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4786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이종현 이승석 하종현 이진용 03/29 김준기 협 조 교량안전과장 신응수 도로시설과장 김길남 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도로건설·관리계획 TF 운영계획 2017. 3.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건설·관리계획 TF 운영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학술용역”의 성과품 수준을 높이고 유관부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임 󰏚 학술용역 개요 ○ 수립근거 :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용역기간 : ʹ17.2월 ~ ʹ18.7월(18개월)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 ○ 용 역 비 : 5억원(ʹ17년 3억원 / ʹ18년 2억원) ※ 세부 과업내용은 붙임문서(과업내용서) 참조 □ TF 구성계획 ○ 구성목적 :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신규로 추가된 도로관리분야의 성과품 수준을 높이고 유관부서의 협조체계 구축 ○ TF 역할 - 도로건설/관리분야의 학술용역 감독(도로관리분야 과업내용 참조) - 도로건설/관리분야의 통계 및 기초자료 등을 용역기관에 제공 - 소관부서별 도로관리분야의 대책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 등 ○ 구성분야 : 2개 분야(도로건설, 도로관리) 구분하여 구성 ○ 구성체계 및 참여자(※ 필요시 도시교통본부 협조) 분야 도로건설 도로관리 부서 도로계획과 (총괄) 도로관리과 (총괄) 보도환경 개선과 도 로 시설과 교 량 안전과 팀원 이승석 도로정책팀장 최연우 도로관리팀장 오재섭 보도관리팀장 양돈욱 시설계획팀장 오재영 교량기획팀장 이종현 주무관 박상위 주무관 문미주 주무관 박병규 주무관 박진환 주무관 오석관 주무관 이회진 주무관 □ TF 운영계획 ○ 운영기간 : 구성시부터~용역완료일('18.7월) ○ 운영방법 : 월1회 TF 전체회의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개최 - 용역수행 진행상황 점검 관리·감독 - 해당분야 성과품 수준향상 활동 붙임 1. 도로건설분야 주요 과업내용 2. 도로관리분야 주요 과업내용 붙 임1 도로건설분야 주요 과업내용 □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및 기술검토 ○ 기존 추진, 또는 향후 추진예정인 도로사업의 연계성, 중복성 검토 ○ 향후 추진할 도로사업의 개요 등 사업추진 현황 검토 ○ 서울시 지하도로 검토 - 지하도로 건설 및 추진 현황 - 기존 지하도로(ʹ10.10월) 계획 노선대 및 이슈 - 계획 노선대 개선방향 검토 등 ○ 신규 건설 제안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개별 사업노선에 대한 선형, 지장물, 합류·분류부 합리성 및 안전성 검토 □ 사업노선별 비용 산출 및 재원확보 방안, 사업우선순위 결정 ○ 기 추진 또는 계획사업 중 향후 계속 추진사업의 사업비 검토 ○ 신규 건설 제안 노선의 사업비 검토 및 산출 ○ 사업별 소요재원 확보 및 부족재원 조달방안 강구 ○ 일부 사업 민간자본 유치 방안 검토 ○ 개별 사업의 규모, 시급성, 교통측면의 효과성, 기술적 구현가능성, 수혜인구규모 등 사업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 마련 붙 임2 도로관리분야 주요 과업내용 □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 방안 분석 ○ 저비용 고효율의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분석 및 정책방향 마련 ○ 도로의 재산적 가치 조사‧평가 및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도로 관리체계 개선 및 관리계획 수립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향 제시 ○ 도로 관리 기본방향 및 관리목표 설정 ○ 도로 관리계획 수립 - 설해, 수해 시 등 도로의 재난‧재해 대응체계, 도로안전 관리 현황 등을 감안한 도로 및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 도로 관리비용 산출 및 재원확보 방안 ○ 도로부문 투자규모 및 도로관리 비용 추이 분석 ○ 향후 5년간 도로관리 비용 규모 전망 - 도로연장 증가 및 노후화, 기후변화, 시설물의 관리목표, 관련계획 등에 따른 적정규모 관리비 추정 ○ 도로관리 부문별 관리 소요비용 재원조달 방안 □ 기타 도로관리 방안 ○ 고객 니즈 발굴,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방향 ○ 미래도로, 친환경도로 등 기술적 수용가능 요인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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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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