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5672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은해 문양식 정석윤 박대우 03/28 장혁재 협 조 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언론담당관 이수연 인사과장 代김광덕 자치행정과장 代장청락 -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활성화 계획 2017. 3.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 서울시변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목적 및 근거 1 2. 2016년 운영성과 및 현황 2 3. 추진경위 및 개선방향 3 4.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4 5. 세부 추진계획 5 ①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 전역으로 확대추진 5 ② 자치구 역할강화 및 협력추진 6 ③ 정기상담일 의무지정 운영 8 ④ 마을변호사 추가 모집 9 ⑤ 마을변호사 자긍심 고취 10 ⑥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11 6 행정사항 13 -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활성화 계획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2년차를 맞아 그간 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시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여『법률서비스 정책 브랜드화』를 실현 Ⅰ 목적 및 근거 󰏚 운영 목적 ○ 생활주변 가까이에서 마을변호사를 배치하여 법률 사각지대 해소 - 1동(마을) 1변호사를 지정하여 쉽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체계 구축 ○ 시민은 누구나 신속하고 지속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전문 법조인의 사회공헌 통로를 제공 󰏚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6058호, 2016.1.7 제정) -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 시민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 시민법률 상담실 운영, 공익변호사단 운영,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등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14.9.1, 기획조정실 방침) ※ 추진 실적(’14.12월~’16년) 연도별 시행율 추진동 (마 을) 참 여 변호사 상 담 건 수 월평균 건 수 동 별 월평균(명) 계 방문 전화 계 전체동 9,831 5,423 4,408 393건 2.1 2017년 (전면시행 예정) 100% 424 848 - - - - 3차 확대시행 (‘16.8 ~ ’16.12) 80% 344 622 2,789 1,528 1,261 557건 1.6 2차 확대시행 (‘15.7 ~ ’16.7) 40% 183 366 5,629 2,940 2,689 433건 2.7 최초(1단계) (‘14.12 ~ ’15.6) 20% 83 166 1,413 955 458 201건 2.2 Ⅱ 2016 운영성과 및 현황 󰏚 2016 운영성과 ○마을변호사 제도의 추진동(마을)을 확대하여 양적인 확대를 가져옴 - 전년대비 161개(183개 →344개) 동(마을)으로 법률서비스 지역 확대 - 마을변호사 확대(166명 → 622명)하여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 ○연간 5,950건의 법률문제를 상담으로 서민들의 고충 해소에 기여 - 월평균 496건 상담으로 전년도(월평균 311건)대비 59.5% 증가 - 민사 76% (4,530건), 가사 13% (793건), 행정 3% (181건), 형사 등 8% (446건) ○대시민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편리성 제고 - 동단위까지 마을변호사를 지원하여 생활주변에서 언제나 법률서비스 제공 󰏚 운영상 현황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의 인식부족으로 지역별 운영실적에 차이가 있음 - 동별 월평균 상담실적은 2.1건(‘16.12월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함 - 이는 자치구의 관심정도에 따라 실적 편차가 크고, 일부 동은 시 사업으로 인식해 무관심 사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월평균 실적이 하향 평준화됨 ※ 마천2동 등은 월평균 10건 이상 상담, 반포1동 등 14개 동이 월평균 0건임(‘16년도 기준) ※ 최상위․최하위 상담실적 순위 현황 (‘14.12월~’16.12월 누적계) 상 위 군 하 위 군 순위 區 洞 누적계 월평균 순위 區 洞 누적계 월평균 1 송파구 마천2동 197 10.37 1 성북구 보문동 0 0.00 2 은평구 역촌동 187 9.84 1 용산구 이태원2동 1 0.05 3 서대문 홍은1동 54 9.00 3 중 구 명동 3 0.12 ○ 전화상담 비중이 차츰 증가하여 상담의 질 저하와 주치의 개념의 마을변호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전화상담 : 25%(‘14.12)→40%(’15.7)→49%(’16.1)→58%(’16.7)→43%(’16.12) ○ 마을변호사의 자긍심 부족과 상담지역에 대한 열정과 애정 낮은 편임 - 마을변호사들이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보상필요 Ⅲ 추진경위 및 개선방향 󰏚 추진 경위 ○ 간담회 개최하여 의견수렴 : 2회 - 마을변호사 실무 간담회 개최(‘17.2.24) : 정기상담일 지정 등 - 자치구의 법률상담과 마을변호사 연계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17. 2.23) ○ 자치구 법제팀장 회의 개최(‘17.3.7) -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관련된 자치구간 정보 공유, 향후 활성화 방안 * 마을변호사 활성화 운영안에 대해 자치구 의견 조회(3.20~23)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면담 협조요청(‘17.3.8)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취지 설명, 마을변호사 모집에 홍보요청 등 ○ 마을변호사 2주년 성과평가 및 활성화 워크숍 개최(‘16.12.19) ※ 마을변호사 제도운영 설문조사(마을변호사 및 담당공무원) 실시(‘16.11월) 2017년 개선방향 市와 자치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 시 ↔ 동주민센터 사업추진 자치구 참여로 홍보▪관리 체계화 ▸ 市, 변호사 모집․동 일괄 직접배정 ▸ 실적 입력(洞)․비용 지급(市) ▸ 동별 상담일정, 실적, 홍보 자체관리 병행 ▸ 자치구 법률고문, 특별사업 TF 활동 참여 상담일을 동별 자율운영 동별 정기상담일 의무 지정․운영 ▸ 수요․난이도에 따라 방문․전화상담 결정 ▸ 마을별 운영방식, 상담횟수 다양 ▸ 최소 월1회는 정기 방문상담으로 의무 운영 ▸ 洞,의 실정에 맞도록 정기상담일 지정 운영 시, 마을변호사 일괄 모집․배정 자치구의 마을변호사 추천 병행 ▸ 市, 연고지 중심의 동 배정 후 시달 ▸ 희망동 및 배정동 간의 미스매칭 발생 ▸ 신규모집 시, 자치구의 추천 기회 제공 ▸ 區의 추천 마을변호사 희망지역 우선배정 Ⅳ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비전 시민의 권익 보호, 사람이 중심인 서울 목표 법률사각지대 해소,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추 진 방향 1.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편안하게 상담 2. 누구나 생활주변에서 쉽고 고르게 법률서비스를 제공 3.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마을변호사의 자긍심을 고취 4.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체계 구축 핵심 과 제 마을변호사브랜드화 서 울 시 전역확대 마을변호사활동 다양화 체계적인 지원관리 · 市 법률지원 정책사업 추진 · 홈페이지,SNS 적극 활용 · 무변동 해소 · 상담의 양적 실적향상 및 질적 수준 향상 · 다양한 활동 영역에 참여유도 · 위원회 위원, 자문역 등 ·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 · 자치구와 협의 장기 전략 시민권리 구제 ⇨ 사회정의, 인권옹호 Ⅴ 세부 추진계획 1 마을변호사 제도를 市전역으로 확대추진 추 진 방 향 ￭ 市 모든 동주민센터에「서울시 마을변호사」를 배치하여 무변동 해소 ’16년 344개동, 622명 (81%) ➡ ’17년 424개동, 800여명 (100%) - 추가 80개 洞주민센터에 160명의 변호사를 추가 위촉 ￭ 동별 정기 상담일을 지정 운영하고 자치구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관리 󰏚 추진 개요 ○ 市 전역(424개 동주민센터)에 법률전문가를 지정하여 주치의 개념으로 운영 - 그간 운영결과를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市 전체 동으로 확대운영 ○ 지역(洞)을 중심으로 법률상담 및 공익활동 자로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 유도 - 생활법률 강좌, 위원회 자문,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행사 참여 등 󰏚 추진 방법 ○ 현재 344개 洞주민센터에서 424개 전체 동으로 확대운영(‘17.7.1) - 그간 추진경과 2014.12월 83개동 20% 2015.7월 (+100개동) ➡183개동 40% 2016.8월 (+161개동) ➡344개동 81% 2017.7월 (+80개동) ➡424개동 100% (모든동) 󰏚 운영방법 ○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내용이나 절차상담은 전화도 가능 - 대면 상담이 원칙, 긴급을 요하거나 간단한 내용은 전화 상담 가능 - 상담시간을 1건당 30분 기준으로 신청 예약 ○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를 병행하여 주민에게 편리 제공 - 사전 예약을 위한 접수대장 등을 통해 시간, 순서 장소를 사전에 안내 ○ 마을변호사가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봉사 기회 발굴 2 자치구 역할강화 및 협력추진 추진 방향 ￭ 市와 區가 마을변호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 등 ￭ 자치구별 운영 중인 주민 법률상담실 등관 연계하여 법률서비스 체계화 - 생활 주변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률문제를 마을변호사 지원을 통해서 해소 󰏚 주체별 역할 ○ 서 울 시 : 마을변호사 사업 기획총괄 - 매년 사업운영 계획 수립. 정책브랜드화, 대외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 - 마을변호사 활동 지원, 공익사업 활동 발굴, 주민 법률지원 지속 추진 -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 ○ 자 치 구 : 마을변호사 사업 운영총괄 -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세부운영 계획 수립, 마을변호사 추천 및 활용 - 자체 운영 중인 법률상담실과 정기상담일 조정, 자체사업으로 홍보 - 마을변호사를 자치구 법률전문가로 참여, 공익사업 발굴 참여 ○ 동주민센터 : 마을변호사 지원총괄 - 사전접수, 상담장소 지원, 상담방식(방문 및 전화) 변호사와 협의해 결정 - 통반장회의, 직능단체회의 등을 통한 상담일정 안내․주민홍보 - 동주민센터 방문 상담실적 입력완료(기한 : 익월 10일까지) ○ 마을변호사 : 생활주변에 발생하는 법률적 지원 - 법률상담(방문󰋯전화󰋯팩스상담 등), 생활법률강좌, 마을행사 등에서 재능기부 - 전화상담󰋯변호사 사무실 방문 상담실적 입력완료(기한 : 익월 10일까지) ※ 운영 개요도 모집, 배정 서울시 마 을 변호사 동주민 센 터 예산지급 의견제시 민원안내 상담제공 실적관리 자치구 서울시 마 을 변호사 동주민 센 터 실적관리 기획, 홍보 업무협의 상담 제공 상담 접수안내 예산지급 의견제시 상호협의 󰏚 기존 운영 매뉴얼 보완󰋯제작 배포 ○ 市-區-洞-마을변호사의 주체별 역할 명확화 - 자치구의 역할 및 협조사항을 추가하여 홍보, 지원, 운영의 유기적 체계 구축 - 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간 역할을 상세히 기술 ○ 마을변호사 활동에 필요한 지침 보완󰋯구체화 - 상담방식, 주민 ↔ 마을변호사 상호 존중, 사건수임, 유관기관 안내 등 - 정기상담일 지정운영, 상담료 지급 기준, 실적관리, 기타 공익 활동 지원 - 마을변호사 호칭, 예우, 존중, 민원상담 안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도운영 관련 지역주민 홍보, 시스템 자료관리, 상담실 지원 등 ○ 구󰋯동주민센터 실무자와 마을변호사의 의견 반영 - 상담카드 보존기간 및 폐기여부, 실적입력 등 평소 운영상의 애로사항 개선 - 우수 동주민센터의 운영사례 참조, 벤치마킹 가능한 매뉴얼 채택 ○ 소책자 제작 배포 - 제작시기 : 2017. 4월 중 배포 - 배포 대상 : 동주민센터, 자치구, 마을변호사 ※ 마을변호사 관리 시스템에 공지하여 수시로 열람토록 안내 3 정기상담일 의무지정 운영 추진 방향 ￭ 최소 월1회 이상 동별 정기상담일 지정운영으로 주민에게 편리성 제공 - 동주민센터의 실정에 맞도록 정기 상담일을 정하고 의무적으로 운영 ￭ 인근 동주민센터와 상담일이 겹치지 않도록 자치구에서 조정 필요 󰏚 정기상담일 운영현황 ○ 정기상담 운영동 확대 시행 : 45%(현행) → 100%(‘17.7월) - 344개 시행동 중 155개동(45%) 정기상담 기 시행(종로구, 관악구는 전체동 시행) 󰏚 2017년 정기상담일을 전 동으로 확대운영 ○ 동주민센터별로 정기상담일을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운영 - 상담민원이 증가할 경우 마을변호사와 협의하여 월 2~3회 추가 운영 - 추가로 정기상담일을 지정할 경우 마을변호사 필요시 市에 추가요청 ○ 정기상담일 지정시 인접동과 상담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 - 기존 정기상담일을 운영 중인 동주민센터는 가능한 지정일 계속 유지 - 자치구별 운영 중인 법률상담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정 󰏚 정기상담일 운영방안 ○ 동별 정기상담일을 홈페이지 등에 공유하여 시민편의 제공 ○ 긴급하게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인근동 상담장소 안내 - 자치구별 운영중인 상담실과 동별 운영예정인 마을변호사 제도와 연계안내 ○ 지정된 정기상담일에도 상담내용을 사전 접수하여 운영 - 지정일에 사전접수가 없는 경우는 마을변호사와 협의하여 당일 상담 취소 ○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은 건축, 재산권에 대한 상담 등 ○ 외국인, 외국근로자가 밀집된 지역은 관련 노동법 상담 특화유도 지역특화된 상담 프로그램 추가운영 4 마을변호사 추가 모집 추진 방향 ￭ 신규 시행되는 동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각 2명씩 배치하여 무변동 해소 - 추가 80개 洞주민센터에 160명의 마을변호사를 추가 위촉 ￭ 기존 마을변호사 중 임기만료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변호사 추가모집 󰏚 마을변호사 모집 개요 ○ 신규 모집 규모 : 약 300명 - 신규 확대 洞 160명, 기존 마을변호사 1인 동 추가 90명, 예비 50명 ○ 모집기간 : ‘17. 4. 11. ~ 4. 30<20일간> - 최종 확정 : 5. 10(수) 예정 ○ 선정방법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선정기준에 따라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선정 -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마을변호사를 추천할 경우 우선 선정 󰏚 신규 변호사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 ‘17. 6월경(예정) ○ 대 상 : 신규위촉 변호사(약 300명) ○ 내 용 - 신규로 선정된 마을변호사 위촉장 수여 - 사업소개, 운영 매뉴얼 교육(상담방식, 횟수, 사건수임제한, 실적입력 등) 󰏚 동주민센터 배정 : ‘17. 6월경 ○ 배정기준 - 희망동(1~3순위), 자치구 추천 등을 고려해 담당 동주민센터를 배정함 - 기존 마을변호사 중 동주민센터 변경 희망자의 수요 사전파악하여 조율 ○ 자치구 예비풀 선정기준(구별 2명) - 접수순, 희망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구 예비인력풀로 운영 5 마을변호사 자긍심 고취 추진 방향 ￭ 마을변호사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 동주민센터의 협의회 활동지원, 생활법률 강좌 개최, 마을행사에 초대 등 ￭ 우수 마을변호사 발굴하여 시장표창, 공익활동에 대한 감사편지 등 - 임기(2년)를 마친 마을변호사를 서울시장 표창, 매년 1회 감사편지 전달 󰏚 마을변호사 지역사회 참여 확대 ○ 동 단위 지역에서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공헌 참여 - 법률상담 외에도 지역사회의 주민 간 갈등,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역할 참여 - 자치구 고문변호사 및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적극 활용 - 구정 현안사업 법률지원을 위해 해당구 마을변호사 인력풀을 활용 및 참여 ○ 마을변호사를 초빙하여 주민대상 생활법률 강좌 등 개최 활용 - 찾동, 주민마을 총회 등 모임 시 마을변호사 활용하여 강좌 개설 ○ 주민과 마을변호사가 친숙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행사에 초대 - 기타 동 주민센터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초대하여 주민과 관계 유지 ※ 행사(동체육대회, 문화행사, 개관식), 회의(주민자치회회, 통장협의회 등) ◈ 업무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 활용(동주민센터, 자치구) ➢ 洞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등의 자문이 필요시 적극 활용 필요 ➢ 동 협의체 등 동단위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과 운영 시 적극 활용 󰏚 마을변호사에 대한 표창 ○ 우수 마을변호사 발굴 및 시장표창, 감사편지 발송 - 상담실적 및 자치구의 추천을 고려해 시장표창 대상 선정 - 활동 중인 마을변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편지 발송 ○ 서울시 실․본부․국의 각종 위원회에 마을변호사 우선 추천 - 전문분야,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추천 6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추진 방향 ￭ 온라인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홍보 : 홈페이지, SNS, 공동주택 전광판 등 -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교통방송, 지하철, 옥외 전광판, 온라인 매체 ￭ 자치구 소식지, 지역방송, 자치구 각종 위원회 회의 자료에 홍보 - 각종 회의 자료에 홍보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인쇄하여 배포 󰏚 서울시 네트워크 활용 홍보 ○ 매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보도자료, 전광판 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관심을 유도 - 격월제로 보도자료, 전광판, 사례 등을 통해 홍보 방안 다양화 ○ 온라인을 통해서 마을변호사 : 홈페이지, 트위터 등 - 서울시, 자치구, 시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을 변호사 홍보 - 포털(naver)에 검색 순위에 상위에 링크 될 수 있도록 미디어담당관과 협의 ○ 각종 회의자료에 마을변호사 홍보 및 협조요청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등 - 자치구와 관련한 회의 자료를 통해서 자치구 등에 협조 요청 ※ 부구청장 회의 시(4.27 예정) 자치구 협조사항 자료제출 - 자치구 내 간부회의(동장회의) 등에 방문하여 마을변호사를 홍보 예정 ○ 법률서비스제도를 정책 브랜드화하여 시민홍보 - 슬로건, BI를 개발하여 각종 홍보물(배너, 현수막, 리플릿 등)에 활용 󰏚 자치구 네트워크 활용 홍보 ○ 자치구과 협의하여 지역별 홍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 동주민센터 인근에 현수막 게시, 배너․팜플릿․리플릿 비치 - 자치구의 각종 위원회 등 회의자료, 전입서한문에 제도홍보 협조 요청 ○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에 마을변호사 홍보 - 자치구별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설치 등을 감안하여 홍보 - 영상물(30초)은 서울시에서 제작하여 각 자치구에 배분 󰏚 마을변호사 운영실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마을변호사 상담실적이 미비한 동은 서울시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 - 매월 상담 실적이 부족한 10개동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하여 점검 ➡ 법률지원담당관의 직원이 현장방문하여 직접 원인 분석하고 홍보 예정, 다음월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타자치구 전파 ○ 우수 마을변호사 활동 및 미담사례 방송 보도추진 - 활동성과가 우수한 동을 발굴하여 TV생활 정보프로그램에 방영추진 - TBS 라디오 프로그램 정기 코너를 활용하여 마을변호사 상담사례 소개 󰏚 공익 광고판 활용 마을변호사 홍보 ○ 모든 지하철 차량 및 역사에 마을변호사 광고 부착 - 지하철(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에 협의하여 모든 지하철 객차 등 - 연중홍보 : 시기와 장소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정하여 홍보 - 광고물 제작하여 지하철 역과 차량 등에 광고물 부착 비용 등 ○ 시내 전광판에 마을변호사 홍보 -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운영 중인 시내 대형 광고판에 제도 홍보 - 분기별로 전광판에 마을변호사 제도를 홍보 - 내용 : 자막, 영상(30초)을 제작하여 전광판에 표출 󰏚 자치구에 마을변호사 현수막 제작 배포 ○ 동주민센터의 청사규모, 부착위치 등을 감안하여 사전 수요조사 실시 - 현수막 규격(6m x 1m, 9m x 1m), 수평, 수직 등 선택 가능 ○ 서울시 동주민센터 청사 건물 주변에 현수막을 부착하여 홍보 - 사전 준비, 제작하여 대통령 선거 이후에 부착 예정(자치구 등과 협의 결정) ○ 현수막 이외 홍보에 적합한 입간판 등을 수요조사 후 검토 예정 Ⅴ 행 정 사 항 󰏚 소요 예산 : 20백만원 ○ 현수막 제작 및 입간판 : 8,500천원 - 현수막 200개 7,000천원, 입간판 50개 1,500천원 ○ 배너 및 리플릿 제작 : 11,500천원 ○ 예산과목 : 법률서비스지원, 시민법률상담실 및 마을변호사 운영, 사무관리비 󰏚 부서별 협조사항 ○ 도시브랜드담당관 : 슬로건 등 마을변호사 홍보용 브랜드 개발 ○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 보도자료, 인터넷, 공익광보, 지하철 홍보 등 ○ 인사과 : 상담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동주민센터) 공무원 표창(10명) ○ 자치행정과 : 자치구에서 추천한 우수한 마을변호사 표창(50명) 󰏚 추진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3월 사업 활성화 방침 시달 보도자료 배포 부구청장 회의자료 제출 4월 부구청장 회의 사업안내(4.27 예정) 현수막, 리플릿 제작․준비 마을변호사 신규모집 공고 서울지하철․시내 전광판 홍보 5월 마을변호사 신규충원 확정 및 동배정 사업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동주민센터에 현수막 제작 배포 6월 신규 마을변호사 위촉장 전달식 개최 마을변호사 전면시행 방침 시달 보도자료 배포 7월 뉴미디어(SNS, 민간포털, 블로그 등) 홍보 상반기 우수 마을변호사․공무원 표창 상반기 자치구 홍보실적 등 제출 월별 추 진 내 용 8월 자치구 법제팀장 회의 개최 전체 동별 운영실적 파악 및 실적 점검 9월 미담사례 발굴․기획보도 추진 부구청장 회의자료 제출 10월 실적 부진동 자치구 점검요청 방침시달 실무협의회 개최(변호사, 구․동 담당자) 우수 동주민센터 사례 수집 및 전파 11월 시민 만족도 및 설문 조사 뉴미디어(SNS, 민간포털, 블로그 등) 홍보 12월 보도자료 배포 감사편지 발송(마을변호사) 하반기 우수 마을변호사․공무원 표창 붙임 1. 마을변호사 단계별 추진실적 3부. 2. 구청별 상담방식 운영현황 1부. 3. 상담카드 및 접수대장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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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5672

D0000029529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