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068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연 송동욱 안대희 03/29 권기욱 협 조 물순환정책 개선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2017.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순환정책 개선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Ⅰ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7. 3. 7.(화) 13:00~18:00 ❍ 장 소 : 문학의집 서울(산림문학관 1층 중앙홀) ❍ 주 제 : 물순환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 ❍ 참석자 :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등 90명 Ⅱ 워크숍 주요내용 < 종합 의견 > • 빗물, 하수도, 하천, 공원녹지 등을 연결하는 물순환 정책추진 • 시범사업 단계에서 도시계획 반영 등 물순환 제도적 기반 강화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근거법령 마련 • 물순환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해 하수도요금에서 우수요금과 오수요금을 분리하여 현실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신규개발 및 재개발 지역에서의 강우유출수 관리기준 설정 □ 서울시 주제발표 ❍ 서울시 물순환 정책과 성과 및 방향************** ․ *** 물순환을 도시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 물재이용 관리계획, 지하수 관리계획,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마련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통한 빗물대책량 50,018m3/hr 부여,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소형빗물이용시설 지원확대(빗물저금통), 빗물마을 조성사업,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 등 물순환시설 확대 ․ 물관리정보 열린공개시스템, 빗물이용 주치의, 물순환 시민위원회 및 물순환 시민문화제 등 물순환 정책시행 ․ 향후 추진방향으로 하수도, 하천, 공원녹지 등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물순환 정책추진, 시범사업에서 나아가 도시계획 등의 제도적 접근 강화 ❍ 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수도사업 추진방향************* ․ 하수도는 홍수방지 및 공중위생관리, 하천수질 보전을 위한 것으로 추진방향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빗물처리능력 증대, 초기우수처리 및 하수처리 고도화를 통한 생태환경 회복 ․ 하수도 물순환 기여방안으로는 수질, 수량, 수생태 연계관리를 통한 물체계개선, 강우시 오염물질 배출 제거, 도심재생수 공급(하천유지용수 등), 빗물관리시설 도입 ❍ 도시하천 물순환 하천정비 및 유지유량 확보방안************ ․ 도시하천은 복개로 유수흐름방해 생태이동통로 단절, 하천관리 환경문제가 발생하며 건천화의 주 원인인 물순환 왜곡이 발생됨. ․ 도시화에 따른 표면유출 증가, 기저유출 감소, 토양침투 감소, 지하수위 저하, 증발량 감소로 도시 물순환 체계가 악화되어 수질오염, 도시홍수, 건천화 등 발생 ․ 도시하천 물순환형 정비방안으로 생태, 완충, 친수공간계획, 자연성회복, 물길연계, 경관과 생활편의 개선 ․ 도시하천 유지유량 확보방안으로 기존 수원의 활용, 지하철 유출지하수 이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저류시설 활용 ․ 도시하천 물순환형 개선 방안으로 국토부와 환경부의 이원화된 물순환 담당부처 단일화, 도심내 우수저류지와 하천을 연결(실개천)하여 자연스러운 순환체계 조성, 분산식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및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확대 ❍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 한강수질은 ‘00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지천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일차 담수어 위주의 수생태계에서 자연형하천 회복 등으로 회유성 어종 등 다양한 어종 변화예상 ․ 한강 및 지천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수원 수질관리, 수질오염 총량관리,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CSOs) 저류조 설치, 신속하고 적극적인 한강녹조 대응 등 시행 ․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친수공간조성 및 생태계 회복, 하천환경평가 및 통합관리 전략수립을 위하여 법정하천을 대상으로 하천환경 진단 시행 ❍ 빗물마을 만들기 사례(강북구 인수동, **************) ․ 기존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을 주민참여형 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 빗물을 테마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물 순환 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인 인수동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워크숍, 협약체결, 착공식,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통해 주민과 함께 사업추진 ․ 향후 옥상을 빗물저류조로 사용하는 Blue Roof 또는 옥상녹화와 빗물저류조 기능을 결합한 Green Blue Roof 등 다양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 중앙정부 및 전문가 주제발표 ❍ 건강한 물환경을 위한 물순환 개선 및 제도마련 계획************* ․ 물순환개선 추진현황은 ‘13년부터 저영향개발 관리가 대두되어 가이드라인, 매뉴얼 발간, ’14년 비점오염 설치신고자 저영향개발 방안을 포함한 저감계획서 제출, 오창과 전주에 빗물제로화 단지조성, 비점오염 저감형 그린빗물인프라 국고보조사업 시행, ‘15년 행복도시 LID기법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6년에 물순환이 왜곡된 대전, 광주. 울산, 김해 안동 5대 도시를 지정하여 물순환 선두도시 조성계획. ․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토별, 유역별 물순환 목표 및 수립방법 정립하고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강우유출 원인자부담금제도 검토 ❍ 저영향개발 기술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 국내 저영향개발 관련 제도는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제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생태면적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가 있으며, 국외는 미국의 일정규모 이상 빗물유출 허가, 뉴욕시 예산중 상당부분 CSO관리에 사용하며 빗물요금을 통해 재원 확보, 영국의 빗물요금, 독일의 우수세 등이 있음 ․ 국외 저영향개발 시사점은 신규개발 및 재개발 지역의 강우유출수 규제 배수허가제, 빗물요금제 도입 지속가능한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해 그레이인프라에서 그린인프라로 전환하여 도시개발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 신규개발 및 재개발 지역에 대한 강우유출수 관리기준 설정하여 일정 강수량에 의해 발생되는 유출량을 지역내 처리하므로써 개발전과 후의 유출량 차이 최소화 ․ 재원확보 방안으로 하수도요금에서 우수요금과 오수요금을 분리하여 현실화 ❍ 저영향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현************* ․ 물순환도시 추진현황은 도시, 주택, 건축측면에서 빗물유출 최소화로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을 고려하고 인센티브 부여 ․ 자연적 물순환을 도모하는 저영향개발 도시구현을 목표로 부산대, 수자원공사 LH, 건기연 등과 R&D사업 추진 ․ 그린인프라 및 저영향개발 기술검증, 인증 및 교육을 위한 통합 실증실험 및 교육 단지를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구축 ․ ‘17년 추진과제로 도시 차원에서 빗물을 통합관리하고 도시계획과 연계하는 물순환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정책연구 포럼운영, 빗물의 지하침투, 유출 저감 등 저영향개발기법 표준모델 및 설계 메뉴얼 개발 보급, 저영향개발 도시인증, 관련 기술(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 건전한 도시물순활을 위한 저영향개발 정책 방향************ ․ 저영향개발 기법이 도시계획의 필수요소로 유역 통합관리의 핵심인 그린인프라 및 저영향개발 기법, 물관리 패러다임이 물순환, 치수와 하수가 같이 추진되어야 함. ․ 그린인프라 및 저영향개발 적용편익으로 도시홍수 조절, 도시비점오염 조절, 기후변화 적응, 녹색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 그린인프라와 저영향개발 정책제언으로 도시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 확산 및 촉진법률 제정필요, 도시정책에 저영향 개발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선, LID인증 평가제도 도입 및 검·인증 기술개발 R&D 지속지원 ․ 해외건설 및 국토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도시 사업(신도시 재생 등) 중 대표 시범사업 발굴 및 지원 ․ 시민들의 인식과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교육, NGO 및 생활편의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정책, 정부에서 품질인증 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 LID시설에 용적률 인센티브 지급 □ 마무리 발언 ❍ ******************* ․ 물순환 분야는 서울시가 앞선 도시로써 워크숍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연구과제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물순환은 top-down의 방식이 아닌 시민이 주체가 되어 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bottom-up 방식의 정책과 LID시설의 정량화 필요 Ⅲ 향후계획 ❍ 빗물, 하수도, 하천, 공원녹지를 포함하는 물순환 개선 정책과제 추진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자치구 이관 및 관련 조례 개정 ❍ 중앙정부에 물순환 정책이 반영된 근거법령 제정 요구 ❍ 한국 그린인프라 및 저영향개발 센터(양산) 방문하여 R&D사업 및 추진방향 협의 Ⅳ 행정사항 ❍ 주제발표자 강사료 등 지급 : 1,230천원 - 일반1급 강사료 3명 × 230,000원 = 690,000원 - 일반2급 강사료 2명 × 120,000원 = 240,000원 - 마술사 1명 × 300,000원 = 300,000원 ❍ 대관료, 책자 등 경비 지급 : 3,481천원 ❍ 예산과목: 물순환정책과, 깨끗한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시민거버넌스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회의록 1부. 2. 관련 사진 1부. 3.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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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6068

D000002954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