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3.23)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5698(2017.3.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 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기획조정실 행정국 자치구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재무국 자치구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5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기후환경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9-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9-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10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12-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12-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3/2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6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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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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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4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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