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702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경순 이은영 남승우 03/29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사업평가팀장 황훈 2016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 교육청 결산분석 추진계획 2017. 3.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 추진계획 2016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분석하여,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추진 배경 ❍ 시의회의 결산심사 및 승인을 위한 예산집행 분석자료 제공 ❍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시민에게 정확한 재정정보 제공을 위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공 추진 계획 ❍ 분석 대상 : 서울시 및 시 교육청 ❍ 분석 범위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총 68개 주요사업 분석 포함 ❍ 추진 기간 : 2017. 3. 28. ~ 6. 8. - 시의회 결산검사 : 4. 13. ~ 5. 17.(안건 회부 : 5. 13.) - 시의회 결산 승인(안) 제출 : ~ 5. 31. - 결산서 의회 심의·의결 : 제1차 정례회(상정 : 6. 23, 의결 : 6. 27.) ❍ 발간 부수 : 300부(통권 발간) 분석 내용 및 추진 방향 ❍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석 - 예비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기금, 채권·채무, 성인지 예산 등 - 재무제표 분석(총괄분석, 주요 재정항목별 분석) ❍ 위원회별 결산 총괄분석 - 세입·세출 총괄분석,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주요 사업 현황 등 ❍ 위원회별 주요 사업 분석(8개 내외) ※ 상임위별 8개 사업, 2개 상임위 담당은 상임위별 6개 사업 ❍ 결산토론회 및 결산심사 시 책자로 발간‧배포하여 심의자료로 활용 선정 기준 ❍ 핵심 신규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추경예산사업 ❍ 반복적인 이월 사업 또는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업 ❍ 의원 관심 사업 ❍ 예산정책담당관에서 기 분석했던 사업 등 - 2016 예산안 분석 및 2016 시책사업 분석 사업 업무 분장 분석 분야 담당팀 ❍ ‘16년 결산안 분석 총괄(계획 및 발간) 예산분석팀 ❍ ‘16년 서울시 결산 총괄 분석 - 총괄, 세입세출, 예비비, 예산 이용·전용·이체,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채권·채무 등 -재무제표 분석(총괄, 주요 재정항목별) -성인지 예산 정책조사팀 ❍ ‘16년 교육청 결산 총괄 분석 -상 동 및 서울시 기금 분석 포함 사업평가팀 ❍ 위원회별 결산 분석 예산분석․정책조사․사업평가팀 ❍ 위원회별 주요사업 분석 예산분석․정책조사․사업평가팀 행정 사항 ❍ 위원회별 집행부 각 실·국·본부에 결산자료 제출 요구(붙임 1 서식) ❍ 소요 예산 : 600만원 - 산출내역 : 디자인, 편집, 인쇄(300부 × 20,000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사무관리비(201-01) 추진 일정 ❍ 시의회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4. 13. ~ 5. 17. ❍ 결산승인(안) 제출 ~ 5. 31. - 시의회 결산승인(6. 12. ~ 6. 29.)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분석 실시 4. 13. ~ 5. 31. ❍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배포 6. 8. ※ 결산 토론회 6.8.(목) 개최 예정 붙임 1. 위원회별 결산분석 서식 1부. 2. 2016년 예산안 분석 및 주요시책사업 분석 목록 1부. 끝. 【붙임 1】 제4장 환경수자원위원회 (작성자: 주무관 박경순 3705-1277) Ⅰ. 결산 총괄 ① 일반회계 ○ 세입 결산 현황 - - 〈환경수자원위원회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 수납률 (B/A) 2017년 예산액 합 계 ○○국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국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본부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 세출 결산 현황 - - 〈환경수자원위원회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17년 예산액 합 계 ○○국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국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국 ㅇㅇ부 ㅇㅇ사업소 ㅇㅇ센터 ○○본부 ㅇㅇ부 ㅇㅇ부 ㅇㅇ과 ㅇㅇ부 ○○국 ㅇㅇ부 ㅇㅇ뷰 ㅇㅇ부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 예산의 전용 - 〈환경수자원위원회 예산 전용 현황〉모든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실‧국‧과명) 예산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국 ○○과 ○ 예산의 이체 - 서술식, 간단히 【예비비】 ○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모든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A-B) 사 유 합 계 ○○국○○과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별로 작성 ○ 사고이월 -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모든 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사고 이월액(C) 이월률 합 계 ○○국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 명시이월 -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모든 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명시 이월액(C) 이월률 합 계 ○○국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② 특별회계 ○ 세입 결산 현황 -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17년 예산액 합 계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 세출 결산 현황 -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17년 예산액 합 계 ○○국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 예산의 전용 - 〈특별회계 예산 전용 현황〉모든 사업 표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실‧국‧과명) 예산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국○○과 ○ 예산의 이체 - 서술식, 간단히 【예비비】 ○ -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모든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A-B) 사 유 합 계 ○○국○○과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별로 작성 ○ 사고이월 - 〈특별회계 사고이월 현황〉모든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사고 이월액(C) 이월률 합 계 ○○국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국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 명시이월 - 〈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모든 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사고 이월액(C) 이월률 합 계 ○○국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 자료 :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7년도 예산서 Ⅱ. 주요 사업현황(예산현액 기준 상위 30%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A-B) 집행잔액 (D=A-B-C) 집행률 Ⅲ. 추경 예산 편성 현황(주요사업 분석 시 1~2개 활용 목적) 1. 2016년 추경예산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실·국 과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액 (A) 예산액 (B) 추경금액 (B-A) 총계 ※ 신규, 증액 및 감액 사업 모두 표기 2. 2016년 추경예산 신규사업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3. 2016년 추경예산 증액사업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기정예산액 (A) 예산액 (B)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추경금액 (B-A) Ⅳ. 주요 사업 분석(위원회별 8개, 사업별 1~2페이지 내외) 1 사업명(한강 수질 개선) ○○국 ○○과 ① 사업개요 ○ - ② 2016년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C)/A) 2017년 예산액 ※ 추경예산 있을 경우 부기 할 것 ③ 주요 분석 내용 ○ 문제점 - ○ 개선방안 - 【 붙임 2 】 󰏚 2016년 예산안 분석 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위 원 회 명 사 업 명 예산액 소관부서 1 행정자치 위원회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신규) 5,261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2 행정자치 위원회 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 2,010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 행정자치 위원회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678 행정국 (인력개발과) 4 행정자치 위원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추진(신규) 14,591 행정국 (자치행정과) 5 행정자치 위원회 시세 세원발굴 지원 219 재무국 (세무과) 6 기획경제 위원회 홍릉 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 3,361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7 기획경제 위원회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331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8 기획경제 위원회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29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9 기획경제 위원회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10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10 기획경제 위원회 서울농장 조성 1,990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11 환경수자원 위원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0,124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12 환경수자원 위원회 그린카 보급 16,415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13 환경수자원 위원회 그린카 충전인프라 4,665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14 환경수자원 위원회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1,900 푸근도시국 (공원조성과) 15 환경수자원 위원회 헬로우 남산 프로젝트 760 푸근도시국 (공원조성과) 16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서울시민 체력인증제 운영 22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17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가칭)시민생활사박물관(박물관몰) 건립 3,242 문화본부 (박물관진흥과) 연번 위 원 회 사 업 명 예산액 소관부서 18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3,080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19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추진 705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20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7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1 보건복지 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55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2 보건복지 위원회 어린이 주치의 2,34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3 보건복지 위원회 내곡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지원 1,156 복지본부 (어르신복직과) 24 보건복지 위원회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 8,704 어린이병원 (원무과) 25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신규) 2,185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26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관악산저류조 설치 1,50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7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1,24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8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139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과) 29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2,869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30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4,387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31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 (필운역사문화거리등) 3,796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32 교통 위원회 가로변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사업 2,500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33 교통 위원회 택시 감차보상 지원 6,50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34 교통 위원회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50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35 교통 위원회 도심내 자전거도로망 확충 2,52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36 교육 위원회 교육급여 지원(신규) 62,723 기획조정실 참여협력담당관 37 교육 위원회 사이버가정학습운영 및 지원 758 교육연구정보원 󰏚 2016년 주요시책사업 분석 목록 위원회명 사업수 분석․평가사업 목록 계 66 행정자치 7 ①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②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③서울 청년활동 보장 사업 ④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⑤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⑥서울기록원 건립 ⑦클라우드 센터 인프라 구축 기획경제 8 ①창신동 봉제박물관 및 봉제거리 조성 ②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 ③민간위탁 고용개선 ④농수산식품공사 사업운영 실태 ⑤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 실태 ⑥뉴딜일자리 일자별 효과성, 적합성, 전문성, 취업률(서울형 뉴딜일자리) ⑦경제민주화 선언과 관련 사업들의 효과성, 한계 등(경제민주화 도시 컨퍼런스개최 등)⑧사회투자기금 관련 성과 등(운용규모) 환경수자원 7 ①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②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과 멸종위기생물 복원사업 ③학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사업분석 ④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⑤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⑥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⑦한강시민공원 임대 현황 문화체육 7 ①삼청각 일화당 리모델링 ②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③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④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⑤헌책 보물섬 조성사업 ⑥시민청 운영 및 확산 ⑦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보건복지 8 ①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②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③한부모 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④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⑤세이프약국 운영 ⑥여성인력 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의 예산 및 사업내역 ⑦주요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 동부, 서남, 북부병원)에 대한 재무건전성 분석 ⑧망우 역사문화 공원조성 도시안전 6 ①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②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③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④가로등 LED광원 교체 사업 ⑤용답동 상가시장 일대 하수관로 경사 조정 ⑥소방항공대 운영 도시계획 8 ①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②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③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④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⑤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⑥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⑦비사업 해제 현황 및 해제지역 적용사업(예산집행 현황,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포함) 추진실태 ⑧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 포털 유지보수- 최근 5년간 예산집행 효율성 등 평가 교 통 6 ①서울 시내버스 적정규모 및 감차방안 ②시내버스 재정지원금 ③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등 건설 및 운영실태 ④무인단속 시스템구축 및 운영 ⑤경전철 민자사업 문제점 및 효율적 추진방안 ⑥지하철상가 임대 등 부대사업 운영실태 교 육 9 ①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②문화예술교육 활성화 ③연구 시범학교 운영 ④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⑤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⑥특성화고 교육 내실화지원 ⑦학교급식 환경개선 ⑧사학기관 운영평가 ⑨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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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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