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예산과-768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임종배 김건태 03/28 박기용 협조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품질보고회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품질보고회 결과보고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학술용역에 따른 그간 성과 및 사업 방향성 등 검토를 위한 품질점검 보고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보고회 개요 ○ 일 시 : ’17. 3.16(목) 14:00~18:00 ○ 장 소 : 본부 대회의실(2층) ○ 참석자 : 16명 - 자문위원(5) : ************************************** - 용 역 사(2) : *************** - 서 울 시(9) : 본부장, 총무부장, 기획예산과장, 운영총괄과장, 수상기획과장, 공원기획과장, 치수과장, 주무관 2 ○ 행사내용 : 한강공원 기본계획 용역 추진사항 보고, 자문 및 토론 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 기 간 : ’16.12.12 ~ ’17.10. 7(10개월) ○ 용역업체 : ************* ○ 과업내용 : 한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추진 경과 󰋻 계약심사결과 통보(본청 계약심사과) : ’16.08.09. 󰋻 학술용역 계약(본부 총무과) : ’16.12.10 󰋻 착수보고회 개최(본부 기획예산과) : ’16.12.22 Ⅲ 보고회 내용 1. 용역사 보고내용 ○ 그간 추진실적 보고 󰋗과업개요 : 과업의 배경, 목적, 범위 등 󰋘분야별 연구 :관리계획, 생태계 보전, 역사문화 복원, 이용 프로그램, 안전시설 및 관리, 시민 참여 󰋙한강의 보전 및 이용 관리현황 진단 평가 : 현황 종합 및 진단, 평가 등 󰋚한강의 보전 및 관리 기본구상 : 한강 민관 거버넌스 운영 󰋛한강의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 : 보전/이용/관리체계/실행계획 수립 󰋜한강의 보전 및 관리 실행계획 : 목표지표, 추진전략, 연차별 계획 수립 2. 자문위원 검토의견 ******** 1. 기본계획의 지위, 역할 등 위계에 대한 조작적 정의 필요 2. 현황 조사결과에 따른 시사점, 문제점 등을 정리해 주기 바람 3. 생태서비스 개념 반영 필요(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서식지서비스, 문화서비스) 4. 평가 지표만 아니라, 평가틀로서 목적 지표 등 필요 5. 수변 트렌드 분석 필요 6. 수요측면에서 휴양부문 누락, 트렌드를 조사하여 비전 반영 필요 7. 안전부문이 아닌,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로서 자살, 자전거 사고 등 관리 필요 ******** 1. 사업들에 대한 철학적 검토인 총론 필요 2. 이용실태, 행사 등 여름철 조사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한강 공원 각각에 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필요(누가 어디서 찾아오는지 등) 3. 기본계획의 목적 기술 필요(왜 수립하는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요구와의 갭 등 기술 필요 4. 역사문화 복원 개념이 아닌, 미래관계 재정립 또는 활용적 접근 필요 5. 5년 단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점’ 정할 것(지속 촬영 등) 6. 생태계 서비스 중 조절 서비스 개념처럼, 많이 이용한 것이 우수지표가 아니고 적게 이용한 통계가 우수 지표가 될 수 있는 발상 전환요 ******** 1. 하천 구역내와 밖을 분리 별도 구분 관리계획을 만들 필요 있음 2. 한강 시민위원회에 2번 정도 보고 바람 3. 탄천 합류부 다단낙차공 건은 논란이 되고 있는바 추후 업데이트 바람 ******** 1. 생태 이용프로그램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보완 필요 2.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시민위원회와 다른 개념이라면 시민위원회 평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와, 운영 프로세스 필요 3. 공간 영역으로 인접(고양, 하남) 구간도 분석 및 배치 필요 4. 협치 부분을 앞쪽에 배치하는 것 검토 5. 보전과 이용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융합 지표 필요 6. 한강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별도 작업 필요 ******** 1. 기존 한강관련 계획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특성화 방법은 현장 데이터들을 평가지표로 구성할 것 2. 한강은 국가하천으로 안전이 최고며, 국가하천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3. 한강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움직임 있음. 공원 편입보다는 조례를 세분화 하는 것이 맞을 것임. 이는 공원 지정시 한강공원 업무가 공원 관리부서에 넘어갈 수 있음. ****** 1. 한강공원 기본계획의 근간은 한강으로 강의 이야기 필요. 강과 공원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함. ******** 1. 기본계획 수립시 11개 공원별 특성화가 필요. 2. 한강 지표 설정시 주요시설 설치 기준과 활용가 떨어지는 시설에 대한 평가 필요. ******** 1.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식의 개혁이 필요함. 이를 위해 언론,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끌어내는 방법 필요 ******** 1. 현재 한강은 강수량이 적어 범람이 없지만 이를 대비한 계획도 필요 ****** 1. 현 자료는 이전 한강관련 계획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닌지? 2. 이용활성화 등 각 분야별 의미 있는 실행계획을 기대함 3. 지표들이 지역적 특성 보다는 지표중심이 아닌지? ***** 1. 한강 관련 최상위 계획은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임. 이 계획에서 한강은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 나옴. 제내지 포함 계획을 자연성 회복계획에서 그대로 가져 왔음. 자연성 회복계획은 2030년까지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없음 2, 한강공원 기본계획은 5년 단위 계획으로 장기와 단기 중간계획임. 시간 범위로는 2017~2021년임. 3. 짧은 용역기간내 가치를 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4. 공원지정 배경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실행력이 있기 때문. 공원내 시설 추가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실행력이 있음(어느 시설이든 하나 생기면 없애기는 많은 어려움 있음. 또한 각 자치구별 한강공원을 관내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음) 5. 시설을 넣는 것 보다는 생태를 즐길 수 있는 방향을 담아 주기 바람 6. 시민위원회에 지속 보고 바람 7. 내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 실행되려면 10월 준공 전이라도 지속 논의하면서 갈 필요 있음 Ⅳ 행정사항 ○ 품질점검 보고회 결과 내용 용역사 통보 조치(이메일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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