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085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수연 노수임 강선섭 03/27 유연식 사회투자 활성화 위한 학술용역 자체 심의회 결과보고 2017.3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투자 활성화 위한 학술용역 자체 심의회 결과보고 사회적금융 기관 및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개발 학술용역 시행 적정성에 대해 자체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심의회 개요 󰏚 심의일시 : ‘17. 3. 23.(목) 󰏚 심의위원 : 7명 ○ 위 원 장(1) : 이인우(사회적경제 지역화 연구소장) ○ 내부위원(3)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외부위원(3) : 김양우(사회적금융연구원장), 박종현(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계획의 적정성, 연구과제 보완 및 발전방안 제시 등 󰏚 심의방법 ○ 대상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대상 ○ 과 업 명 : 사회투자 활성화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개발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17. 5~11월 예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해당 분야 전문성 및 연구 경력이 있는 기관 중 경쟁입찰 ○ 소요예산 : 총 65백만원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2 심의 결과 󰏚 심의 결과 : 적정 ○ 심의위원 총 7명 중 5명 참여 ○ 참여 심사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적정’ 의결 󰏚 주요 심사의견 심사위원 심사의견 성명 소속 이인우 사회적경제 지역화 연구소 과업 지시서에 담긴 과업의 범위가 넓은 편으로 이행수준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 시대적 과제를 사회적경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일로 과제 필요성 인정 김양우 사회적금융연구원 유사 연구가 거의 없고, 전문기관도 적은 상황으로 제한경쟁입찰 방식 적절 3 향후계획 󰏚 학술용역 심의자료 제출(→조직담당관) : ‘17. 3.24.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개최(조직담당관) : ‘17. 4.18. 󰏚 용역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17. 4~5월 󰏚 용역 시행 : ‘17. 5~11월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등 진행 붙임 1. 학술용역 사전검토 의견서(심사위원 총 5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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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4085

D000002951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