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목동사업과-3463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탁현수 정남영 이정권 03/23 최윤식 협 조 「목동야구장 141~148호 등 4개소」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 계획 2017.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동야구장 141~148호 등 4개소」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계획 현재 공실로 존치 중인 목동야구장 공유재산 4개소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하여 사용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 기본방침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자를 사용자로 선정하고,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함. ○ 목동야구장이라는 행정재산의 용도 및 목적을 고려하여 아마야구 관련 단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용도외 사용을 제한함 ○ 화재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 운동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용부지면적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 ○ 예정가격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항(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제2항(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자 선정 계획 □ 입찰대상 재산 물건번호 재산의 위치 건물면적(㎡) 부지면적(㎡) 허가기간 용 도 예정가격(원) 계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1 야구장 141~148호 492.49 385.6 106.89 572.01 385.6 186.41 2017.05.01 ~ 2020.04.30 사무실 29,863,620 2 야구장 155호 220.84 172.91 47.93 256.5 172.91 83.59 2017.05.01 ~ 2020.04.30 사무실 13,391,380 3 야구장 131호 67.31 52.7 14.61 78.18 52.7 25.48 2017.05.01 ~ 2020.04.30 사무실 4,081,460 4 야구장 121호 65.01 50.9 14.11 75.51 50.9 24.61 2017.05.01 ~ 2020.04.30 사무실 3,942,210 □ 사용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최고가 입찰) □ 입찰절차 및 일정 ○ 입찰절차 : 입찰공고 ⇨ 가격입찰 ⇨ 개 찰 ⇨ 자격심사 ⇨ 낙찰자 결정 ※ 공고매체 : 한국자산공사 정보처리장치(http//www.onbid.co.kr) ○ 입찰공고 : 2017. 03. 24(금) ○ 입찰개시 : 2016. 03. 25(토) 10:00 ○ 입찰마감 : 2016. 04. 07(금) 16:00 ○ 개찰일시 : 2016. 04. 10(월) 10:00 ○ 현장설명 : 생략 (입찰참가자가 필요시 현장 확인, 필요시 도면 등 자료제공) □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 ○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아마야구 선수 양성, 아마야구 대회 운영 등 아마야구 발전 및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법인등기부등본 등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함 ○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 성립 요건 : 1인 이상의 유효한(예정가격 이상) 입찰로 성립 ○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징구, 입찰참가자격 적부를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 ※ 부정당업자 여부는 담당자가 G2B에 의거 확인 - 최고가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이 부적격일 경우 차 순위 최고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참가자격 적부를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 Ⅲ 행정사항 □ 사용수익 허가 신청 및 제출서류 징구 ○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기한 :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용․수익허가 신청 제출서류 종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 온비드 이용수수료 지급 ○ 지급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 ○ 예산과목 : 목동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 첨부 : 1. 입찰공고(안) 1부. 2. 입찰유의서(안) 1부. 3. 입찰대상 재산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입찰대상 재산 공용면적, 예정가격 산출내역 1부.

11543756

20211012210720

본청

목동사업과-3463

D000002947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