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4539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이경선 박철규 03/24 고승효 협 조 시설물 안전점검 주간보고 추진계획 2017. 3.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시민안전을 위한 대책임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설물 안전점검 주간보고 추진계획 각 기관(부서)별로 실시중인 서울시 모든 시설물의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 추진실태를 주간단위로 파악하여 효율적 안전점검 수행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17.1.23. 민생‧안전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추진 상 애로사항 논의 등 회의시 “재난취약시설 1,351개소 1월중 집중점검” 후속조치 사항 임. Ⅱ. 추진목적 및 방향 □ 추진목적 ○ 우리시 각 기관(부서)시설물 안전점검 실태파악 - 시,사업소,투자출연기관,자치구등 시설물관리 전 기관(부서) ○ 시․구 합동점검 실시 및 중복점검 배제 - 시기별 시·자치구 합동 점검 실시 및 동일시설물 여러 기관 중복 점검 배제 ○ 효율적 안전점검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 기관별 시설물별 계획을 비교하여 안전점검 미 수행 부서는 원인파악 및 조치토록 유도 □ 추진방향 ○ 자치구등 관리주체에서 수행중인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수집 - 법에서 정한 의무적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내부방침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 포함 ○ 안전점검 수행부서에서 매월 20일까지 주간단위로 구분하여 파악 -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 계획을 주간단위로 작성 Ⅲ. 활용계획 ① 시기별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합동점검에 적극 활용 ② 시설물관리법, 급경사지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점검 수행여부 안전총괄본부에서 사전 파악 - 미 수행부서는 사전 통지로 적극 참여토록 유도 - 기관별 점검계획을 참고로 해당 기관(부서)와 합동점검 ③ 매주 필요시 시설물 주간안전점검 현황으로 파악 Ⅳ. 애로사항 ○ 대부분의 기관(부서)에서 적기 자료제출 비협조 - 대응방안 : 자료제출 마감 1주일 전에 협조공문 발송 및 유선확인 ○ 시설물 분류에 따른 유사시설 분류 혼란 초래 - 세부시설 분류지침 마련 또는 유사항목을 신설하여 분류 안내 Ⅴ. 행정사항 ○ 각 기관(자치구, 부서)에서는 매월20일까지 차기월 점검실적을 주간 단위로 작성 제출 ○ 안전점검 우수사례는 전 기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공유. 붙임 안전점검 주간보고(양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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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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