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17. 3월중) 및 환류 통한 정책방안 강구 ○ 직원 소그룹 집담회 교육(간부) 및 교육기관 연계교육(일반) 강화(1,000명) ○「젠더 10계명」개발 및 업무 추진시 실천수칙으로 활용 ○ 부서별 젠더정책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확산(인센티브 개발) 〔민간기업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촉진〕 ○「직장맘지원센터」기존 2개소(광진, 금천)외 ’18년까지 2개소 추가확충(’17년, 은평) ○ 직장내 차별관련 고충 상담․사례관리(연 6,000회 이상), 직장맘 커뮤니티 지원(30여개) ○「일․가족양립지원센터」통한 일․가족양립 기업맞춤형 컨설팅 강화(310개소) ○ 일․가족양립 우수사례 공유․확산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 발굴․제공추진 ○ 기업 인사담당자「성평등워크숍」실시 및 영상물 제작 신입사원OT 등 연계 교육 ③「일상」에서의 성평등 구현 : 시민 직접참여형 성평등 문화 확산 ○ ‘성평등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및 페이스북 이벤트 진행 ▸ 여성혐오․성차별적 홍보물, 디자인, 수범사례 등 발굴 및 제보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등 ○ 성별고정관념 탈피 이미지 모음 등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무료 배포 ▸ 카카오톡 ‘순정․소녀감성’ 카테고리에 83개 이모티콘, ‘터프․마초’에 34개 이모티콘 있음 ○ 페이스북․유튜브 등 활용, 월간뉴스레터․시의성 있는 성평등 기사 등 게시 성별고정관념 탈피 이모티콘(예) 웹툰 활용 이모티콘(예) 페이스북 활용 홍보(예) ○ ‘UCC공모전’, ‘남성들의 성평등 경연’, ‘청소년 토론배틀 문화경연’ 등 개최 ○ 다양한 계층(성차별문화권 이주가정 등)에 대한 성평등 가치관 확립 교육 강화 ④ 성평등 인식 강화 및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국제적 기준(유네스코 등) 및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성평등교재 개발․보급 ○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성평등교육 현장활동가 양성(50명) 및 역량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활동가는 청소년문화센터 등에서 약 40여명 정도만 활동 중 󰏚「존중 서울」- 여성인격 침해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역량강화 ①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구제수단 강구 ○ 여성가족재단, 전문민간단체(공모)를 통한 심층적 실태조사 수행 ○ 설문조사, 사례분석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 중장기 로드맵 마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가능 체계 조성 ▸ 데이트폭력에 대한 소수의 실태조사 사례가 있으나, 응답자의 연령이 한정적이고, 조사 결과 간 일관성이 없는 등 심층적 실태조사 필요 ②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위기극복 지원 ○ 피해자 지원에 경험 축적된 민간단체(공모)를 통한 상담 및 법률․의료지원 ▸ 1년간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분석을 통해 전문지원기관 설치 검토 ○ 피해 진단 및 대응 매뉴얼 제작․활용(피해자용, 경찰 등 지원자용 구분제작) 구분 주요내용(예시) 데이트폭력 대응메뉴얼 데이트폭력 발생 징후 / 발생 징후 발견시 행동수칙 / 데이트폭력 피해 발생시 단계별 대처 방안 등 ※지원자용 별도 디지털성범죄 대응메뉴얼 디지털성범죄발생시 단계별 대처방안(가해자에 대한 행동요령,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 요구하는 절차 등) ※지원자용 별도 ○ 모든 유형의 피해 지원 가능 및 지원시설 설치 근거 법제화 건의 ◇ 현행법령상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가능 범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자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자 중 ‘성폭력피해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중 ‘다른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당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③ 시민인식개선을 통한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근절 공감대 확산 ○ 세대별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실시 구분 추진 방법 비 고 중․고생 자율학기제, CA시간 등과 연계 교육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근절 통합교육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과 연계 교육 일반시민 권역별 현장 토크쇼 등 형태로 진행 ○ 리플렛․배너 등 제작,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젊은 층 접점장소에 설치 ○ 공익광고 제작 및 여성가족정책실 페이스북, 유튜브, 전광판 등 가용매체 게시 ○ 여성안심현장활동가(500여명) 등 활용, 지하철역사 등에서 캠페인 실시 󰏚「안전 서울」- 재난․재해 대응 강화 및「여성안심특별시 2.0」내실 추진 ① 성인지 관점의「재난 대응 기반」구축 및「여성의 재난 대응력」강화 ○ 시 관리 모든 자연적․사회적 재난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관리 및 공개 의무화 ○ 여성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화기사용법, 응급조치술 등 교육 강화 ▸ 시민안전체험관(광나루, 보라매), 소방학교 교육과정 활용 여성우선 교육 실시 ○ 재난취약자용(임산부, 돌봄여성 등)「재난대응 간단 매뉴얼」제작․보급 ② 스마트기술 적용한 24시 여성안심망「안심이」활용 확대 ○「안심이」적용 자치구 4개구(‘16년,은평․서대문․성동․동작) ⇒ 14개구(’17년) 확대 ○ 성능개선 및 기종 간(안드로이드, IOS)기능 편차 지속 보완(긴급호출 기능 등) ◇ 「안심이」란? ▸ 기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앱을 연계하여 여성의 위기상황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극복을 지원하는 시스템 ◇ 「안심이」작동원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 ⇒ 위험감지시 앱 실행 위험발생시 구조요청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위급상황판단시 현장출동(경찰) ◇ 기존 앱들과의 차별성 ▸ CCTV와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통한 효율적 위기지원 가능 ▸ 긴급상황시 다양한 긴급호출 기능 구현(흔들기, 버튼, 스크린 터치등) ▸ 안심귀가 지원 뿐만아니라, 재난․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시에도 활용 가능 ③「사람․환경 안심망」운영 내실화를 통한 여성안전 도시기반 조성 ○ 안심귀스카우트(귀가지원, 443명), 안심보안관(몰카 단속, 50명) 활동 강화 ○ 안심택배(1인가구 여성 지원, 190개소), 안심지킴이집(긴급피난, 1,000개소) 운영 내실화 ○ 여성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범모델형 여성안심 테마 거리(7개소) 조성 ○ 골목길 노후 나트륨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3,000개) ○ 범죄예방디자인(CPTED)적용 지역 확대(‘16년 37개소 → ’17년 44개소) 등 Ⅶ 세부 추진 계획 1.「평등 서울」 사회전반의 성평등의식 강화를 통한 여성안심 사회 구현 ◈「학교」,「일터」,「일상」에서의 성평등의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성평등문화확산 운동 추진 ◈ 성차별 및 여성혐오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및 여성안심사회 구현 1-1 「학교」에서의 성평등 구현 ◈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성평등 인식 확립으로 학교내에서의 성평등 구현 󰏅 추진 배경 ○ 인성이 형성되는 아동청소년기에 올바른 성평등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 - 잘못된 성관념 고착화 등으로 중․고교생의 성범죄 급증 추세 ※ 중․고교내 성폭력 사건 ’12년 642건→’15년 1842건, 2.9배 증가(한겨레 ’16.7.31.) ○ 교사․학부모에 대해서도 성평등 교육 병행 실시 필요 - 교사․학부모의 성차별 의식 및 성별고정관념 등은 아이들에게 답습될 가능성 높음 ◇ 강남역 사건이후 세대별 집담회(’16. 6 ~ 7월)시 제기된 주요내용 ▸ “여자 아이가 왜”, “사내자식이...” 등 선생님의 성차별적 이야기가 일상적(10대) ▸ 중․고교시절 여자는 날씬하고 예뻐야 한다는 선생님 이야기에 반감(20대) ▸ 아들만 키우는 엄마와 딸만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는 성평등 관련한 대화가 않돼(40대) 󰏅 추진 계획 ○ 교육시기 : ’17. 4월 ~ 12월 ○ 교육내용 :「성평등 이해 및 실천하기」(기존 성교육과 통합 교육) ○ 교육방법 : 소통․참여 가능한 소규모 집단 중심 교육 지향 ○ 추진체계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민간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기획-실행-평가-환류의 전과정에서 상시소통 및 협업체계 기반 마련 ☞ 시․교육청 업무분장(안) 서울시 ⇔ 민간전문가 포함 협업체계 구축 교육청 ․총괄계획수립 ․교육대상 학교 선정 ․교육교재 개발 ․교육대상 학생 선발 ․활동가 양성(50명) ․교육장소 및 시간 확보 ․평가결과 환류 및 정책반영 ․교육 진행상황 모니터링 ○ 유아 및 초·중학생 교육 계획 구분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기관 추진방법 어 린 이 집 ․40인 미만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만 5세 아동 2,000명 여성가족재단 ․교육방법 : ‘찾아가는 현장방문교육’ ․교육내용 및 횟수 -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폭력예방 및 성인지적 인권교육 - 어린이집 당 연 1~2회 실시 초 등 학 교 ․교육접근성이 낮은 초등학교 중심 ․15개교, 42개 학급 이상 10,000명 민간전문기관 (공모 선정) ․교육방법 : 체험형 교육 ․교육내용 및 횟수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수 학습안 활용(여성가족부 개발) - 연 15차시 내외 교육 중 학 교 ․자율학기제 에 따른 중학교 1학년생, 동아리 활동 2·3학년생 20,000명 민간전문기관 (공모 선정) ․교육방법 : 토론식 및 강의식 병행 ․교육내용 및 횟수 - 성인지이해 및 사례중심 토론 - 학급당 연 5회 이상 실시 ○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등 교육 계획 구분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기관 추진방법 보 육 교 직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영유아인권심화교육 강사 어린이집 원장(시범) 5,800명 시․자치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교육방법 : 사례중심의 강의식 ․교육내용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 향상 실천방안 찾기 등 학 부 모 · 교 사 소통 및 참여가 가능한 학부모(소규모) 그룹 성인지 인권교육 실시 중학교 교사 1,000명 민간전문기관 (공모 선정) ․교육방법 : 연수, 워크숍, 간담회 ※ 교사 연수학점 인정 ․교육내용 - 젠더와 마주하기, 성평등 관점에서 다루기 등 󰏅 교육 구성(안) : 예시 ○ 어린이집 만 5세 아동 “관계와 성 역할 분야” 주 요 내 용 성 인식 : 성의 이해와 성 정체감 성역할과 성평등 존중 : 다양성 존중 등, 또래관계․가족관계 - 우정과 사랑 - 사이 좋은 또래관계 - 조중하는 가족관계 ○ 초등학생 “음란물에는 잘못된 지식이 담겨 있어요” 주 요 내 용 「짱구는 못 말려」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애니 메이션이다. 귀여운 목소리와 천방지축 캐릭터로 아이들에겐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주인공 짱구가 보여주는 선정성(팬티를 벗어 머리에 쓰거나 타인에게 엉덩이를 노출시키는 행동, 벗은 엉덩이를 강조하는 엉덩이춤, 성기를 강조하는 코끼리 춤, 성인여성의 신체를 놀리는 행동)이 커 많은 논란의 여지를 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짱구는 못 말려」 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만화로 기획, 연재되었기 때문에 용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와 시청지도 없이 아동들이 시청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다. 음란물 다시 정의해보기 - 왜 야동은 음란물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등장하는 만화책이나 걸그룹의 섹시댄스 퍼포먼스 등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 일부러 혹은 우연히 음란물을 본적이 있나요? ○ 중학생 “성인지 이해 및 실천하기”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나는야, 인권입문자 인권에 대한 생각 정리하기, 키워드를 통한 인권 정의하기 인권 감수성을 가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 이해하기 차별을 차버려! 다양한 차별 (성, 나이, 지위, 인종 등),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힘과 차별 알아보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 우리는? 성평등? 뭐야? 성과 젠더란 무엇인가?, 인권과 성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성인지적 감수성 키우기 : 단톡방, 또래 문화 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 1-2 「일터」에서의 성평등 구현 ◈ 공조직의 지속가능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민간으로 확산 유도 󰏚추진 배경 ○ 일터에서의 성평등 구현을 위해서는 공조직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 - 성평등정책 추진 주체로서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선행 필요 ○ 서울시 우선 성평등 인식 강화 및 환경 조성 후 민간으로의 확산 유도 -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평등정책의 안정적․효율적 추진 ◇ 서울시 민선 5, 6기 시정역점사업으로 성평등정책 선도적 추진 ▸ 지자체 최초 성평등위원회 설치(‘12.3월) 및 젠더정책팀 신설(’17.1)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확대 강화 등 󰏚추진 계획 서울시, 성평등 인식강화 및 환경조성 선도 ○「조직․법제 정비」를 통한 성평등정책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 - 시 전부서 별 젠더담당자(젠더 책임관 실․국․본부별 1인) 지정․운영 - 젠더자문관 운영근거 법제화(자치법규에 젠더자문관 운영근거, 역할 등 명시) -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위촉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여성 성인지 전문가 위촉 - 5급이상 여성관리자 및 市 투자출연기관 여성비상임이사 위촉 비율 확대 ▸ 5급이상 여성관리자 20.8(’16년), 市 투출기관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 22.2%(’16년) ○「제도 개선」을 통한 성평등정책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정책 全 단계 성인지 관점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계획수립시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및 평가지표 성인지 요소 반영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별분리통계 실시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환류 우수사례 선정 및 확산․공유 ▸ ’17년 시정 핵심 3대 분야(복지,안전, 일자리)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 성별분리통계 관리 및 공개 의무화(계획서 작성시 사전검토 항목 신설) -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 실시 후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 성인지예산 사업수 및 예산액 확대 : 부서별 할당제(목표제) 운영 검토 ○「교육․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 - 공무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 실시(’17.3월) 및 환류통한 정책 반영 ▸ 실태조사 주요내용 : 개인별 성인지정책 인식․경험, 조직내 성평등 환경 조성 등 - 공무원(10,000명)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소그룹 집담회 형식의 찾아가는 교육 : 간부직 공무원(젠더자문관 교육) ▸ 교육기관 연계 집합교육 : 일반 공무원(전문교육기관 교육) -「젠더 10계명」개발 및 일상업무에서 활용 ▸성평등정책 추진관련 주요착안사항을 실천 계명화하여 업무추진 시 활용 -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워크숍 실시(시 간부, 젠더전담직원 등) ▸ 부서별 젠더정책 우수 사례발표, 토론, 강의 등(인센티브 개발) 민간기업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촉진 ○「직장맘지원센터」확충을 통한 직장여성의 성평등적 노동권 보호 강화 - 기존 2개소(광진, 금천)외에 ’18년까지 2개소 추가 확충(’17년, 은평확충) - 직장맘 3고충(개인,가정,회사) 해소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연 6,000회 이상) - 직장맘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안내서 제작․배포 등 ○「일․가족양립 지원센터」운영 내실화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촉진 - 서울형 강소기업 등 대상 일․가족 양립지원 기업맞춤형 컨설팅 실시(310개 기업) - 일․가족 양립 우수사례 공유․확산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 발굴․제공 추진 ○ 민간기업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 추진 -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성평등 및 일․가족양립 문화 조성 교육 실시 - 성평등 교육 홍보영상물 제작 및 기업 신규사원 OT 등 연계 교육 추진 -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 등을 통한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활성화 문화 조성 ▸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가사 및 육아 관련 성평등적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교육 󰏅 소요 예산 : 1,499백만원 1-3 「일상」에서의 성평등 구현 ◈ 시민 직접참여형 성평등 캠페인 등을 통한 성평등 문화조성 및 인식확산 󰏚추진 배경 ○ 여성혐오와 관련한 용어의 일상화 등 여성 비하적 문화 만연 - ‘김치녀’, ‘된장녀’ 등 용어사용 보편화,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이후 혐오논쟁 공론화 등 ○ 시민들의 직접참여 방식을 통한 성평등문화 붐업 분위기 조성 필요 - 서울시 가용매체 및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홍보․교육․캠페인 등 전개 󰏚추진 계획 ○ 사회적관계망(SNS) 등을 통한 시민참여형 성평등 공감캠페인 전개 - ‘성평등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및 페이스북 이벤트 진행 ▸ 여성혐오․성차별적 홍보물, 디자인, 수범사례 등 발굴 및 제보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등 - 성평등 이미지 모음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무료 배포 ▸ 성차별, 여성 혐오발언 등에 대한 경고, 성별고정관점 타파(앞치마 두른 남자, 여자산타클로스,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노는 여자아이 등) 이모티콘 등 다양한 성평등이미지 제작 ▸ 성별고정관념 : 카카오톡에 ‘순정․소녀감성’ 83개, ‘터프․마초’에 34개 카테고리 이모티콘 사례 - 페이스북, 이메일, 유투브 등 활용 월간뉴스레터, 시의성 있는 성평등 관련 기사 발송 등 성별고정관념 탈피 이모티콘(예) 웹툰 활용 이모티콘(예) 페이스북 활용 홍보(예) ○ 성평등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모전 및 경연대회 개최 ◇ 공모전 및 경연대회 개최(안) ① 서울시민대상 성평등 UCC 공모전 - 일상생활속 성평등 실천 사례, 모범적 사례 등에 관한 동영상 공모전 개최 및 수상작 성평등인식강화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 ② 남성들이 이야기 하는 성평등 경연대회(“남성이 만드는 성평등”) - 성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본인의 이야기, 강남역 사건 등 사회적 이슈화 사안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사례발표 경연대회 개최 ③ 동요, 동화 ‘비틀어 생각하기’ 경연대회 - 동요, 동화속 성별고정관념 심어주는 콘텐츠 ‘비틀어 생각하기’ 경연대회 개최 및 선정작은 책자, 음원 등으로 발간, 성평등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동요, 동화속 성별고정관념 심어주는 사례〕 ▸ 동요 : “내가커서 어른되면 어떻게 될까? 아빠처럼 넥타이 매고 있을까? 엄마처럼 행주치마 입고 있을까?” ▸ 동화 : “공주님은 멋진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④ 청소년 성평등 문화 경연대회(“십대가 만드는 성평등-세대를 너머서”) - 청소년들 각자의 관심분야와 성평등 주제를 연계한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관심분야 역량 및 성평등 인식 강화 동시 추구 ☞ 경연대회 내용(안) 분야 토론 퍼포먼스 노래(랩) 세부내용 토론배틀 춤, 연극, 1인극 등 자작 노래, 랩 등 ○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성평등관 확립 교육 강화 세부대상 장소 교육내용 협업 기관 부모 육아종합지원센터 성인지적인 자녀 교육 방법, 부모 에티켓 등 시 ↔ 교육기관 조부모 육아종합지원센터 성차별 및 성역할고정관념 타파하기 등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신국가에 따른 성차별적 사회관습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관 확립 등 󰏅 소요 예산 : 140백만원 1-4 성평등교육 교재 개발․보급 ◈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성평등 교육 교재 개발을 통해 효율적 성평등 교육 추진 󰏚추진 배경 ○ 현재, 초․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교재가 없는 실정 ※ 일부 기관에서 발행한 성평등 교육교재는 성인지 관점을 다소 벗어난 사례 등 수록 ◇ 잘못된 성평등 교육교재 내용 예시 ▸ “여성은 무드에 약하고 남성은 누드에 약하다“ ▸ “남성의 성욕은 여성에 비해 매우 강하다” ⇒ 잘못된 성별고정관념 고착화 및 남성의 성욕을 순수한 본능으로 포장 ○ 이에 학습자의 연령대, 발달 수준 및 국제적 기준 등에 부합하는 적정한 성평등 교육교재의 개발이 시급함 ※ 국제기준 : 유네스코 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200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1979) 󰏚추진 계획 ○ 개발주체 : 학생 성평등 교육에 경험 축적된 단체․기관(공모) ○ 개발기간 : ’17.4월 ~ 10월 ○ 교재구성 -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성평등 인식 및 성평등 교육에 대한 현실진단 - 성인지 감수성 함양에 필요한 가치공유, 정보제공, 교육운영방법 제시 - 성평등 및 성인지의 이해, 나의 성평등 인식수준 점검, 성평등 실천방법 - 성평등환경조성 관련 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의제 개발 등 ○ 활 용 : 현장활동가 교육교재로 활용, 학교 배포 등 ○ 추진일정 공모․계약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용역완수 3 ~ 4월 중 4월 중 7월 중 10월 중 󰏅 소요 예산 : 65백만원 1-5 현장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 학교 등에서 성인지 감수성 강화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현장활동가 양성 󰏚추진 배경 ○ 현재 폭력예방교육 강사는 일정수준 양성(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등을 통해 500여명 양성)되어 있으나, 성평등교육 강사는 부족한 상황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활동가는 청소년성문화센터 8개 기관에서 약 40명 활동 중 ○ 효과적인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성인권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성평등 의제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 필요 󰏚주요 사업 ○ 양성기관 : 성평등 교육 현장활동가 양성에 노하우가 있는 기관(공모) ○ 양성기간 : ’17.6월 ~ 12월 ○ 대 상 : 성평등 교육관련 현장활동 경력(1년 이상)자 - 현장활동 경력 정도에 따라, 기초 및 심화교육 별도 진행 ○ 활 동 - 성평등 교육 진행을 위한 학교, 마을 강사로 활동(45명) - 성인지적 환경 조성을 위한 5개 권역별 코디네이터로 활동(5명) ◇ 성평등 강사 및 코디네이터 역할 ▸ 성평등강사 : 학교내 성평등 교육진행, 성평등 의제 관련 실행연구 활동 등 ▸ 코디네이터 : 마을내 성평등 네트워크 운영, 학교-마을 연계 성평등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기타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기획․추진 등 ○ 추진일정 공모․계약 ⇨ 교육준비 ⇨ 교육․배치 ⇨ 활동평가 3 ~ 4월 중 5월 중 6 ~ 12월 중 12월 중 󰏅 소요 예산 : 135백만원 ☞ 교육진행(안) : 성평등 현장활동가 양성 교육과정 과정 차시 주 제 내 용 기초 과정 1 인권과 법 권리침해, 권리구제의 사례 2 차별에대한 이해 오만과 편견 3 시민, 경제, 정치적 권리 인권의 의미와 원칙1 4 사회문화적 권리 인권의 의미와 원칙2 5 국제인권규범 국제인권규범의 발달, 확산 및 영향력 6 퍼실리테이션의 이해 퍼실리테이션 입문 7 정보공유 워크숍 정보공유 워크숍 8 아이디어 도출워크숍 아이디어 도출워크숍 9 탁월한 운영스킬워크숍 탁월한 운영스킬워크숍 10 인권+젠더+퍼실의 연동 모의교육실행 피드백 심화 과정 1 프롤로그 왜 성인지적 인권인가? 2 공동체생활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3 외모지상주의 예쁜 게 능력이라고? 4 온라인과 여성혐오 개념녀는 필요없어 5 여성주의 자기방어 주먹 꼭 쥐고, 배에 힘 빡 주고 6 성 정체성 여성인지 남성인지 어떻게 아세요? 7 노동 귀한 일, 천한 일, 이상한 일 8 지역 내가 사는 지역! 성평등 문화만들기 9 성인지적 인권교육 성인지적 인권교육 퍼실리테이터 되기 10 성인지적 인권교육 성인지적 인권교육 퍼실리테이터 되기 ※ 기존 청소년 대상 성교육 등 현장활동경력 3년 이상 경력자는 심화교육만 이수 2.「존중 서울」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구현 ◈ 여성 인격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행정역량 집중 ◈ 시민단체 및 민간기관 참여활성화로 대책의 실효성 및 시민체감도 제고 2-1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실시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실태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예방 및 지원대책 마련 󰏚추진 배경 ○ ’16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데이트폭력, 몰래카메라 근절대책을 추진한 이후 인식개선 및 상담실적 급증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 데이트폭력 전담상담창구 설치 후 상담사례 급증 : ’15년 256건 → ’16년 761건 ○ 효율적인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데이트폭력에 대한 소수의 실태조사 사례가 있으나, 응답자의 연령이 한정적이고, 조사 결과간 일관성이 없는 등 심층적 실태조사가 필요함(세부내용 별첨) 󰏚추진 계획 ○ 조사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민간단체(수탁과제, 공모) ○ 수행기간 : ’17.5월 ~ 10월 ○ 추진내용 구분 추진방식 조사방법 조사내용 비 고 데이트폭력 여성가족재단 수탁과제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중심 발생연령, 발생빈도, 피해유형, 당사자 관계 등 경찰․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 디지털성범죄 성평등기금활용 공모 사례분석 중심 발생현황, 피해유형, 가해자와의 관계, 촬영의 동기 등 ○ 활 용 - 데이트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방안 도출 ○ 추진일정 공모․계약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용역완수 3 ~ 4월 중 5월 중 7월 중 10월 중 󰏅 소요 예산 : 40백만원 〔참 고〕 ☞ 용어 정의 ◇ 데이트폭력 ▸“데이트관계에 있는 성인 또는 미성년자가 서로간의 합의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16년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장비,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제작․배포․유통되는 형식의 범죄.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나체사진이나 성행위 영상 혹은 몰래카메라 제작물 등을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있음”(민간단체 DSO 정의) ☞ 민간기관․전문가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사례 주 관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결과 주요내용 한국 여성의 전화 2009. 9~10. 서울지역 11개 대학 재학생 800여 명 · 데이트경험이 있는 여성들 중 77.8%가 정서적 폭력을 경험 ·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인식은 전체응답자 절반(49.2%)이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며,세 명 중 한 명(34.6%)이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함 대학 논문 (서경현 교수) 2014.12 만18~25세 사이 남성 150명 /여성 140명 · 연인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성이 58％, 남성이 31.4％로 나타남 ※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남녀 성별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경찰청 통계(여성피해자 92%) 등 사회적 일반 현상과 차이가 있음 한국 여성의 전화 2016.9. 만18세 이상 성인 1,082명 · 성인 여성 1,017명 중 61.6%가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피해 경험 · 폭력 발생시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31.5%에 그침 2-2 데이트폭력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사례 관리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지원 󰏚추진 배경 ○ ’16년에 데이트폭력 전용 상담콜(1366내)을 설치하여 피해자 상담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지원 등에는 한계가 있음 ※ 피해자는 법적/의료적 치료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이중고에 처함 ○ 이에, 상담에서 더 나아가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추진 계획 피해구제 지원 ○ 추진기관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경력 민간단체 ○ 수행기간 : ’17. 4월 ~ 12월 ○ 추진내용 구분 추진방식 지원 내용 비 고 데이트폭력 성평등기금 공모 피해상담, 스토킹피해구제, 법률․의료지원 등 경찰․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 디지털성범죄 성평등기금 공모 피해자 발굴, 피해상담, 사이트영상물삭제 지원,법률․의료지원 등 ※ 1년간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분석을 통해 전문지원기관 설치 검토 대응 매뉴얼 제작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진단 및 피해시 대응 매뉴얼 제작․활용 - 피해자용과 지원자용(경찰, 지원단체 등)으로 구분, 간단명료하게 제작 - 24시 스마트안심망「안심이」앱의 정보제공 기능 추가 및 리플렛 형태로 제작․배포 구 분 주요내용(예시) 데이트폭력 대응매뉴얼 데이트폭력 발생 징후 / 발생 징후 발견시 행동수칙 / 데이트폭력 피해 발생시 단계별 대처 방안 등 ※지원자용 별도 디지털성범죄 대응매뉴얼 디지털성범죄발생시 단계별 대처방안(가해자에 대한 행동요령,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 요구하는 절차 등) ※지원자용 별도 ◇ 데이트폭력 발생 징후 진단(예시) 1. 하루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전화와 문자를 한다. 2.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 휴대전화를 매일 체크한다.  3. 싸울 때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4. 자신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5. 매일 만나자고 하거나 기다리지 말라는 데도 기다린다.  6. 만날 때마다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7. 과거를 끈질기게 캐묻고 집착한다.  8. 이별 통보에 죽어버리겠다고 말한다.  9. 둘이 있을 때는 폭력적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태도가 달라진다.  10.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등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강요한다 지원근거 법제화 ○ 필요성 : 피해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 성폭력이외의 데이트폭력피해자, 동의하거나 본인 스스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의 유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 필요 ◇ 현행법령상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가능 범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자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자 중 ‘성폭력피해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중 ‘다른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당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입법동향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16.2.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16.9.12)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미통과 ○ 추진계획 -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현장활동가 등의 참여를 통한 제도적 개선안 마련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안 정부 건의 ◇ 입법안 주요 내용 ▸ 범죄정의, 신고의무, 모든 유형의 피해에 대한 지원 가능 및 지원시설 설치 근거 등 󰏅 소요 예산 : 80백만원 2-3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시민인식개선 운동 추진 ◈ 시민 인식개선을 통한「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근절 사회적 공감대 확산 󰏚추진 배경 ○ 데이트 관계 내 스토킹 및 몰카 촬영 등의 범죄 증가로 인한 문제 심각 - ’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약 323% 증가(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사) ○10대의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걸림돌로 작용 - 카메라 등 이용 청소년 성범죄 2배 이상 증가(`13년 225명 ⇒ `15년 411명, 경찰청 통계) 󰏚주요 사업 교 육 ○ 세대별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구분 추진 방법 비 고 중․고생 자율학기제, CA시간 등과 연계 교육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근절 통합교육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과 연계 교육 일반시민 권역별 현장 토크쇼 등 형태로 진행 홍보․캠페인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근절 홍보자료 개발․보급 - 포스터․한줄광고 등 제작 및 지하철 광고판 등 게시 - 리플렛, 배너 제작,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젊은 층 접점장소에 설치 - 공익광고 제작 및 여성가족정책실 페이스북, 유튜브, 전광판 등 가용매체 게시 ※ 관련 사업 프랜차이즈 업주 등과 MOU체결 추진 ○ 여성안심현장활동가 등 활용,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ZERO 캠페인 실시 - 여성안심스카우트(443명), 여성안심보안관(50명), 인터넷시민감시단(1,000명) 활용 - 지하철역 등에서 L홀더 배부 등 현장계도, 사이버모니터링 및 고발조치 등 󰏅 소요 예산 : 50백만원 3.「안전 서울」 「여성안심특별시 2.0」내실추진을 통한 도시안전망 강화 ◈ 재난․재해 등 여성 취약분야에서의 여성의 주체성 및 대응역량 강화 ◈ 기존에 구축한 여성안심인프라의 지속 개선․보완 및 운영의 내실화․고도화 3-1 여성의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 재난․재해 대책 성인지 관점 반영 및 여성의 대응력 강화 추진 󰏅 추진실적 및 성과 ○ 재난‧재해 분야 성별분리통계 실시를 위한 기반 구축 - 재난상황관리시스템, 재해이력정보시스템 남녀 구분 항목 최초 실시 - 자치구 담당자 대상 성별 분리된 자료 입력 확행 교육 실시 ○ 여성 등 재난약자용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젠더안전지표 구축 - 해외도시 시민행동매뉴얼 분석 및 시민대응 행동 매뉴얼(안) 개발 - 여성안심대책 실적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정책지표 마련(공통․폭력․재난재해 등) 󰏚 추진 계획 ○ 성별분리통계 확행 등 정책에의 성인지 관점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시 관리 모든 사회적․자연적 재난통계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관리 및 공개 ※ 관련사이트 :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통합재난관리시스템(내부행정망) - 서울시 안전관련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유지 ※ 여성위원 비율 : 안전관리위원회 8.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14.3% 등 ○ 여성 및 재난취약자에 대한 재난대응 교육 강화 ◇ 재난․재해 대응교육(안) ① 찾아가는 여성안전 체험교실 확대 운영 - 여성단체, 아파트 부녀회와 여성의용소방대, 여성안전리더 등을 매칭하여 교육 실시 ※ 서울시민 희망 교육 : 심폐소생술(40.7%) >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24.2%) > 화재진압(20.9%) ② 대상별 맞춤형 시민안전 체험프로그램 운영(광나루‧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 대 상 내 용 기 간 예비맘·초보맘 조부모·주부 교직원·보육교사 영·유아 응급특성, 유형별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화상처치, 생활안전 ’17. 3 ~12. ③ 여성안심현장활동가 대상 재난안전체험 실시(광나루안전체험관) - 양성평등주간(7.1.~7.7.) 동안 재난체험, 응급처치 등 특화교육 실시 ☞ 여성 및 재난 취약자 안전 체험프로그램 현황(광나루‧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 대상 내 용 기간 장소 여 성 응급처치, 재난체험 등 월 1회 광나루, 보라매 예비맘·초보맘 영·유아 유형별 응급조치, 생활안전 월 1회 광나루 조부모·주부 응급처치 월 1회 광나루 교직원 심폐소생술 ’17. 1. ~ 12. 광나루, 보라매 보육교사 영유아 응급처치 ’17. 3. ~ 12. 광나루, 보라매 재난안전체험 ’17. 3. ~ 12. 광나루 ○ 재난 취약자를 위한 핵심대응수칙「재난 안전 10계명」제작․보급 - 주요 재난별, 여성 내 취약 집단별, 취약 공간별 맞춤형 재난안전 수칙 제공 - 온라인/오프라인(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게시 및 배포 ※ 재난취약자에 대해서는 ‘찾동사업’과 연계 복지플래너 활용 배포 서울시 주요 재난별 여성 내 집단별 취약 공간별 화재, 풍수해, 지진, 붕괴, 지하철사고 등 1인 가구, 돌봄 역할, 고령, 임산부 등 주거지(아파트, 빌라 등), 병원, 요양원 등 ○ 재난대응 관련 유용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정보제공 -「서울안전누리」웹사이트 및 앱에 여성 재난안전 정보 코너 신설 - 여성친화 공간정보 서울정책지도(http://map.seoul.go.kr)에 구현 ※ 우리 지역(마을) 대피소, 내진설계 정보, 행동요령 등 컨텐츠 제공 대상 재난상황 대피소(예시) 고령 여성 폭염 무더위쉼터(노인시설, 복지회관, 보건소, 주민센터) 여성1인가구 침수 침수 대피소(주민센터 등) 불특정 일반여성 지진 공식대피소(복지관 등 내진설계 된 공공시설) 󰏅 소요 예산 : 1,289백만원 3-2 24시 스마트여성안심망「안심이」활용 확대 ◈ 스마트 기술을 여성안심망에 적용한「안심이」성능 지속개선 및 적용 확대 󰏅 추진실적 및 성과 ○ 스마트 여성안심망「안심이」앱 및 통합플랫폼 개발 -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긴급상황 시 실시간 위기극복지원 시스템 구축 ○ 4개 자치구(성동, 은평, 서대문, 동작)「안심이」구축 - 데이터센터와 자치구 관제센터간 통신망 구성 및 보안시스템 강화 - 통합관제센터 GIS 프로그램 설치 및 통합플랫폼 연동 등 󰏅 추진 계획 ○「안심이」서비스 개시 및 지속적 성능개선․보완 - ’17. 4월중 서비스 개시 및 4개 자치구 시범 운영 - 편의성 증진(안심스카우트 앱 추가 적용 등), 성능 개선(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기능 보완 등) ○「안심이」앱 적용 자치구 확대 - ’16년 4개 자치구 ⇒ ’17년 14개 자치구(지역적 균형분포 여부 등 고려) ▸ 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 → 자치구 공모 → 심사선정 → 사업추진 ◇ 「안심이」란? ▸ 기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앱을 연계하여 여성의 위기상황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극복을 지원하는 시스템 ◇ 「안심이」작동원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 ⇒ 위험감지시 앱 실행 위험발생시 구조요청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위급상황판단시 현장출동(경찰) ◇ 기존 앱들과의 차별성 ▸ CCTV와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통한 효율적 위기지원 가능 ▸ 긴급상황시 다양한 지원(긴급호출 기능 구현 : 흔들기, 버튼, 스크린 터치등) ▸ 안심귀가 지원 뿐만아니라, 재난․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시에도 활용 가능 󰏅 소요 예산 : 1,101백만원 3-3 「사람·환경 안심망」운영 내실화 ◈ 기존에 구축한 여성안심인프라의 지속적 개선․보완 및 운영의 내실화 󰏅 추진실적 및 성과 ○「사람․환경안심망」지속 확충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안심귀가스카우트(귀가지원건) 31,587 102,139 233,290 241,838 여성안심보안관(점검 건물개소) - - - 6,602 여성안심마을(조성 개소) 14 19 25 19 여성테마거리(조성 개소) - - - 1 여성안심택배함 운영(설치 개소) 50 100 120 160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설치 개소) - 625 669 883 󰏅 추진 계획 ○ 몰카 프리존 조성 및 몰카 불안감 해소 위한「여성안심보안관」활동 강화 - 대학 학생회 연계 몰카 점검 및 공동캠페인 실시, 경찰합동 남녀공용화장실 점검 추진 - 몰래카메라 점검 대상 확대(’17년 7,000개소) 및 인식개선 현장계도 강화 ○ 심야 귀갓길 안전 확보를 위한「여성안심스카우트」운영 내실화 - 운영실적에 따른 안심스카우트 지역별 균형 배치 및 활동 활성화(’17년 250,000건) ○ 1인 여성가구 안전 강화 등을 위한「여성안심택배」,「여성안심지킴이집」확충 - 여성안심택배(’17년 190개소) 및 여성안심지킴이집(’17년 1,000개소) 운영 ○ 여성이 설계하고 직접 참여하는「여성안심행복마을」등 안심환경 조성 - 여성안심행복마을(’17년 20개소), 여성안심테마거리(’17년 7개소) 조성 ○ 범죄우려 환경 개선 등을 위한「보안등 교체」및「범죄예방디자인」사업 확대 - 골목길 노후 나트륨 보안등 LED 보안등으로 교체(’17년 3,000개) - 범죄예방디자인(CPTED)적용 지역 확대(’16년 37개소 ⇒ ’17년 44개소) 󰏅 소요 예산 : 7,672백만원 Ⅷ 시민체감도 제고방안 시 보유 가용 채널 활용 ○ 지하철, 버스, 구두수선대, 전광판, 교통방송,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 지하철(25,130면), 버스(12,263면), 보도상시설물(3,878면), 영상매체(28,490면), 시내버스 안내방송, 교통방송 캠페인, 자치구 소식지 등 홍보 ○ 여성가족정책실 보유 채널(페이스북, 월간 뉴스레터 등) 홍보 - 페이스북, 월간 뉴스레터, 홈페이지 통해 실 정책 실시간 홍보 및 정보 공유 - 유튜브 채널(신설) : BJ가 스튜디오 또는 현장에서 정책 탄생 배경, 이용방법 등 생동감있고 쉽게 설명하는 방식. 페이스북 공유 및 포털과 연계해 확산 네이밍 브랜딩 ○ ‘여성안심특별시’ 네이밍 및 브랜딩으로 시민 인지도 및 친숙도 제고 - 전체 및 세부사업 브랜딩, ‘평등서울’, ‘존중서울’, ‘안전서울’ 시의성 있는 홍보 및 정책공유 ○ 언론의 시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대언론 홍보 실시 - 3.8 세계여성의 날, 성평등 주간(7.1~7), 여성폭력추방주간(11.25) 등 ○ 젠더정책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운영 - 자치단체, 여성단체, 전문컨설턴트 등 참여 토론을 통해 정책 과정 및 결과 공유 시민 참여 ○ 3대 핵심과제(안전, 일자리, 복지)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 및 환류 - 서울시 핵심사업의 젠더관점 만족도 및 체감도 정책 피드백 제공 ○ 주요행사시 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서울시 선제적 성평등 정책 홍보 - 성평등주간, 여성폭력예방주간 등 서울시 젠더정책 집중 홍보 ○ 시민 직접 참여용 홍보(성평등 기금, 현장활동가 활용) 시행 - 민간단체, 여성안심보안관 등 현장활동가 참여 홍보 아이디어 발굴 등 ○ 시민공감의 성인지정책 교육․홍보 - 통반장 등 행정보조자에 대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으로 시민 젠더 체감도 향상 - 성인지 웹툰제작 : 여성관련 사회적관계망(SNS), 시산하 기관 및 자치구 홍보 Ⅸ 행정 사항 ○ 시 전부서 젠더담당자 지정․운영 및 젠더자문관 법제화 추진 : ’17. 4~8월 ○ 주요계획 수립시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등 추진 : ’17. 4~ 6월 ○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범실시 : ’17. 5~10월 ○ 젠더10계명 개발․활용 : ’17. 5~12월 ○ 성평등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및 페이스북 이벤트 진행 : ’17. 7~12월 ○ 성별 고정 관념 탈피 이미지 모음 등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 ’17. 7~12월 ○ 스마트기술 적용 24시 여성안심망 「안심이」자치구 확대 : ’17. 7~12월 ○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지킴이집 지속 확충 : ’17. 4~12월 󰏚 주요 추진일정 󰏚 분야별 추진과제별(3대 분야 11개 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제출 ○ 예산현황 및 추진부서(붙임 1) : 사업소관부서 ’17. 4.15까지 󰏚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실시 ○ 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중심,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의견 개진 - 개선의견을 제시받은 부서에서는 의견개진 사항 업무 반영 후 성평등위원회에 추진결과 보고 붙임 1. 예산 현황 및 추진부서 2.「여성안심특별시 대책」버전별 비교 〔붙임 1〕 ◆ 예산 현황 및 추진부서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명 소요예산 추진부서 3대 분야 11개 사업 12,350 평등 서울 ①「학교」에서의 성평등 구현 100 여성정책담당관 ②「일터」에서의 성평등 구현 1,520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재단) ③「일상」에서의 성평등 구현 285 여성정책담당관 ④ 성평등교육 교재 개발‧보급 65 여성정책담당관 ⑤ 현장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135 여성정책담당관 존중 서울 ①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실시 42 여성정책담당관 ②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46 여성정책담당관 ③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시민인식개선 운동 추진 95 여성정책담당관 안전 서울 ① 여성의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1,289 여성정책담당관 소방재난본부 ② 24시 스마트여성안심망 「안심이」 활용 확대 1,101 여성정책담당관 ③「사람‧환경 안심망」 운영 내실화 7,672 여성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과 도시빛정책과 〔붙임 2〕 ◆ 「여성안심특별시 대책」버전별 비교 구분 「여성안심특별시」 「여성안심특별시 2.0」 「여성안심특별시 3.0(안)」 계획 수립 2013.3.26 2016.3.30 2017.3월 중 특징 ․최초 여성안심종합대책으로 사람안전망, 환경안전망 등 여성이 안전한 물리적 도시환경 기반 구축에 중점 ․스마트기술 채택, ․여성의 주체성 강화, ․여성의 안심영역 확대 ․정책을「기반중심」에서 「가치중심」으로 전환, (Hardware→Software) 예산 규모 30,425백만원 18,755백만원 12,171백만원 주요 사업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여성안심지킴이집’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안심귀가버스운영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운영 ․스마트기술 채용「안심이」구축 ․몰카점검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 운영 ․‘여성안심 행복마을’사업 ․젠더안전지표개발 및 관리 ․재난 약자용 안전매뉴얼 제작 ․학생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 ․서울형 성평등교육 교재 개발 ․현장활동가 양성․운영활성화 ․데이트폭력 방지대책 강화 ․디지털성범죄 방지대책 추진 ․여성 재난․재해대응력 강화 주요 성과 ․UN 공공행정상 우수상(’13) ․UN 공공행정상 대상(’15)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등 전파 ․일본 NHK(’13. 5월, 7월), 호주 ABC(’13. 7월) KBS, MBC 및 일간지 등 관련사업 기획보도 ․4년 연속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국내외 안심대책 보도 - KBS․MBC (‘16.8월) - 프랑스 AFP (‘16.10월) - 영국 BBC (‘16.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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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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