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714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오하나 최재욱 양완수 이대현 03/29 윤준병 협 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관련 2017년(1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계획 2017.03.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2017년(1차)신고포상금 지급 심의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계획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17년(1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근 거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심사개요 ○ 심의일시 : 2017. 03. 28(화) ○ 심의방법 : 위원의 E-mail로 안건송부 후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서면심의 ※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의결서 별도 : 붙임2) ○ 심의위원 : 위원장 교통기획관 외 8명(공무원 3명, 전문가 3명, 관련업계 2명) ○ 심사안건 : 131건 󰏚 심의결과 ○ 참석 인원 : 8명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131건(131,000천 원) 구 분 불법 유상운송 행위 비 고 건수(대) 131 지급액(천 원) 131,000 ※ 신고포상금 지급(심의)대상 별도 : 붙임1)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불법 유상운송 행위 : 1,000,000원(건) 󰏚 행정사항 ○ 심의결과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 포상금 수령대상자 통보 → 대상자 확인 → 입금조치 ○ 지급 포상금(131,000천 원) 기관별 분담 (단위 : 천 원) 합 계 시 예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131,000 81,000 25,000 25,000 ※ 포상금 분담 협약서 별도 : 붙임3)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 신고자, 피신고자 등의 신상에 대한 보안유지 및 대장관리 철저 붙 임 : 1. 포상금 심의대상 1부. 2. 포상금 심의의결서 1부. 3. 포상금 분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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