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4948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유재경 서경란 03/28 배형우 2017년 교육환경 및 학교시설 개선 지원계획 2017. 3. 28. 교육정책담당관 2017년 교육환경 및 학교시설 개선 지원계획 노후하고 열악한 학교시설을 수요자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시설 개선 추진 ○ 학교 실정과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는 시설개선에 집중 ○ 학생·학부모·교사·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친화적 공감행정 실현 󰏅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학교의 긴급한 수요 및 시급성이 높은 교육환경 개선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 개선 추진 Ⅱ 2016년도 추진실적 󰏚 학교시설 개선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학교시설 개선 예산액 학교수 사업 내역 계 24,081 527개교 1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10,000 초․중․고 265 화장실 노후학교 개보수 지원 (교육청 협력사업) 2 노후 냉난방기 교체 3,500 초․중․고 25 노후 냉난방기 구별 1개교 지원 (교육청 대상학교 선정) 3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6,009 초․중․고 134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교육청 대상학교 선정) 4 친환경운동장 조성 400 초․중․고 2 노후 인조잔디 친환경 마사토교체 (서울시 2개교, 교육청 9개교) 5 특별지원금 지원 4,172 초․중․고 101 예상치 못한 학교시설 보수보강 Ⅲ 2017년 사업추진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 2016년 교육지원 기본계획(교육정책담당관-1832(’16.2.27)) 󰏚 학교시설 개선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학교시설 개선 예산액 학교수 사업 내역 계 29,818 500개교 1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10,000 초․중․고 155 화장실 노후학교 개보수 지원 전면 33, 부분 26(교육청 협력사업) 변기보수 96개교 2 노후 냉난방기 교체 3,500 초․중․고 35 노후 냉난방기 구별 1개교 지원 (교육청 대상학교 선정) 3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6,000 초․중․고 139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보수 (교육청 대상학교 선정) 4 친환경운동장 조성 400 초․중․고 2 노후 인조잔디를 친환경 마사토교체 (서울시 2개교, 교육청 9개교) 5 우리학교 고운색 입히기 750 초․중․고 20 교육지원청별 외부 1교 내부 1교 (교육청 550백만원 매칭) 6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3,500 초 20 교실 내부 인테리어를 사물함 포함토탈디자인 실시 (교육청 1,500백만원 매칭) 7 특별지원금 지원 5,668 초․중․고 129 예상치 못한 학교시설 보수보강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 지원학교 선정 방법 ○ ’17년 교육환경개선 요구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서울시교육청의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자치구별 고려 - 2016년 3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확정(’17.10.26) - 2017년 1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상학교 확정(’17.3.3) Ⅳ 세부 사업별 지원계획 󰏅 노후 냉난방기 교체 ○ 사업목적 :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통해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초·중·고 35개교 (초 11교, 중 11교, 고 11교, 특수 2교) - 선정기준 : 시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로 선정 내구연한 및 사용연수(70), 수리율(20), 관리상태(10) 그 외 지역실정, 학교여건, 건물 구조 등 종합적 검토 구 분(내구연한) 배점기준 사용연수 수리율 분해청소, 화학세척 GHP 10년 70점 20점 10점 EHP 12년 개별냉난방기 10년 중앙집중식냉난방 15년 ○ 지원예산 : 3,500백만원 󰏅 노후 급식시설 개선 ○ 사업목적 :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를 통한 현대화로 안전한 급식여건 확보 및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초·중·고 134개교 (초 66, 중 36, 고 36, 특수 1) - 선정기준 : 급식환경 개선 우선순위, 교육지원청별 배분율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급식시설) 항목별 배점> - 설치년도, 개보수년도, 증·개축년도와 노후도 고려 지원 - 지하 급식실 지상이전 및 경량구조(조립식) 개선 - 유후 공간(교실 등)을 활용한 식당 설치 추진 -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예산 중 교육지원사업(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포함 편성 ○ 지원내용 - 덤웨이터, 보일러, 노후 조리실 바닥, 트렌치보수, 조리실 냉난방시설, 노후급식실 및 식당 바닥 등 전면 개보수 등 ○ 지원방법 : 교육청 전출 후 대상학교에 지원 ○ 지원내용 : 6,000백만원 󰏅 친환경운동장 조성 지원 ○ 사업목적 : 기존 흙‧인조잔디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운동장을 조성하여 건강한 교육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2개교 (창서초, 미성초) ＊미성초(4,000㎡면적, 220백만원) / 창서초(2,770㎡면적, 180백만원) - 선정기준 : 운동장 노후도(30), 배수상태(20), 먼지발생 상태(20), 사업시행 효과(30) ※ 그 외 사용연수, 안전성(미관, 균열, 침하, 유해물질 등) 종합 검토 ※ 교육청 지원(9개교) : 초 6교(보광초, 동명초, 용두초, 번동초, 구일초, 문덕초), 중 2교(신창중, 신화중), 고 1교(반포고) ○ 사업내용 :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교육청 설계기준> ∘ 마사토와 규사를 7:3 비율로 혼합한 개선 마사토로 조성 ∘ 맹암거, 잡석층, 표면경사, 다짐도 등 운동장 조성 상세기준에 따라 시행 ∘ 기준으로 제시한 11개 법정 중금속에 대한 환경기준 준수 ∘ 새로 개발된 표준설계도 및 표준시방서 적용 ○ 사업비 : 400백만원 󰏅 우리학교 고운색 입히기 ○ 사업목적 - 학교 고유의 색채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자부심, 자존감 및 학습능률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학교 환경색채 조성 ○ 지원대상 : 20개교 (초교 5교, 중교 8교, 고교 5교, 특수 1교) - 선정기준 : ① 지역 여건(낙후도), ② 기존 시행학교와 지역 형평성 ③ 자치구, 학교구성원들의 참여 의지 - 교사별 내·외부 도색이 필요한 학교(최근 6년이내 도장공사 미추진) 교육지원청별 안배 선정 ○ 사업내용 - 사용자가 참여하여 현황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으로 디자인설계 ※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색채전문가와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든 디자인으로 설계․공사 ▪외부도장 : 주변환경‧경관을 고려, 학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색채계획 추진 ▪내부도장 : 공간기능 및 사용자의 행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디자인 구상 ○ 지원예산 : 750백만원(교육청 550백만원 추가 지원) 󰏅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 사업목적 : 학생들의 주된 생활공간인 일반교실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창의적·감성적인 공간으로 조성 ○ 지원대상 : 초등학교 20개교 - 선정기준 ▪교실 노후도, 학교구성원 참여도, 학교장 의지, 교육복지우선 대상여부 ▪지역 특수성 고려, 교육지원청별․자치구별 안배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우선 ＊초1‧2년생 학교적응을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놀이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교 ○ 사업내용 - 교실의 노후 책걸상‧사물함 교체를 비롯해 천정, 바닥, 출입문, 도장을 포함한 총체적 리모델링(토탈디자인) 지원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사용자 및 건축가 등이 참여한 디자인 설계‧공사 실시 ○ 지원방법 : 교육청 전출 후 각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 ○ 사 업 비 : 3,500백만원(교육청 1,500백만원 별도) Ⅴ 향후 추진 일정 ○ 시설개선 사업비(사업별) 전출 : ’17. 3월중 ○ 시·교육청 합동모니터링 실시(함께꿈학부모단 포함) : ’17. 11월 ○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 ’18. 1월중 Ⅵ 행정사항 ○ 서울시교육청에 지원계획 시달 및 전출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기 전출): 3월말 - 특별교육지원비 지원계획 별도수립(별도 시행) ○ 사업완료 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임을 알리는 서울시 슬로건 부착 ○ ’18년도 시설개선사업 발굴시 시·교육청 합동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참여 붙임 1. 노후 냉난방기 교체 대상학교 명단 1부. 2.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대상학교 명단 1부. 3. 친환경운동장 조성 대상학교 명단 1부. 4. 우리학교 고운색 입히기 사업 대상학교 명단 1부. 5.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지원 대상학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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