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대문구 자생단 심사 시 공정성 관련 문제제기 류희승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치구의 마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 선정과 관련하여 동대문구에서는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류희승님의 말씀에 대하여 동대문구에 사실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한 서울시의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심사기준 권고안에 대하여 동대문구에서는 25개 자치구 특성이 다른 만큼 자치구가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민민간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시 또다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마을공동체 운영의 상위 규정인 조례에 있는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중간지원조직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의결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심의위원으로 배제하는 등 공정한 심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중간지원조직과 통합공모사업 등을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 통합공모사업 시 마을센터와 협조 추진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의 자율권 보장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동대문구 중간지원조직 선정과정에 있어 공정성에 위반되는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류희승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을 심사전에 자치구에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전달하였고, 자치구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진행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제안을 주신 류희승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준학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지역공동체담당관 전결 03/24 서진아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3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337 /전송 02)2133-0827 / leej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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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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