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3968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민성 황금영 구종원 03/23 전효관 2017년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 · 운영 변경계획 2017. 3.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청년포럼 개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성북구 및 지역청년단체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 ․ 운영 변경계획 당초 진각종재단 내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변경하여 성북구 동선동 대체부지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신규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 추진근거 ❍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33호, ’15. 11. 9.) ❍ 2017년 청년활력공간 설치·운영 계획(청년정책담당관-1140호, ’17. 2. 2.) 󰏚 추진경위 ❍ 동북권 무중력지대 설치 ’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15. 8월) - 동북권(성북지역)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제안 ❍ 청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설치 자문회의 개최(2회, ’15. 9~10월) - 지역청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참여, 자문 및 의견수렴 ❍ 청년주도의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 추진 ‘청년포럼’ 개최(’16. 1. 20.) - 지역 청년단체 및 청년, 전문가, 자치구 등의 설치·운영 의견수렴 ❍ 무중력지대 성북 추진 ‘공간기획 자문회의’ 개최(3회, ’16. 3~6월) ※ 무중력지대 공간기획 지역청년 의견수렴(오픈테이블 등) 실시(3~5월)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16. 6. 17.) ❍ 당초 부지에 대한 협의중단 및 대체부지 현황 통보 (성북구 일자리경제과-36125호, ’16. 8. 22.) - 당초 추진 부지(진각종 부지)에 대한 성북구와 진각종측의 협의중단으로 성북구에서 시(청년정책담당관)로 협의중단 통보 및 대체부지 현황 제출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대체부지 검토회의 개최(2회, ’16. 8~9월) ❍ 2016년「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운영 변경계획 수립(’16. 10. 7.) Ⅱ 추진방향 ‘ ❍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 조성·지원 및 청년활동의 자율성 최대 도모 ❍ 청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으로 육성 ❍ 전문성을 살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최대한 열린공간으로 조성 ❍ 지역대학, 민간단체 등 청년 다중지역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 자치구 예산 재배정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Ⅲ 추진체계 ‘ 󰏚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밀도 있는 사업진행 󰏚 시·구·청년공간지원추진단 간 공간조성 및 운영방안 의견수렴 󰏚 공간설치 및 운영성과 공유를 통한 무중력지대 운영활성화 도모 Ⅳ 변경계획 ‘ ① 공간조성(안) 󰏚 주요변경(안) ❍ 설치장소 : 성북구 동선동 5가 147-10 등 4필지(506.7㎡) ❍ 설치방법 : 市소유 유휴부지 활용 신축 󰏚 설치개요(안) ❍ 기 간 : ’17. 4월~’17. 10월(7개월) ❍ 위 치 : 성북구 동선동 5가 147-10, 147-11, 156-2, 156-3(3필지) ❍ 규 모 : 연면적 506.7㎡ ❍ 건축구조 : 신축 건축물(컨테이너 조립) ❍ 공간구성(안) - 청년들의 휴식과 관계, 활동의 공간으로 조성 ▶ 휴게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부엌, 연습/창작 공간, 입주사무실 등 - 열린공간으로 조성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조성 ❍ 대체부지 현황 - ’16. 8. 18. 청년지원협의체 위원장 외 1명 현장답사 → 최종의견 제시 □ 아리랑고개 영화의 거리<협의체 최종의견> ○ 동선동5가 147-10·11, 156-2·3(4필지) ○ 면 적 : 506.7㎡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 소유권 : 서울시 <재산관리관 : 서울시 재무국 자산관리과> ○ 협의체 의견 : 접근성 및 면적, 공간활용성이 뛰어남 [위치도] [현장사진] ❍ 소요예산 : 400백만 원 ❍ 시행방법 :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설계, 공사발주 및 감독은 성북구에서 시행 - 시(청년정책담당관)는 사업예산을 자치구(성북구)에 재배정하되, - 설계검토 등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17. 7~9월) 전 시행 ❍ 추진일정 사업 변경계획 수립(시) ⇒ 자치구 예산 재배정(시→구) ⇒ 공사 설계, 발주 및 준공(구) ⇒ 시범 운영(구) ’17. 3월 ’17. 4월 ’17. 4월~’17. 10월 ’17. 10~12월 ② 공간운영(안) 󰏚 운영방법 : 시범운영(’17. 10.~12.) 및 민간위탁(’18. 1.~’19. 12.)  민간위탁 시행(’18. 1.) 이전 시범운영을 통하여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홍보 및 수요조사를 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  시범운영 후 청년공간 운영 및 커뮤니티 형성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청년단체의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 네트워킹을 강화(회원제도 도입 등) 󰏚 시범운영 계획  추진기관 : 성북구  운영기관 : ’17. 10.~12.(3개월) ※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 후  운영내용 - 개관 초기 청년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참여 유도 - 「무중력지대 성북」에 대한 수요 및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 - 청년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요조사 등  소요예산 : 94백만원 이내  추진일정 시범운영 계획 수립(구) ⇒ 계약의뢰(구) ⇒ 운영기관 선정 및 시설개관(구) ⇒ 시범운영(구) ’17. 8월 ’17. 9월 ’17. 10월 ’17. 10월~12월 󰏚 민간위탁 계획  추진기관 :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8조  위탁기간 : ’18. 1.~’19. 12.(24개월)  대상사무 :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 - 청년활동공간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 청년활동 지원(공간, 사업 등)에 관한 사무 - 청년 네트워크 확대, 문화․예술․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17년 민간위탁금 - 무중력지대 대방동 : 406백만원/G밸리 : 420백만원  조직구성 : 시설관리,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조직체계 구성 추진 - 효율적인 시설 이용․관리와 지역청년들의 자율적인 운영참여 도모 ※ 수탁기관 선정시 ‘능률성’, ‘창조성’, ‘개방성’ 등을 평가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추진일정 민간위탁 계획 수립(시) ⇒ 민간위탁 절차진행(시) - 시의회동의 등 ⇒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 공간운영(시) ’17. 6월 ’17. 7~9월 ’17. 10~12월 ’18. 1월~’19. 12월 Ⅴ 소요예산 ‘ 󰏚 ’17년도 소요예산 : 494백만 원(전액 자치구 재배정) (단위 : 천 원) 구 분 ’16년 예산(’17년 명시이월) 비고 합 계 494,000 일반운영비(201) 94,000 사무관리비(201-01) 94,000 무중력지대설치운영 94,000 월 1회 정기회의(수시회의 포함) 수당 및 다과비 등 2개월 시범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401) 300,000 시설비(401-01) 300,000 시설비(300백만원)에 설계비 포함 전체 시설비는 300백만원 미만으로 할 것 무중력지대 시설 설치 300,000 자산취득비(405) 1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100,000 무중력지대 장비 구입 100,000 설계용역 시 세부내역 산출(사무가구, 각종 집기류 등) Ⅵ 추진일정(안) ‘ 월 일 주 요 항 목 비 고 2017년 ∘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운영 변경계획 수립 서울시 3월 중 4~5월 ∘ 사업예산 자치구 재배정 서울시→성북구 ∘ 무중력지대 성북 설계 및 공사발주 성북구 ※ 월 1회 추진단 정기회의(필요시 수시) 및 회의결과 설계 및 공사에 반영 6월 ∘ 민간위탁 계획수립 서울시 7～9월 ∘ 민간위탁 동의 절차 진행 서울시 10～12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서울시 ∘ 무중력지대 성북 개관 및 홍보 성북구 ∘ 무중력지대 성북 시범운영 성북구 2018년 ∘ 무중력지대 성북 민간위탁 시행 서울시 1월 Ⅶ 행정사항 ‘ ❍ 설치운영 변경계획 통보 및 예산재배정 :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Ⅷ 협조사항 ‘ ❍ 월 1회 정기회의(성북구) - 참석자 : 자치구, 서울시, 청년공간지원 추진단(붙임 1 참조) - 내 용 : 무중력지대 공간 계획 관련 ※ 필요시 수시회의(시·구·추진단 요청시) ❍ 회의 결과를 무중력지대 공간설계 및 설치과정에 반영 ❍ 월별 추진실적(공정 및 예산집행 현황) 보고(성북구 → 서울시) ❍ 일정에 맞추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성북구) 붙임 : 청년공간지원추진단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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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년정책담당관-3968

D000002948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