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4665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조기열 안근 고승효 03/27 이진용 협 조 주무관 정동익 - 외부전문가 참여 - 생활권 공원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7. 3.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점검 현장방문 등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출연기관․자치구 협력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외부전문가 참여 - 생활권 공원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봄철을 맞아 시민 생활권 공원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3.8 ∼ 3. 20(기간 중 9일) ❍ 점검대상 : 총 22개소 (단위:개소) 구분 계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기타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전체시설 2,094 397 1,236 385 35 17 12 12 표본점검 22 3 11 4 2 1 1 ※ 기타 : 묘지공원, 체육공원, 생태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 관리주체별 현황 (단위:개소) 관리주체 서울시 동대문 강동 은평 강서 구로 금천 중랑 광진 서대문 도봉 종로 성동 22 1 2 1 1 1 2 2 2 2 2 2 2 2 ❍ 점검방법 : 민간전문가, 자치구 및 시설안전과 공무원 합동점검 - 점검 연인원 : 총 85명〔전문가 30, 공무원 55(시30, 구25)〕 ※ 전문가 참여 : 기계,건축,가스,토목,전기분야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 주요 점검사항 구 분 주요 점검사항 기계･건축･ 가스분야 󰋭공원내 운동･놀이기구의 기능여부 및 작동 상태 󰋭정자, 울타리, 의자 파손, 화장실 등 건축물의 파손 󰋭공원내 고압선, 가스, 유해물질 등 안전위해 요소 방치 여부 토목분야 󰋭지반, 배수로, 옹벽·석축 등의 균열,누수 및 침하 여부 󰋭추락위험등 안전사각 지대 발굴 전기분야 󰋭공원등의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정상작동 및 안전 실태 󰋭조명,피난,감시시설의 고장․작동여부 Ⅱ 점검결과 ❍ 총 평 󰋮 대부분 자치구 주관으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공원시설물등에 대한 관리실태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총 228건을 지적하였는데 경미한 사항임 - 주요지적사항 : 총 228건 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228 40 52 57 56 - 시설물 도장･고정불량등(건축 40건), 보안등 미접지･조도불량 등(전기 56건), 석축･담장 일부균열 및 안전펜스 불량등(토목 52건) 󰋮 아울러 지적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고 공원시설물 관리부서의 세심한 관찰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분야별 지적사항 󰋮건축분야 : 16개 공원 40건 적출 - 지적내용 (단위 : 건) 계 정자,벤치 등 파손및변형 벤치,시설물등 고정불량 정자,벤치 도장노후등 건축물 부분균열 기타 40 11 13 9 6 1 ▸공원의 정자, 벤치 등 각종 구조물이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고장 방치 ▸선농역사박물관 관람실(지하층)은 기둥 주변 바닥균열 다수 발생 󰋮 토목 분야 : 19개 공원 52건 적출 - 지적내용 (단위 : 건) 계 석축,담장, 바닥등균열 배수로 막힘등 (이물질) 고사목,잡목 블록 등 방치 안전펜스 미설치,고장 52 19 21 4 8 ▸공원담장이나시설물바닥균열, 배수로 막힘, 안전펜스 노후 등 ▸장미어린이, 남이마을 어린이공원은 석축내부 공동현상 발견 ▸급경사면이 있는 2개 공원의 일부 구간 안전펜스 미설치 󰋮 기계 분야 : 17개 공원 57건 적출 - 지적내용 (단위 : 건) 계 시설물 녹발생등 시설물고장 볼트,부품등 시설물검사표 미기재등 관리미흡 57 7 39 11 ▸공원내 시설물(운동,놀이기구 등)의 고정장치 볼트풀림, 부품노후 및 고장 󰋮 전기 분야 : 19개 공원 56건 적출 - 지적내용 (단위 : 건) 계 누전취약 (커버,판낼높이등부적절) 보안등 미접지 배･분전반관리미흡 (팬,울타리등) 보안등관리미흡 (조도,청소불량) 방범취약 (설비부족) 56 13 4 15 21 3 ▸전기시설의 덮개 미흡, 설치높이가 낮아 어린이 감전 위험 상존 ▸일부 보안등은 조도가 낮아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불편 초래 ❍ 공원별 지적현황 구 분 시설별 계 건축 토목 기계 (가스) 전기 기타 근린공원(3) 합 계 228 40 52 57 56 23 천호동 360(천호근린공원) 15 3 2 5 4 1 장안동 356 (장평근린공원) 7 2 0 0 5 0 고덕1동 493(까치근린공원) 5 1 2 0 2 0 역사공원(1) 제기동 274-1(선농단, 역사공원) 12 2 2 2 4 2 수변공원(1) 강일동 603일대(제내수변공원) 4 2 0 0 2 0 문화공원(2) 진관동 53-5일원(금암문화공원) 15 0 6 3 5 1 가양동 1499(가양문화공원) 16 1 2 4 4 5 어린이공원 (11) 구로5동 47(삼각어린이공원) 9 2 1 3 1 2 중동237-6(삭세어린이공원) 14 2 3 1 7 1 시흥4동 3-82(장미어린이공원) 12 1 7 3 1 0 독산3동 993-29(동산어린이집) 17 6 4 2 2 3 묵2동 240-100(소망어린이공원) 18 5 4 6 1 2 상봉2동 122-31(상봉어린이공원) 10 1 1 4 1 3 구의동206-10(무궁화어린이공원) 7 1 3 3 0 0 구의동 546-2(구의어린이공원) 11 0 1 6 3 1 남가좌2동 368(남이마을어린이공원) 4 0 3 0 1 0 홍은1동 71일대(실락어린이공원) 21 3 6 8 4 0 방학동 717-1(금성윗들 소공원) 10 2 2 1 4 1 소공원(4) 창동 582-22(창2동 소공원) 15 5 1 4 5 0 평창동568-2(후창 소공원) 10 0 2 7 0 1 행당동 346-2(도장골소공원) 0 0 0 0 0 0 성수2가3동 289-28(향림소공원) 8 2 1 1 1 3 Ⅲ 조 치 ❍ 지적·의견제시 사항 조치 - 시설관리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 안전에 시급한 지적사항은 필요한 대책 강구 요청 - 조치결과 ‘17. 4.30까지 제출(작성서식 붙임3) ❍ 횡단전파 - 시설관리기관(부서)에 주요 지적 및 의견제시 사례 송부 Ⅳ 행정사항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8,100,000원 *****- 산출기초 : 270,000원 × 30명(9일) = 8,10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7년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 지급방법 : 세액 원천징수 후 개별통장 계좌로 일괄입금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표본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 1부. 2. 공원별 안전 점검결과 지적·의견 제시사항 1부. 3. 조치결과 보고서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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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안전과-4665

D000002951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