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128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정태명 배현숙 03/28 엄규숙 협 조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2017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계획 2017.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계획 민·관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여성과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7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연 혁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최초 구성(`08.10.17)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재구성(`11.4.13)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1.5.26)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실무자모임 구성(`11.7.18) ❍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재구성(`12.8.31) ❍ 지역연대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 구성(`12.10.25) ❍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재구성(`14.8.31) ❍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재구성(`16.8.31) 중점추진사항 ◈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아동·여성폭력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및 협력으로 사건발생시 피해자보호 신속 대응 Ⅱ 지역연대 구성 운영 ① 운영위원회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 구성인원 : 19명(공동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현숙위원) ❍ 임 기 : 2년(2016.8.31.~2018.8.30.) ❍ 회의개최 : 연 4회 ❍ 기능 및 역할 - 협력체계 : 아동여성안전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위기관리 : 폭력위기 및 피해아동·여성 긴급개입 및 사례관리 - 예방지원 :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 안전사업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 지역 내 위험환경 요인정비, 안전프로그램사업운영, 취약아동·여성보호 ② 실무협의회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실무협의회 ❍ 구성인원 : 17명(위원장 : 이현숙 여울여성희망센터 소장) ❍ 임 기 : 2년(2016.10.25.~2018.10.24.) ❍ 회의개최 : 수시 ❍ 기능 및 역할 -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업의 구체적 집행계획 마련 -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팀(위기관리팀)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협의 Ⅲ 2016 추진실적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활성화 ❍ 운영위원회 4회(`15년 1회), 실무협의회 2회 개최 ❍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재구성(임기 2년) 아동안전지도 제작 ❍ 아동안전지도 제작 : 128개교(목표대비 106%) 여성안심특별시 추진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 25개 자치구, 241,838건 지원 ❍ 여성안심택배 : 25개 자치구, 160개소 운영 ❍ 여성안심지킴이집 : 25개 자치구, 883개소 운영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 ‘여성안전마을’ 운영 : 19개소 ❍ 데이트폭력 상담전용콜 운영 : 761건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대상별·지역별 ‘찾아가는 여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60,000명 ❍ 장애아동 성·인권교육 1,890명 ❍ 학교 성·인권교육 : 1,617명 ❍ 청소년·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 94회 15,997명 ❍ 찾아가는 성·건강교실 : 35회 415명 ❍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운영 : 불법·유해사이트 모니터링 64,266건, 삭제 및 규제처리 51,164건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 매뉴얼 개발 ❍ 재난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및 해외도시·시민행동 매뉴얼 사례분석 ❍ 여성 및 여성내 취약집단을 고려한 시민행동 매뉴얼(안) 개발·배포 취약계층 청소녀 성·건강지원 ❍ 소녀돌봄약국 25개구 199개소 ❍ 취약계층 청소녀 생리대지원 : 9,200명(업무이관→시민건강국) ❍ 청소녀 성·건강수첩 제작·배포 : 20,000부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 위안부피해자를 기억하고 평화의식을 고취하는 상징물 건립 및 추모공간조성(남산 일제 통감관저터, 시·민간·시민참여로 `16.8.29 완공)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기반조성 - 아동학대예방조례 제정, 서울시아동학대예방 대책 시행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충원 : `15년 78명 → `16년 98명(증20명) ❍ 미취학, 초등학교 등 장기무단결석 아동 합동점검 - ‘15.12 ～ ‘16.1(2개월)/ ‘16.3.1～3.31(1개월), 합동조사 ❍ 아동학대 관계기관 역할분담․공조체계 확립 - 시설 및 인력 확충(서울시), 조사체계 확립(경찰․검찰), 후견인 지정(자치구) 등 기관간 역할분담 정립 ❍ 아동학대행위자 상담치료기관 지정 가해자 전문교육 시행 - 법원 결정(수탁)에 의거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Ⅴ 2017 추진계획 목 표 ◈ 광역 및 기초연대 운영활성화 및 협력체계 강화로 위기관리, 예방지원, 안전사업 등 분야별 지역연대 역할의 충실한 수행 ◈ 맞춤형 보호시스템 구축과 지역중심의 안전교육 실시로 피해여성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아동·여성 인권강화 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서울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 운영위원회 : 연4회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안전망 강화 ❍ 실무협의회 : 수시 - 2017 추진사업에 대한 구체적 진행사항 논의 - 기초 지역연대 사례관리팀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협의 등 ❍ 소요예산 : 7,240천원(국비 50%, 시비 50%) 자치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 대 상 : 25개 자치구 ❍ 내 용 : 예산 및 사례회의 지원(위기여성 긴급지원사례) ❍ 예산지원 : 285,842천원(국비 50%, 시비 50%) - 지역연대 운영경비 : 181,000천원(자치구별 7,240천원) - 아동안전지도제작 : 73,322천원(1개소당 564천원, 130개교) - 지역안전프로그램운영 : 31,520천원 ❍ 사례지원 - 대상 : 자치구 미해결사례, 피해자, 상담소 등 유관기관이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친 사례 - 방법 : 자치구 요청사례에 대해 서울시 지역연대 실무협의회에서 지원 ② 민․관․경 협력 촘촘한 여성안심망 구축 운영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여성폭력피해 사전예방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여성안심 사람안전망 운영 내실화 ❍ 1인 여성가구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여성안심택배 확대 - 여성안심택배 : `16년 160개소 → `17년 190개소 ❍ 편의점 여성안심지킴이집 확대 운영 - 지킴이집-경찰 ‘112핫라인신고시스템’ 구축, 긴급출동 및 정기순찰 강화 - 여성안심지킴이집 : : `16년 883개소 → `17년 1,000개소 ❍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 25개 자치구 443명 - 범죄취약계층 안전귀가지원, 안전취약지역 순찰 및 홍보 : ‘16년 귀가지원 241,838건 → ’17년 250,000건 여성안심환경 조성 및 여성의 대응력 강화 ❍ 여성안심행복마을 및 안심테마거리 조성 - 여성공동체 활성화 중심(자조모임 등), 여성주도의 안전마을 만들기 - 여성안심행복마을 : `16년 17개구 19개소 → `17년 20개소 27개소 - 여성안심테마거리 : `16년 1개소 → `17년 7개소 ❍ 범죄우려 환경개선 등을 위한 보안등교체 및 범죄예방디자인사업 확대 - 골목길 노후 나트륨보안등 LED보안등으로 교체(`17년 3,000개) - 범죄예방디자인(CPTED)적용 지역확대 : `16년 37개소 → `17년 40개소 ③ 폭력피해 여성 체계적 지원 󰋮 민·관·경 협력 맞춤형 보호시스템 구축·운영 󰋮 피해여성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운영지원 ❍ 가정․성폭력․성매매 피해 여성 긴급지원 및 상담, 법률‧의료지원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24(가정폭력 7, 성폭력 12, 성매매 4, 통합상담소 1)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5(가정폭력 12, 성폭력 2, 이주여성 7, 성매매 14) - 해바라기센터 6, 여성긴급전화 1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 지원과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치료･회복,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동반자녀 상담 지원 ❍ 여성노숙인 기초생활 보장 등을 위한 시설 운영 내실화 - 시립여성보호센터․영보자애원 등 2개소 여성 노숙인 500여명 보호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 지속추진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24개소 -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등 운영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21개소 - 피해자 공감하기, 부정적 감정 다루기 등 교정치료(교도소 등 수감자 방문) ❍ 북한이탈여성 상담 심리 치료프로그램 운영 : 2개소 - 개별상담, 전문상담, 자조모임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지원 ❍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돌봄서비스 및 간병비 지원 ❍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를 위해 해바라기 아동센터 수사기능 지원 ❍ 경찰서 성폭력전담팀 상담사 파견을 통한 여성폭력피해자 권익보호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북한이탈여성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등 지속 지원 ❍ 탈북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1366서울센터, 경찰,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간 연계 강화 ❍ 여성폭력 유관기관간 상시 비상연락체계유지를 통한 피해자 신속보호 ❍ 상담, 의료, 법률, 심리치료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 자치구 지역연대 운영활성화로 피해자지원 내실화 여성폭력피해자 주거 지원 ❍ LH, SH공사 임대주택 확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확충 ❍ 폭력피해여성 동반아동 비밀전학 행정 지원, 개별 심리치료 등 지원 경찰서 인권보호센터 여성폭력전문상담원 배치 ❍ 목 적 : 여성폭력 전문상담사 배치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 인 원 : 3명(양천서, 마포서, 수서서 각1명) ❍ 추진방법 : 서울해바라기 1,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 2명 위탁 ❍ 주요활동 : 폭력피해여성 상담·법률·의료지원 및 현장조사 동행서비스 제공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인권 증진 사업 추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12명)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등 지원 ❍ 일본군 위안부 기록과 기억을 위한 사료관리 및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료문서, 사진, 증언을 통해 작성된 첫 사례집 발간․배포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월별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지원 - 생활안정금 월30만원, 진료비 자기부담금 30만원 이내, 사망조의금 100만원 ④ 대상별 찾아가는 여성인권·안전교육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폭력예방 감수성향상교육 실시 󰋮 지역중심의 안전교육 실시로 아동·여성의 인권과 안전 강화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 대상별 여성폭력 예방교육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다양한 안전망 구축사업과 연계 : 여성안심스카우트, 안심지킴이집, 안심마을 등 ❍ 마을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감수성 향상 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평등 등 통합적 폭력예방교육 및 여성중심 재난예방교육 -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아동 및 청소년,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 이주민 등 ❍ 경찰서 및 지구대, 체험형 성교육 등 사각지대 발굴․교육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별 교육 : 구별 예방교육, 성문화센터 등 기관 연계 대상별 성폭력·가정폭력 감수성 향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장애아동·청소년대상 성인권교육 실시 - 서울시 교육청·학교·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각 구별 학교 선정, 보건교사 역량강화를 통한 체험형 성인권·성교육 ❍ 학교, 노인정, 여성회관 등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실시 ❍ 일반시민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파수꾼 교육 실시 ❍ 대학 등 폭력예방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위험환경 개선 ❍ 대상 : 시내 130개 초등학교 3~6학년(전체 601개교의 22%) ❍ 내용 :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 제작, 환경개선 및 모니터링 ⑤ 건전한 성문화 확산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 불법 성산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 󰋮 위기청소녀 자립지원강화 및 건강지원 불법 성산업 감시 및 온·오프라인 성매매 예방 활동 추진 ❍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장소 제공자 등 관련자 고발 활동 ❍ 인터넷시민감시단(7기,1천명), 인터넷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사이트 신고 ❍ 맞춤형 성매매예방교육 : 교육대상학교 사전답사, 설문조사 기반 참여형 교육연수 등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지원 ❍ 피해자지원시설(19개소) 상담 및 구조지원·자활지원 추진 성매매 등 위기 청소녀 자립지원 강화 및 건강지원 확대 ❍ 늘푸른교육센터(관악)건립, 학업·일 병행가능한 통합적 자립지원시스템 마련 ❍ 저소득층 청소녀대상 성·건강 특화프로그램신설(‘사춘기클리닉’), 병원·소녀돌봄약국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강사각지대 청소녀지원 ⑥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 학대아동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교육으로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재학대 예방체계 확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8개소) ❍ 사업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사후관리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2017년 중점추진방향 ◼ 아동중심의 현장조사체계 구축 -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여 현장조사 - 경찰과 연계하여 아동보호 관점에서 신속한 응급조치 ◼ 아동의 심리적 안정지원 -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우선적 격리 보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하여 심리치료 지원 ◼ 피해아동의 적극적 사후적 조치 시행 -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 행동이 심한 경우 전문치료 지원 ◼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청간 적극적 협조체계 유지·강화,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신속 정확하게 현장 확인 실시 - 피해아동에게 전문적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성장 지원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보존 서비스 제공 - 일반가정과 아동학대 발생 고위험군 가정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2개소) ❍ 보호조치시 아동학대 전용시설에서 보호 추진 【보호조치 추진방향】 현 행 개 선 󰋻아동학대 보호시 가정위탁 및 그룹홈(1순위) 󰋻아동양육시설시설(2순위) 󰋻 학대아동 전용 쉼터 보호(1순위) 󰋻 가정위탁 및 그룹홈 일반시설 순 보호추진 󰋼 지속적 학대 피해로 인해 문제행동(거짓말, 도벽, 분노) 및 우울증․자해․자살 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통합보호지양)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적 서비스 제공 - 전문치료기관이 주치료관리센터(Control Tower) 역할을 하며 각 쉼터(치료시설)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보육과 치료를 일원화하는 원스탑 관리모델로 운영 ❍ 상근 심리치료인력을 배치로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자아 회복 도모 - 궁극적으로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적 적응력을 높여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아동학대 임시보호조치시설 운영(1개소) ❍ 위치/정원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4층/50명) ❍ 주요기능 - 학대피해아동 긴급 분리 및 24시간 보호서비스 제공 - 필요시 응급치료, 심리・정서적 개입을 통해 아동안정발달 도모 - 학대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반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 서비스 제공 등 아동학대 치유그룹홈 심리치료비 지원 ❍ 운영기관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 주요기능 - 심각한 학대후유증으로 인해 일반 복지시설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정서·심리 치유서비스 지원 및 가족서비스 통한 재발 방지 Ⅵ 2017 주요행사 일정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위원회 : 2017.3.30.(목)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실무협의회 : 2017.4.13.(목) ❍ 아동안전지도제작 및 안전프로그램 사업완료 : 2017.10.31.(화)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2017.12.29.(금) Ⅶ 소요예산 예산액 : 293,082천원(국비 50%, 시비 50%) ❍ 지역연대 운영 - 서울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 7,240천원 - 자치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 181,000천원(7,240천원×25개 자치구) ❍ 아동안전지도제작 : 73,322천원(564천원×130개교) ❍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 31,520천원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 사무관리비(201-01) : 서울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 자치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안전프로그램 운영 붙임 : 서울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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