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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711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호철 강해라 03/23 조세연 협 조 ’17년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2017. 3.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Ⅰ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가정에 대한 국가 사회적 특별한 관심필요 -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 완화 필요 -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가중 등 가족 붕괴의 위험 상황 발생으로 국가․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 ❍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휴가제’ 도입 필요 -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가족휴가제’ 운영이 필요함 추 진 근 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휴식지원 등) ◆ “2017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964(2017.2.14.)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3 ~12월(10개월간) ❍사업대상 : 발달장애 가족 및 비장애인 가족 ❍사업내용 - 서비스 내용 : 캠프, 여행프로그램 및 돌봄지원 - 참여범위 :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명당 1명 인정), 캠프도우미(발달장애인 2명당 1명 인정) ❍사업수행 - 2016년 공모로 선정한 기관의 사업실적이 우수할 경우 2017년 사업 계속수행 ❍2017년 사업비 : 210,800천원(국비 50%, 시비 50%) Ⅱ ’16년 사업실적 ❍수행기관 선정(’16.1월~2월) [단위 : 천원, 명] 구 분 시설명 사업 자치구 배정금액 가족수 계 10개소 　25개 자치구 282,600 1,504 1권역 성동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25,049 134 북부․성민 노원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67,911 361 2권역 서부 중구, 용산구, 은평구 27,729 148 부모회 종로, 서대문구, 마포구 20,896 111 3권역 남부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32,856 175 금천 금천구, 구로구 19,600 104 부모회 강서구, 양천구 32,135 171 4권역 충현 강남구, 송파구 32,525 173 한우리 서초구, 강동구 23,899 127 ❍사업추진실적 시설명 이용자 실적 예산집행 실적 이용자 수 달성율 집행액/ 배정액 집행율 계 장애인 가족 도우미 전체 10개 기관 1,811 525 934 352 120 258,169/282,600 91 성동장애인복지관 261 77 142 42 185 25,049/25,049 100 북부장애인 ․ 성민복지관 467 125 257 85 129 67,911/67,911 100 서부장애인복지관 254 70 116 68 171 25,279/27,729 91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161 59 82 20 145 20,884/20,896 100 남부장애인복지관 103 21 48 34 59 30,356/32,856 92 금천장애인복지관 129 61 40 28 124 18,221/19,600 93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179 36 103 40 105 32,135/32,135 100 충현복지관 77 27 41 9 45 14,434/32,525 44 한우리정보문화센터 180 49 105 26 142 23,899/23,899 100 [단위 : 천원,명,%] - 실적 평가 : 10개 기관 평균 이용자 및 예산집행율은 양호하나, 2개 기관의 이용자 실적이 낮음 - 실적저조 사유 ·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자 수치상 달성율은 저조하나 2박3일 일정 2회 운영으로 예산집행율 및 이용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음 · 충현복지관의 주이용자는 발달장애인으로 상반기 “장애인 돌봄가족 휴식지원” 사업에 복지관 이용자들이 대부분 신청을 하여 본 사업의 대상자 모집에 애로사항이 있었음.(유사사업 중복 이용 제한) Ⅲ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 ❍ 발달장애 가족 및 비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적, 자폐장애인 - 비장애인 가족의 경우, 인식개선 캠프에 한함 - 제외대상 : ‘장애아 가족 휴식지원사업’의 휴식지원 서비스 이용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전국가구평균소득 수준 - 1순위)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2순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실비(자부담) 참여가능 ❍ 예산지원(자치구별 발달장애인 비율로 배정) 구분 당일 1박 2일 2박 3일 참여자 1인당 캠프(여행) 비용 62,000원 135,000원 227,000원 ※ 총 201,800천원 ≒ 889명×227천원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초과금액 자부담), 1가족 당 최대 5명 지원(발달장애인 포함) - 돌보미 수당(6,500원/시간) 1인당 캠프비용 외 별도 지급, 필요시 유급 자원봉사자(정액 지급, 최대 6,500원/시간) 또는 자원봉사자 가능(수당 미지급) ･ 총 지원금액 : 총 참여인원 × 일정별 참여자 1인당 지원금액 예) 1박 2일 힐링캠프 지원 경비 예시 : 12,942,000원 *캠프 참여 80명(가족 60명, 돌보미 10명, 캠프 도우미 10명) × 135,000원 : 10,800,000원 *돌보미 수당 10명 × 34시간(수면시간 포함) × 6,500원 : 2,210,000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별 기능 - 서울시 ･ 사업 수행기관 선정(공모) ･ 사업 수행비용 자치구 재배정 ･ 사업 수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 (지도ㆍ점검 실시) - 자치구(사업시행) ･ 사업 수행비용 지급(자치구별 예산 배정 별첨) ･ 사업 수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 (지도ㆍ점검 실시) - 사업 수행기관(서비스 제공 및 인력 관리) ･ 힐링캠프, 테마여행 계획 및 운영 ※ 사업 참여자 안전관리 계획 필수 포함 ･ 사업 대상자 홍보, 모집․선정 및 대상자 확인 ･ 돌보미 모집 및 연계 ･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 ❍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 기관 ❍ 지정주체 : 서울특별시장 ❍ 대상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학부설 상담소, 장애인복지관 등 ❍ 지정원칙 - 제공기관 지정은 접근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정기관 수와 분포를 적절히 안배 · 제1권역 :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 - 2개소 · 제2권역 : 종로·중·용산·광진․은평·서대문·마포구 - 2개소 · 제3권역 :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구 - 2개소 · 제4권역 : 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 2개소 ※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지정 후, 지역배분 ❍ 사업수행 : ’17. 3월 ~ 12월 - ’16년 사업수행기관의 실적이 우수하여 ‘17년은 별도 공모없이 계속 수행 - ‘17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협약서 갱신작성 Ⅳ 세부 프로그램 운영 1 힐링캠프 󰏅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 부부간의 관계개선 등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휴양, 치유프로그램 등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 - 캠프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의 방식으로 진행 - 제공기관이 캠프 일정, 장소, 프로그램, 돌봄 제공 등을 계획하고 참여자를 모집 ❍ (일정 및 참여인원) - 캠프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 참여가족은 20가족 내외로 구성, 가족 당 최대 5명(발달장애인 포함) - 발달장애인 2명에게 1명의 돌보미 지원 원칙 ․캠프 참여인원 구성 예시(예산지원 인원 80명) : 발달장애인 20가족(가족당 3명) 60명, 발달장애인 돌보미 10명(발달장애인 2명당 1명), 캠프 도우미 10명(발달장애인 2명당 1명) 󰏅 프로그램 유형 ❍ (가족캠프)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상호 이해와 유대감 강화를 통해 가족의 기능회복과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부모,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조부모 등 모두 참여 가능 -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인식개선캠프) 장애가족에게는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 가족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도모 - 발달장애 가족·비장애 가족이 참여하는 캠프 - 친목 도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녀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등 제공 -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참여연령 등을 구분하여 운영가능 ❍ (동료상담 캠프) 정서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동료상담을 중심으로 휴식과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원 - 동료상담가 교육을 수료한 부모와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간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 2 테마여행 󰏅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가족의 휴식을 지원 - 체험여행, 역사탐장, 선진기관방문,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 선정 가능 ․제공기관이 여행의 테마를 정하고 일정, 장소, 도우미 지원 등을 계획하여 참여자를 모집 ❍ (일정 및 참여인원) - 여행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 참여가족은 2가족 이상으로 구성, 가족 당 최대 5명(발달장애인 포함) - 발달장애인 2명에게 1명의 돌보미 지원 원칙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테마여행 시 발달장애인의 참여여부는 제공기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만, 발달장애인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발달장애인 여행 참여시 돌봄 지원을 위해 돌보미 파견, 제공기관 1박2일 돌봄 등 별도의 돌봄지원 방안 제공 ․5가족 여행 인원 예시(총 21명) : 발달장애인 5가족(가족당 3명) 가족 15명, 발달장애인 돌보미 3명, 여행도우미 3명 Ⅴ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걱정 없는 휴식으로 가족 개개인의 심리적․육체적 긴장감 완화 ❍ 발달장애인․비장애인 가족 통합 캠프를 통해 발달장애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대 및 사회지지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가족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동료상담을 통한 가족 및 개인 치유 기능 수행 Ⅵ 행 정 사 항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 사업 시행 홍보(서울시·자치구, 수행기관) : ’17.3.1~12.31 -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제공(사업수행기관) : ’17.3.1~12.31 ❍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사업추진현황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식지원 프로그램의 안전장치(여행 시 여행자 보험 등)를 마련하여 실시 - 캠프 참여자 및 돌보미 활동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철저 -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사항에 관한 교육 철저, 장애아 및 돌보미에 대한 배상･상해보험 가입 첨부 : 1. 사업수행기관 및 장애인 수 1부. 2. 자치구별 예산배정 현황 1부. 3.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1부. 4. 협약서 별첨. 끝. 첨부 1 2017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수행기관 및 장애인 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수행 10개 기관 연번 권역 자치구 수행기관 사업자치구 사업비 가족수 대표자 기관주소 1 1 권역 성동구 성 동 장애인복지관 성동, 광진, 동대문 25,049 134 최성자 성동구 청계천로 506 2 노원구 북 부 장애인복지관 노원, 중랑, 강북, 도봉, 성북 67,911 361 손영호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2 3 노원구 성 민 복지관 조종란 노원구 노원로 32길 30-3 4 2 권역 은평구 서 부 장애인복지관 중구, 용산, 은평 27,729 148 이명묵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5 마포구 함께가는 서울 장애인부모회 종로, 서대문, 마포 20,896 111 박인용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6 3 권역 동작구 남 부 장애인복지관 동작, 영등포, 관악 32,856 175 장순욱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7 금천구 금 천 장애인복지관 금천, 구로 19,600 104 박은정 금천구 시흥대로 101길 17 8 강서구 함께가는 서울 장애인부모회 강서, 양천 32,135 171 박인용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9 4 권역 강남구 충 현 복지관 강남, 송파 32,525 173 강태인 강남구 개포로 605 10 서초구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서초, 강동 23,899 127 성희선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15 ○구별 발달장애인 수 및 예산 배정금액 (단위:천원) 구 분 시설명 사업 자치구 배정금액 장애인수 계 10개소 　25개자치구 210,800 30,055 1권역 성동 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 18,466 2,633 북부․성민 노원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50,671 7,223 2권역 서부 중구,용산구,은평구 20,473 2,919 부모회 종로,서대문구,마포구 16,061 2,290 3권역 남부 동작구,영등포구,관악구 24,441 3,485 금천 금천구,구로구 14,784 2,108 부모회 강서구,양천구 23,747 3,386 4권역 충현 강남구,송파구 24,428 3,483 한우리 서초구,강동구 17,729 2,528 첨부 2 발달장애인 자치구별 현황 및 배정금액 (단위 : 명, 천원) 권역 수행기관 구 분 발 달 장 애 인 배정금액 장애인 수 비율 계 지적 자폐성 　 　 계 30,055 25,100 4,955 210,800 30,055 100% 1 성동 성동구 780 656 124 5,470 780 2.60% 1 성동 광진구 899 764 135 6,305 899 2.99% 1 성동 동대문구 954 830 124 6,691 954 3.17% 1 북부,성민 중랑구 1,363 1,180 183 9,559 1,363 4.54% 1 북부,성민 성북구 1,156 986 170 8,107 1,156 3.85% 1 북부,성민 강북구 1,226 1,108 118 8,598 1,226 4.08% 1 북부,성민 도봉구 1,131 993 138 7,932 1,131 3.76% 1 북부,성민 노원구 2,347 2,047 300 16,475 2,347 7.81% 2 서부 중구 372 318 54 2,609 372 1.24% 2 서부 용산구 581 497 84 4,075 581 1.93% 2 서부 은평구 1,966 1,719 247 13,789 1,966 6.54% 2 부모회 종로 453 359 94 3,177 453 1.51% 2 부모회 서대문구 873 755 118 6,123 873 2.90% 2 부모회 마포구 964 812 152 6,761 964 3.21% 3 부모회 양천구 1,222 1,023 199 8,570 1,222 4.07% 3 부모회 강서구 2,164 1,886 278 15,177 2,164 7.20% 3 남부 동작구 1,064 860 204 7,462 1,064 3.54% 3 남부 영등포구 982 840 142 6,887 982 3.27% 3 남부 관악구 1,439 1,238 201 10,092 1,439 4.79% 3 금천 구로구 1,344 1,121 223 9,426 1,344 4.47% 3 금천 금천구 764 678 86 5,358 764 2.54% 4 충현 강남구 1,530 1,008 522 10,731 1,530 5.09% 4 충현 송파구 1,953 1,446 507 13,697 1,953 6.50% 4 한우리 서초구 921 708 213 6,459 921 3.06% 4 한우리 강동구 1,607 1,268 339 11,270 1,607 5.35% 첨부 3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 2017년도 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557,000 79,107 78,030 79,774 84,289 83,141 84,999 2인 4,677,000 145,018 163,570 147,189 154,517 174,284 156,830 3인 6,960,000 214,233 236,585 219,758 228,265 252,081 234,152 4인 7,968,000 248,972 269,299 258,317 265,280 286,938 275,237 5인 8,100,000 248,972 269,299 258,317 265,280 286,938 275,237 6인 8,232,000 258,317 278,115 269,208 275,237 296,332 286,841 7인 8,364,000 258,317 278,115 269,208 275,237 296,332 286,841 8인 8,496,000 269,208 288,090 281,298 286,841 306,960 299,723 9인 8,628,000 269,208 288,090 281,298 286,841 306,960 299,723 10인 8,760,000 269,208 288,090 281,298 286,841 306,960 299,723 ※ 음영부분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합산한 금액임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2,299,723 69,797 61,116 70,377 1,412,444 42,868 20,633 43,443 2,278,467 69,151 59,867 69,797 1,400,007 42,490 19,929 42,868 2,249,622 68,276 58,698 69,151 1,400,001 42,490 18,883 42,490 2,222,917 67,466 57,497 68,276 1,390,840 42,212 18,435 42,490 2,201,436 66,814 56,209 67,466 1,368,829 41,544 18,324 42,212 2,192,744 66,550 55,215 66,814 1,351,466 41,017 18,324 41,544 2,165,007 65,708 54,111 66,550 1,334,933 40,515 18,324 41,017 2,140,236 64,956 53,082 65,708 1,314,953 39,909 18,324 40,515 2,111,353 64,080 52,026 64,956 1,300,322 39,465 18,324 39,909 2,096,963 63,643 50,985 64,080 1,300,000 39,455 17,932 39,465 2,074,804 62,970 49,964 63,643 1,299,368 39,436 16,876 39,455 2,049,450 62,201 48,941 62,970 1,283,741 38,962 16,354 39,436 2,022,365 61,379 47,997 62,201 1,261,967 38,301 16,013 38,962 2,001,171 60,736 46,947 61,379 1,248,818 37,902 16,013 38,301 2,000,001 60,700 46,124 60,736 1,230,245 37,338 15,896 37,902 2,000,001 60,700 45,188 60,700 1,207,276 36,641 14,680 37,338 1,986,291 60,284 44,246 60,700 1,200,000 36,420 14,412 36,641 1,960,698 59,507 43,498 60,284 1,200,000 36,420 14,315 36,420 1,936,253 58,765 42,432 59,507 1,200,000 36,420 13,966 36,420 1,910,862 57,995 41,739 58,765 1,199,992 36,420 13,870 36,420 1,900,000 57,665 40,725 57,995 1,189,614 36,105 12,973 36,420 1,892,021 57,423 39,937 57,665 1,165,687 35,379 12,475 36,105 1,867,056 56,665 39,191 57,423 1,146,887 34,808 12,145 35,379 1,845,200 56,002 38,126 56,665 1,125,283 34,152 12,101 34,808 1,823,430 55,341 37,436 56,002 1,102,643 33,465 12,101 34,152 1,802,465 54,705 36,830 55,341 1,100,000 33,385 11,939 33,465 1,800,001 54,630 35,800 54,705 1,100,000 33,385 11,263 33,385 1,787,851 54,261 35,239 54,630 1,099,313 33,364 10,454 33,385 1,763,176 53,512 34,371 54,261 1,090,058 33,083 9,963 33,364 1,744,864 52,957 33,376 53,512 1,088,900 33,048 9,963 33,083 1,724,315 52,333 32,803 52,957 1,076,074 32,659 9,963 33,048 1,702,837 51,681 32,564 52,333 1,051,763 31,921 9,935 32,659 1,700,000 51,595 31,860 51,681 1,030,141 31,265 9,522 31,921 1,691,120 51,325 31,089 51,595 1,010,936 30,682 9,232 31,265 1,668,701 50,645 30,554 51,325 1,000,001 30,350 8,530 30,682 1,650,730 50,100 30,123 50,645 1,000,000 30,350 7,962 30,350 1,631,447 49,514 29,244 50,100 1,000,000 30,350 7,818 30,350 1,609,245 48,841 28,694 49,514 997,221 30,266 7,774 30,350 1,600,001 48,560 27,561 48,841 967,735 29,371 7,243 30,266 1,593,679 48,368 26,859 48,560 937,808 28,462 6,730 29,371 1,572,604 47,729 26,523 48,368 903,387 27,418 6,463 28,462 1,554,042 47,165 26,513 47,729 898,072 27,256 5,757 27,418 1,536,353 46,628 25,922 47,165 863,566 26,209 4,893 27,256 1,516,634 46,030 25,024 46,628 821,894 24,944 4,041 26,209 1,500,607 45,543 24,568 46,030 800,000 24,280 3,571 24,944 1,500,000 45,525 24,375 45,543 765,936 23,246 3,557 24,280 1,500,000 45,525 24,375 45,525 708,941 21,516 3,525 23,246 1,500,000 45,525 23,809 45,525 671,981 20,395 2,900 21,516 1,487,486 45,145 22,975 45,525 605,277 18,370 2,700 20,395 1,468,153 44,558 22,541 45,145 533,436 16,190 2,493 18,370 1,449,204 43,983 22,129 44,558 474,118 14,389 2,312 16,190 1,431,390 43,443 21,139 43,983 344,910 10,468 2,027 14,389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17년)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46,300,843 1,416,806 874,036 - 4,174,927 127,753 145,220 129,385 20,895,782 639,411 482,342 1,416,806 4,117,791 126,004 143,219 127,753 16,291,790 498,529 434,777 639,411 4,063,675 124,348 141,317 126,004 14,098,118 431,402 405,835 498,529 4,011,539 122,753 139,451 124,348 12,766,535 390,656 384,842 431,402 3,974,513 121,620 137,459 122,753 11,906,429 364,337 368,636 390,656 3,920,272 119,960 135,682 121,620 11,014,226 337,035 349,667 364,337 3,875,884 118,602 133,807 119,960 10,205,825 312,298 329,212 337,035 3,825,227 117,052 131,949 118,602 9,667,165 295,815 312,864 312,298 3,778,263 115,615 130,141 117,052 9,192,736 281,298 299,471 295,815 3,733,038 114,231 128,221 115,615 8,797,633 269,208 288,090 281,298 3,690,504 112,929 126,353 114,231 8,441,723 258,317 278,115 269,208 3,645,624 111,556 124,561 112,929 8,136,350 248,972 269,299 258,317 3,600,566 110,177 122,696 111,556 7,869,288 240,800 261,485 248,972 3,556,686 108,835 120,947 110,177 7,611,422 232,910 254,377 240,800 3,511,480 107,451 119,175 108,835 7,387,751 226,065 247,971 232,910 3,486,048 106,673 117,399 107,451 7,181,620 219,758 242,063 226,065 3,442,389 105,337 115,666 106,673 7,001,088 214,233 236,585 219,758 3,402,937 104,130 113,972 105,337 6,840,587 209,322 231,505 214,233 3,364,792 102,963 112,283 104,130 6,695,593 204,885 226,743 209,322 3,323,500 101,699 110,567 102,963 6,565,584 200,907 222,300 204,885 3,290,108 100,677 108,928 101,699 6,443,699 197,177 218,155 200,907 3,249,208 99,426 107,314 100,677 6,321,502 193,438 214,178 197,177 3,211,448 98,270 105,723 99,426 6,204,973 189,872 210,385 193,438 3,181,913 97,367 104,084 98,270 6,091,695 186,406 206,834 189,872 3,142,034 96,146 102,553 97,367 5,987,503 183,218 203,446 186,406 3,103,957 94,981 101,035 96,146 5,886,355 180,122 200,115 183,218 3,068,212 93,887 99,483 94,981 5,788,727 177,135 196,992 180,122 3,031,287 92,757 98,051 93,887 5,692,894 174,203 193,901 177,135 3,001,336 91,841 96,455 92,757 5,597,130 171,272 191,001 174,203 2,996,642 91,697 94,969 91,841 5,505,493 168,468 188,200 171,272 2,964,427 90,711 93,488 91,697 5,417,066 165,762 185,403 168,468 2,927,143 89,571 92,044 90,711 5,329,543 163,084 182,810 165,762 2,900,635 88,759 90,642 89,571 5,242,846 160,431 180,119 163,084 2,873,033 87,915 89,343 88,759 5,159,701 157,887 177,655 160,431 2,838,143 86,847 89,147 87,915 5,077,538 155,373 175,170 157,887 2,806,602 85,882 88,388 86,847 5,009,100 153,278 172,750 155,373 2,7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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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0623

2021101221072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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