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3.24) 1. 법무담당관-4569(2017.3.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1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본부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3.31 금)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3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 행정국 자치구 4-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4-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 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6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재무국 관광체육국 푸른도시국 자치구 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관광체육국 도시계획국 자치구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2-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2-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1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1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안전총괄본부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자치구 15-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6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자치구 17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기획조정실 문화본부 행정국 자치구 18-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8-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19-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19-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2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23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정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2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자치구 2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 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공원사업과장 주무관 홍은혜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총무부장 03/24 박기용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75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1562034
20211012210846
본청
기획예산과-750
D000002949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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