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4763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서민수 김종균 진경식 03/24 류훈 협 조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주무관 최호연 - 2017년 제2차 -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결과 보고 2017. 3.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업추진 찬·반 갈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외부 전문가 참여 (교수, 변호사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8호 - 2017년 제2차 -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결과 보고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7. 3. 23.(목) 15:00 ~ 15:40 󰏅 장 소 : 본관(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정비구역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 참석위원 : 총 7명 ❍ 위원장(1) : ****** ❍ 위 원(6) - 내부위원(4) :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과장, 법률지원담당관(법률전문관) - 외부위원(2) : *************** ********************* 2 회 의 결 과 󰏅 검토회의 결과 : 적합 2 구 분 적합(2) 보류 재검토 부적합 비 고 구역명 ************ ********** **************** - - - 󰏅 회의결과 구분 ❍ 적 합 : 직권해제 대상 선정에 적합한 경우 ❍ 보 류 : 법령검토 및 자료보완 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재상정이 필요한 경우 ❍ 재검토 : 대상구역 현황, 법령검토 내용상 해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적합 : 법령검토 등 명백히 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 ***** ** ** ******* *** *** **** 1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도시환경정비사업) 적합 제4조의3제3항4호(제3호가목)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 요청 (33.40%) 2 개봉3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적합 제4조의3제3항4호(제3호가목)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 요청 (34.29%) 3 행 정 사 항 󰏅 제3차 전문가 검토회의 : 2017.4.27.(목) 개최 예정 󰏅 검토회의 운영비 ❍ 검토회의 수당지급 : 300,000원 - 100,000원(1인)×3인=300,000원 ❍ 다과비 : 100,000원 - 다과 및 음료등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204-201-01) 붙임 : 1.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1부. 2.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3.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설명자료 각 1부. 끝.

11557307

20211012210846

본청

재생협력과-4763

D0000029497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