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4639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이진영 장철민 03/28 장화영 성북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17. 3.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성북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정관변경 내역 : 붙임 참조 주요 변경내역 - 제12조(임원), 제17조(임원의 사퇴) 정관변경 사유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원장 도덕성과 책임 준수 및 부원장 인원 수 증원 을 통해 지방문화원을 활성화하고자 정관변경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장소 : ‘17. 2.28(화) 17:00 / 성북문화원 1층 소강당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 재적총회원 137명 중 2/3 이상인 117명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정관 조항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 ❍ 변경사항의 타당성 ❍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원장의 도덕성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관 개정 촉구 ❍ 이에 연합회에서 권고하는 정관 변경과 문화원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관 변경은 타당함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고, 내용적 측면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북문화원 정관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기로 함 붙임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2. 관련 제반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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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예술과-4639
D00000295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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