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3.24)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5860(2017.3.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 자치구 3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고시 개정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행정국 자치구 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경제진흥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시민건강국 자치구 9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개정안 문화본부 자치구 10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규정 폐지안 〃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1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4-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고시 개정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행정국 자치구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21 마라톤 진흥법 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기획조정실 행정국 관광체육국 자치구 2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도시교통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7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3/2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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