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883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박남기 배선희 03/24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지방자치발전연구 소위원회 포럼 개최 계획 2017. 3.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자치발전연구 소위원회 포럼 개최 계획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 분과별 심층 연구 수행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포럼, 세미나 및 학술 행사 등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Ⅱ 행 사 개 요 ❍ 일 시 : 2017. 3. 28(화) 17:00~ ❍ 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시청 신청사 옆) ❍ 참석대상 : 30명 내외(김구현 분과장 외) ❍ 주요내용 : 특강 및 토론 - 특강1 : 정부 외교·안보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외교·안보전략(홍현익 박사) - 특강2 : 지방분권 개헌의 쟁점과 과제(이기우 인하대 교수) ❍ 행사주관 : 정책연구위원회 지방자치발전연구 소위원회 Ⅲ 세부진행계획 시 간 내 용 진 행 자 17:00~17:10(10´) 개회사 및 인사 말씀 ○ 김구현 분과장 17:10~18:40(90´) 새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 홍현익 박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8:40~19:00 휴식 19:00~20:30(90´) 지방분권 개헌의 쟁점과 과제 ○ 이기우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30~21:00(30´) 주제 관련 자유토론 ○ 김구현 분과장 Ⅳ 행사지원방안 ❍ 지방자치발전연구 소위원회 행사 예산 집행 등 업무 지원 - 세미나 자료집발간, 세미나 진행장소 정리, 음향, 예산지원 등 ❍ 특강대상자 사전 섭외, 지방자치발전연구 소위원회 참석 안내 등 - 프랑카드, 포스터 제작 게첨, 사무용품, 명패, 다과 준비 등 - 초청강사, 외부참석위원 참석수당 지급 Ⅴ 소 요 예 산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1,480,000 초청강사수당 600,000 ◦특강 1: 300,000원 × 1명 = 300,000원 ◦특강 2: 300,000원 × 1명 = 300,000원 인쇄비 240,000 ◦세미나 자료집 8,000원 × 30권 = 240,000원 현수막 등 140,000 ◦포스터 1식(10개) = 100,000원 ◦현수막 1개(2m×1m) = 40,000원 참석수당 300,000 ◦수당 2 : 150,000원 × 2명 = 300,000원 행사용품 등 200,000 ◦필기류 등 = 50,000원 ◦커피, 과자류, 음료 등 물품 = 15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Ⅵ 행 정 사 항 ❍ 회의실 대관 및 음향장비 지원 등 ❍ 행사 전반 기획 및 실행 결과 보고 ❍ 행사 사진 및 보도자료 작성 제공 등 <붙임 1>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 󰏅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 근 거 :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제3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제1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2. 제2소위원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3. 제3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4. 제4소위원회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업무 5. 기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연구과제 및 학술연구 용역업체 선정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부위원장 선임 : 2명 - 김구현 의원(내부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정충식 교수(외부위원,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분과장 선임 : 분과별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내부위원은 상임위 소관별로 선임하되, 편중되는 경우 협의 결정 - 외부위원은 전공분야를 토대로 선임하되, 편중되는 경우 협의 결정 ❍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도 정책연구위원회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 제5분과 행정자치 혁신연구 (문영민) 문화환경 교통연구 (안재영) 교육보건 복지연구 (김영한) 도시인프라 개선연구 (한봉수) 지방자치 발전연구 (김구현) ❍ 소위원회 구성 현황 - 행정자치혁신연구 소위원회 : 문영민의원 외 5명 - 문화환경교통연구 소위원회 : 안재영의원 외 6명 - 교육보건복지연구 소위원회(명칭 변경) : 김영한의원 외 5명 - 지방자치발전연구 소위원회(신설) : 김구현 의원 외 4명 ❍ 소위원회 기능 - 소위원회 소관 연구과제 선정 -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연구과제 발표,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원 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등 정책연구위원회 심의 효율적으로 수행 󰏚2017년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경비 편성 ❍ 운영 원칙 - 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 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요 활동범위 - 소위원회별 연구과제 선정 공동 연구 수행 - 정책연구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학술행사 등 다양한 활동 ❍ 지원 기준 -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소위원회 연구활동 지원 - 소요예산 : 20,000천원(4,000천원 × 5개 소위원회) -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보고서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연구 간행물구입 등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위원회 참석 실비 지급(교통비, 식비, 숙박비) ‣각종 회의 및 행사 진행시 임차료 지급 ‣학술행사, 세미나, 위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 등록비 및 참가비 <붙임 2>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현황 분과명칭 위원수 내부위원(시의원 17명) 외부위원(전문가 13명) 성 명 사진 소 속 성 명 사진 소 속 행정자치 혁신연구 소위원회 (1분과) 6명 김진철 기획경제위원회 (비례대표) 강승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문영민 분과장 행정자치위원회 (양천 2선거구) 정충식 부위원장 경성대학과 행정학과 교수 허기회 교육위원회 (관악 3선거구)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문화환경 교통연구 소위원회 (2분과) 7명 최영수 위원장 환경수자원위원회 (동작 1선거구) 김희갑 (사)다산연구소 운영이사 김태수 교통위원회 (중랑 2선거구) 안재영 분과장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박중화 교통위원회 (성동 1선거구) 정주영 성악가 성중기 교통위원회 (강남 1선거구) 교육보건 복지연구 소위원회 (3분과) 6명 김영한 분과장 기획경제위원회 (송파 2선거구) 이상경 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 이병해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김주일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신혜 기획경제위원회 (비례대표) 이진용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교수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현황 분과명칭 위원수 내부위원(시의원 17명) 외부위원(전문가 13명) 성 명 사진 소 속 성 명 사진 소 속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4분과) 6명 강구덕 교육위원회 (금천2선거구) 정동규 (사)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연구위원장 남창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송파 2선거구) 한봉수 분과장 (사)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 유찬종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종로 2선거구) 이숙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초 2선거구) 지방자치발전 연구 소위원회 (5분과) 5명 김구현 부위원장 분과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북 3선거구)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윤기 행정자치위원회 (관악 3선거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장우윤 교통위원회 (은평 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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