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442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빈재석 조영창 03/24 신종우 3.1운동 100주년 마스터플랜 학술용역 중간보고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3.1운동 100주년 학술용역 중간보고 결과보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마스터 플랜 학술용역과 관련해 중간보고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3.1운동 100주년 중간보고 개최개요 ○ 일 시 : ’17. 3. 23(목) 14:00 ~ 15:30 ○ 장 소 : 신청사 4층 복지기획관 집무실 ○ 참 석 자 :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팀장,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이송순 교수 등 2명 ○ 보고내용 :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개선방안, ’18~’19년 기념사업 발굴 등 󰏚 회의결과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복지정책과장> ○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제안하신 정책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복지기획관> ○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독립유공자의 3대손~5대손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확한 산출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독립유공자 평균자녀 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수에 대한 추정치를 제안해 주기바람 ○ 아울러 현재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정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람 ○ 현재 서울시립대에서 독립운동가 5대손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운동가 후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후손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에서 파악해서 추후 보고 바람 <복지정책팀장> ○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독립운동가 후손의 실태, 즉 평균소득, 주거형태, 학력(대학진학률)에 대한 연구가 필요 ○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방안으로 의료비 지원 및 지방세 감면을 제안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세도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므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주기 바람 - 예를 들어 기존에 감면받고 있는 세목이 있으므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 <복지기획관> ○ 우선 독립운동가 후손 실태에 대한 국가보훈처, 광복회, 유족단체에 자료가 있는지 확인 해주시고, ○ 자료가 없다면 자치구 협조를 통해 자치구 하나라도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주기 바람 - 서대문구가 현재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독립유공자 후손실태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독립운동가 후손 인터뷰 시 대상자를 4대손 및 5대손까지로 확대해 후손 세대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안해주기 바라며, ○ 시민들이 연구결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중근 후손과 같이 유명한 독립운동가 후손을 추가로 인터뷰 해주기 바람 - 독립유공자 후손 인터뷰는 광복회 등 유관단체를 통해서 추진하면 효율적으로 진행가능 연차별 추진과제 발굴 <복지정책과장> ○ 추진과제에 대한 해외사례 언급이 없음, 파리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은 독립기념 100년을 기념해서 건립되었으므로 해외사례를 참고한다면 유용한 기념사업을 발굴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현재 우리시에서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할 계획이므로 정부에서 추진할 기념사업과 서울시에서 추진할 기념사업을 구분해서 제안해 주기를 바람 ○ 제안하신 3.1운동 100주년 기념 벽화거리를 어디에 조성하면 괜찮을지 등 벽화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최종보고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람 <복지기획관> ○ 기념사업 연차별 추진과제 발굴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번 연구에서도 가능하다면 기념사업 발굴을 위해 시민이나 유관단체에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현재 우리시에서는 기념사업 자문을 위해 33인 운영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므로 이 분들게 기념사업 발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 시민독립군학교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없음 󰏚 향후계획 ○ 최종보고 전 ‘17. 6월 중순경 연구결과에 대해 보고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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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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