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491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태수 김형일 박범 03/29 나백주 협 조 서울시보건의료재단 창립총회 개최 계획 2017. 3 시민건강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보건의료재단 창립총회 개최 계획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분야 기능강화를 위해「서울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고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단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창립총회 개요 ○ 일 시 : '17.3. 30(목) 14:00~15:30(90분)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8층 간담회장 1 ○ 참석대상 : 재단설립 발기인 13명(명단 별첨) ○ 논의 안건 ① 설립취지문 채택 ② 법인 정관 제정(안) 승인 ③ 재산출연에 관한 사항 승인 ④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승인 ⑤ 임원(대표이사, 비상임이사) 공모 공고문 채택 󰏅 회의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4:00~14:02 2' 개회 보건정책팀장 14:02~14:07 5' 발기인 소개 14:05~14:10 3' 인사말씀 시민건강국장 보건복지위원장 14:10~14:15 5' 재단설립 추진경과 보고 보건의료정책과장 14:15~14:20 5' 발기인 대표 선임 발기인 14:20~15:20 60' 안건 보고 및 심의 발기인 대표 15:20~15:25 5'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5:25~15:30 5' 폐회 발기인 대표 󰏅 소요예산 : 금 300천원 ○ 산출내역 - 다과 및 음료 등 : 200천원 - 플래카드 제작 : 100천원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공직선거법 검토 ≫ ☞ 지방자치행정과 관련하여 위촉된 자문교수단, 모니터요원 등에 대한 회의개최 시 수당, 기타 식사·교통비 등 실비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간 균형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회의 개최에 수반된 행위는 무방함 (※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행정자치부)) 󰏅 향후 계획 ○ 대표이사 및 비상임 이사 모집공고 및 선정 : ’17.4월 ○ 재단설립허가 신청 : ’17.4월 ○ 재단 출범 : ’17.7.1 ※ 붙 임 : 1. 재단 발기인 명단 1부 2. 재단 창립총회 논의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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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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