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703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조성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우 장양규 임우진 김진효 03/24 김학진 협 조 공공시설정책팀장 박상보 주무관 조현정 - 캠퍼스타운 조성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 “지역사회 협력기여” 항목 대학평가지표 신규 포함 추진계획 2017. 3. 도시계획국 [캠퍼스타운조성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캠퍼스타운 사업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 “지역사회 협력기여” 항목 대학평가지표 신규 포함 추진계획 교육부에서 추진중에 대학평가지표 개선 관련 “지역사회 협력기여”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대학의 사획적 책임과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 하겠음 Ⅰ 추진 배경 ○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학의 공감대 형성 필요 ○ 제2주기 대학구조개혁 관련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 개선 추진 ○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대학의 캠퍼스타운 사업 참여 유도 필요 Ⅱ 대학의 여건 분석 ○ 고교 졸업생이 급감하는 ‘20~’21년(16.2% 감소)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주기(‘14~‘22)별 대학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제한을 시행, 대학별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음(1주기 정원감축 4만2,391명 / 지방대 77.9%, 33,016명) ○ 어려운 경제 영향으로 사상최대 청년 실업률(9.8%), 주거불안정, 대학생 졸업유예, 대학문화 쇠퇴 등 대학가의 청년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교육부에서 추진중인「2주기 대학구조개혁」관련 신설 예정인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평가지표 항목이 우리시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추진 시 대학의 관심과 사업참여를 촉진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음 ○ 대학정원 감축 추진계획(교육부 안) - 대학구조개혁 일정(‘14년~’23년) ⇒ 16만명 정원감축 추진 Ⅲ 그간 추진경위 □ 추진경위 ○ ‘16.10~12 : 2주기 대학구조개혁(정원감축) 연구용역 추진(교육부 주도) ○ ‘17. 1. 9 : 2017년 교육부 신년업무 보고(대학평가 제도 개선 등) ○ ‘17. 2. 8 : 대학평가지표 관련 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협의********* ○ ‘17. 2. 9 : 대학평가지표 관련 협의********************* ○ ‘17. 2. 13 : 한국교육개발원 캠퍼스타운 자료 검토 확인(김훈호 연구원) ○ ‘17. 2. 15 : 교육부 방문 협의 일정 및 제출한 캠퍼스 자료 확인(교육부) ○ ‘17. 2. 22 : 교육부 방문 협의*************************** ○ ‘17. 3. 3 : 대학평가지표 반영 건의(시→교육부) / 공청회 참석(청주 교원대) ○ ‘17. 3. ~ : 대학평가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방문협의 등 지속적 추진 <교육부 방문 협의> □ 교육부(대학평가과) 방문협의 : ************************* ○ 일시/장소 : ‘17. 2. 22.(수) 14:00~15:30 / 교육부 대학평가과 회의실 ○ 방문면담 : *************************************** ○ 협의결과 : -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하는데 좋은 정책임 다른 대도시에서도 역량만 된다면 추진하면 좋겠음. - 서울시 캠퍼스타운 정책에 적극 협조 하겠음. Ⅳ 향후전망 ○ 교육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대학구조개혁 추진은 학령인구 및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대학정원 감축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으로 ○ ‘14년~’22년 기간동안 고교 졸업생이 감소(약 16만명)함에 따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전체의 정원 감축를 추진하기 위해 대학별 평가를 통해 감축규모를 확정하는 사업임 ○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2주기(‘17~’19년) 대학평가지표(안)에 신규로 “지역사회 협력․기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와 긴밀한 협의(건의) 추진 시 평가지표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Ⅴ 조치계획 ○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협력·기여” 항목이 대학평가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겠음 ○ 서울시 차원에서는 캠퍼스타운 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중앙정부 및 시 차원의 제도화를 통해 대학의 지역공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참여를 유도 하겠음 따로붙임 : 1. 교육부 방문협의 결과 보고 1부. 2. 지역사회 협력기여 항목 대학평가지표 신규 포함 건의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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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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