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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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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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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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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방법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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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교육공무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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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교통안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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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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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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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동물보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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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세부규정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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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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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립학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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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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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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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유통산업발전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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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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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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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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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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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초중등교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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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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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마라톤진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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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에너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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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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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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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아동복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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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기환경보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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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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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등 27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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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안목록(201703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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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3.2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683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9493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