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고양시 덕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설업관련 검토의견 회신 1. 고양시 덕양구 건축과-12580(2017.3.21.)호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포괄 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 *******가 도급 계약일자가 2016.8.6.일이므로 영업정지처분 시작일(2016.8.15.)전에 기체결한 도급계약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3/28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7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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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154
본청
시설안전과-4745
D000002952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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