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5년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요청 1.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591(2017.03.13.), 서울시 토지관리과-5658(2017.03.16.)호와 관련됩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가 확정ㆍ통지되어 통보하니 집행잔액, 반납이자, 환수액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추경예산 등을 편성ㆍ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이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의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보조기관(시·군·구,간접보조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1차 보조기관(시·도,보조사업자)의 세입으로 처리해야함으로 반납이자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 후 ‘17년 4/4분기까지 우리시로 부과고지서 발급의뢰 절차를 거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액 · 중 구 - 반납이자 : \523,270원 · 성북구 - 반납이자 : \169,630원 붙 임 1. ‘15년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정산세부내역_서울 1부. 2. ‘15년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계산내역(중구) 1부. 3. ‘15년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계산내역(성북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토지관리과장),성북구청장(지적과장) 주무관 주경곤 공간측량팀장 김진환 토지관리과장 전결 03/28 남대현 협조자 주무관 김형구 시행 토지관리과-6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서소문별관 2동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5 /전송 02-2133-4910 / disse45@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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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487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경곤 (02-2133-4695) 관리번호 D0000029523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