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6293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4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관리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정진영 이병철 정미선 황보연 03/28 류경기 협 조 환경에너지기획관 정헌재 대기질 개선 TF 구성·운영 계획 2017. 3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기질 개선 T/F 구성·운영 계획 새로운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서울연구원)에 기반한 맞춤형 대책을 차질없이 수립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미세먼지 농도 및 유해성 ○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 ’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증감 반복, ’16년 전년대비 3㎍/㎥ 증가 구 분 2003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PM-10 (㎍/㎥) 69 61 49 47 41 45 46 45 48 PM-2.5 (㎍/㎥) 38 30 25 24 23 25 24 23 26 ○ 미세먼지 유해성 - 미세먼지는 ’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한 아주 작은 입자로, 호흡기･뇌혈관･심혈관계 질환 유발 - 조기사망 등 건강영향 증가, 수도권 건강 피해규모는 최대 약 10조원 추정 2003년 경기개발연구원 최근 미세먼지 농도 증가원인 ○ 풍속 감소로 인한 대기정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오염도 가중 - 서울지역 풍속이 전년대비 0.4m/s 감소(’15년 2.7m/s→’16년 2.3m/s) ○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 - ’73년 이후 우리나라 평균기온 역대 최고기록(13.6℃, 평년대비 1.1℃상승) - 오존주의보 최다 발령(33회)등 광화학반응에 의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 강우량 감소(평년 1,450mm→’16년 991.7mm)로 대기오염물질 세정효과 감소 ○ 충청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수도권 경유차 증가(’16.7월 34만대→’17.1월 41만대) 등 국내･외 오염물질 유입량 증가 추진방향 ○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 변화 2011년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와 2016년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 비교결과 에 맞는 배출원･지역별 대기질 대책 마련 배출원별 자동차 10%감소(34→25%), 난방･발전 12%증가(27→39%), 비산먼지 10%증가(12→22%) 지역별 수도권 5%감소(39%→34%), 수도권외 2%증가(9→11%), 중국 등 국외 6%증가(49→55%) ○ 난방발전 등 분야별T/F 운영으로 협업강화 및 개선효과가 큰 실행과제 집중논의 ○ 시민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정보 및 대기질 정책 소통전략 도출･실행 T/F 구성･운영 ○ 구성 : 단장(행정1부시장), 팀장(기후환경본부장), 팀원 - 팀 원 : 분야별T/F 소관과제 실･본부･국장, 시민소통기획관, 보건환경연구원장 - 자문단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서울연구원 등 ○ 기능 : 계속사업 보완발전 및 신규사업 실행계획 논의, 이행평가 추진 - 자문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과제를 검토･선정하고 사업계획 확정 - 시민공감대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 마련, 법령제도개선과제 건의 - 실·본부·국별로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사업과제 발굴 및 효과적 실행계획 수립 - 새로운 인벤토리에 따른 대기질 개선 협업 및 지역협력과제 대책 마련 ※ 7월 발표 T/F과제에 없는 부서단위 대기질 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 운영기간 : 2017. 3월～6월(발표 : 7월) - 회의 : 매월 2･4주 목요일 운영, 필요시 분야별T/F 회의 수시 개최 분야별T/F 대기질 개선과제 ①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경제진흥, 도시교통, 기후환경, 재무, 도기본, SH공사) ○ 전국 노후경유차 농수산식품공사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 市 발주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서울진입 경기･인천 경유버스 CNG 전환, 한양도성내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관리 ② 친환경차량 보급 (기후환경, 행정국, 전 실･본부･국) ○ 공공부문 친환경차 우선구매,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 ③ 난방발전 (기후환경, 주택건축) ○ 녹색건축물 조성, 신축 대형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및 자립확대 ○ 주택 BRP 활성화, 대형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④ 생활오염원 관리 (기후환경, 시민건강, 안전총괄, 푸른도시, 도기본, SH공사, 시설공단) ○ 자동차전용도로 등 도로분진청소 강화, 비산먼지 배출공사장･사업장 관리 ○ 건설 폐자재 중간집하장 관리, 대형음식점 대기오염물질 관리 ○ 나대지 녹지 확충(속성 초본류 식재 등) ⑤ 미세먼지 유해성 관리 (기후환경, 시민건강, 보환연) ○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건강영향 조사, 호흡기질환 대책 ⑥ 수도권외 지역 영향권 관리 (기후환경) ○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감축운영, 에너지분권 협력 강화 행정사항 추 진 사 항 소관 실·국 추진시기 ◦대기질 개선 T/F 구성·운영계획 수립 ◦T/F회의 운영 및 대기질 개선계획 수립·발표(총괄)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17.3～6월 (7월발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효과 높은 사업과제 발굴 ◦분야별 대기질 개선과제 사업계획 수립·제출 경제진흥본부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주택건축국 등 ◦대기질 개선정책 및 시민대처요령 등 홍보 협조 시민소통기획관 ※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생활오염원 관리분야중 기후환경본부 중점추진과제는 4월초 계획수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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