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4117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정책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정서용 하동준 이승복 03/22 代정환중 협 조 녹색에너지과장 가길현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계획 2017.3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에너지공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계획 우리시의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정부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공공 부문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시민의 저탄소 생활실천 확산 유도 1 추 진 배 경 ○ 정부는 2008년부터 생활속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감축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탄소중립 프로그램」운영중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무를 담당, 성과는 ’10년부터 정부합동평가에 반영중 ○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우리시 유관사업을 연계하여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시민 대상으로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제도 홍보 필요 ※ 서울시는 2016년 2.3천톤을 인증하여 전국 인증량(676천톤)의 0.3%에 불과 2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요 ○ 개 념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다양한 상쇄활동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 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http://zeroco2.kemco.or.kr ○ 참여주체 : 개인, 기업, 지자체, 단체(기관) 등 전 국민 ○ 감축방안 - 직접감축 : 참여자가 탄소를 직접 감축시키거나, 탄소 흡수원 조성을 통해 상쇄 (예 : 대중교통, 걷기, 전기절약, 태양광 설치, 숲 조성) - 기부감축 : 직접감축이 어려운 경우, 현금을 기부하여 공단이 상쇄사업을 대행 - 구매감축 : 구매감축 상품운영사의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 감축절차 1 온실가스 배출원 산정, 상쇄활동 계획 수립 참여자(개인, 기업, 지자체) 2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직접, 기부, 구매) 결정 참여자 3 참여 신청서 제출(홈페이지) 참여자 ➝ 한국에너지공단 4 탄소감축활동 실행 참여자 5 실적 신청서 제출(홈페이지) 참여자 ➝ 한국에너지공단 6 탄소중립 인증서 발급 한국에너지공단 ➝ 참여자 3 탄소중립 프로그램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우리시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등록·인증하여 실적관리 및 정부 합동평가에 대응 󰋮 시 및 자치구의 다양한 행사를 탄소중립형으로 진행하고, 구매감축상품 이용 확대를 위해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 일반시민, 기업 대상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 확대 유도 󰏚 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록 추진 ① 공공 태양광 보급 사업(협조 : 녹색에너지과) ○ 등록대상 : 시, 사업소, 자치구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사업 - ’17년 공공건물, 공원 등 24개소 606㎾ 설치 예정(사업비 2,904백만원) ○ 인증방법 : 사업주체별로 태양광 설치 및 탄소중립 인증 신청 ○ 증빙자료 : 결과보고서 및 설치 후 사진(‘탄소중립 프로그램’ 표식 노출 필수) ○ 기대효과 : 552톤CO2 인증 가능(산출기초 : 0.312×606㎾×2.918×1000) ②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협조 : 녹색에너지과) ○ 등록대상 : 아파트 베란다, 주택옥상 등 시민이 설치하는 태양광 - ’17년 약 1만 개소 대상 5,000㎾ 내외 보급 예정(사업비 5,000백만원) ○ 인증방법 : 미니발전소 보급 실적을 시에서 총괄하여 인증 신청 - 가구별 인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실적 반영 추진 ※ 탄소중립 프로그램 스티커를 태양광 모듈에 부착 예정 ○ 증빙자료 : 미니 태양광 설치내역 및 사진자료(샘플 제출) ○ 기대효과 : 4,552톤CO2 인증 가능(산출기초 : 0.312×5,000㎾×2.918×1000) 옥상 태양광 교량 태양광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주택형 미니발전소 ③ 공공 부문 수목 식재 ○ 등록대상 : 시 및 자치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수목식재 사업 ○ 인증방법 : 연간 수목식재 내역을 제공받아 프로그램 인증 신청 - 수목의 종류별, 연령별 인증량이 다르므로 세부 식재내역 필요 ○ 증빙자료 : 결과보고서(구매 영수증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 인증사진) ※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식재사업은 각 자치구에서 신청 및 인증토록 독려 ④ 에코마일리지 실적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인증 추진 ○ 등록대상 :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시민이 실천한 에너지 절감 실적 ○ 인증방법 : 에코마일리지의 실적을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연계,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공단과 협의 ○ 기대효과 : 300천톤CO2 인증 목표 - ’16년 누적 회원수 187만명, 에너지절약 8천TOE, 온실가스 21천톤CO2 감축 󰏚 실·국·본부 및 자치구 참여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홍보 추진 ○ 탄소중립형 행사 개최 안내 및 참여 홍보 - 추진방법 : 각 부서 및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탄소중립형 행사(타입1, 타입2)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 안내 󰋻 타입1 : 시 및 자치구(동)에서 추진하는 행사시 탄소중립 홍보부스 설치 󰋻 타입2 : 대규모 문화·체육·국제행사시 전과정을 탄소중립형 행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행사가이드라인 배포 및 에너지공단 컨설팅 제공 <탄소중립형 행사(타입2)참여 방법> ○추진절차 탄소중립형행사 참여결정 예상배출량 산정 및 감축목표 설정 참여신청서 제출 탄소중립 행사 진행 실적서 제출 및 인증서 발급 󰋻 지자체의 경우 참여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결재받은 공문서 형태의 계획을 첨부해야 함 󰋻 참여신청서에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배출원별 상세배출량 및 예상 감축량이 기재되어야 하며 상쇄활동 실행전 참여신청을 완료 해야 함 󰋻 참여신청, 실적제출 등은 탄소중립 홈페이지(http://zeroco2.kemco.or.kr)를 통해 등록 ○ 구매감축상품 이용 안내 - 추진방법 :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탄소중립실적 인정이 가능한 보험을 각 부서 및 자치구에 안내하여 보험가입과 동시에 탄소중립 실적으로 반영 - 참여대상 : 관용차 자동차보험, 1회성 행사·여행보험 등 - 참여절차 : 보험견적 의뢰 → 8개사 비교견적 발송 → 보험사 선택 및 가입 → 탄소중립프로그램 구매감축 실적 인정 ○ ’17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치구 컨설팅 실시 - 대 상 : 자치구 탄소중립 담당자 - 추진방법 :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전문위원이 방문하여 ’16년 합동평가 결과 심층분석, 부진사유 파악 및 개선 방안 제시 - 전문위원 : 성진용(한국에너지공단 탄소중립위원, 행자부 정부합동평가 컨설팅위원) 󰏚 민간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확대 유도 ○ 기후변화 적응교육과 연계하여 시민대상 제도 홍보 및 이용방법 등 안내 - 탄소중립 홈페이지 안내(http://zeroco2.kemco.or.kr), 탄소배출량 계산기 활용하여 탄소중립 생활습관 유도 ○ 기업의 탄소상쇄 활동 참여 및 탄소중립 기부활성화 유도 등 - 서울시내 기업·단체의 사회공헌부서 등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안내하여 탄소 상쇄 활동 및 기부감축 활성화 유도 4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 태양광 관련 자료협조(‘탄소중립’ 표시된 사진인증 포함)·········녹색에너지과 ○ 연간 수목식재 자료협조(‘탄소중립’ 표시된 사진인증 포함)···각 부서, 자치구 ○ 탄소중립형 행사 추진 및 구매감축상품 구매··················각 부서, 자치구 ○ 탄소중립 프로그램 담당자 지정 및 대상사업 발굴······················자치구 󰏚 추진일정 ○ ’17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계획 확정 : ’17. 3월 4주 ○ 협조부서 대상 협의 및 탄소중립프로그램 등록 : ’17. 3월 5주 ○ 탄소상쇄 실적 인증을 위한 공단 협의 : ’17. 3월 5주 ○ 탄소중립 감축 사업 추진 및 실적등록 : ’17. 3~12월 ○ ’17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 점검 : ’17. 8월 ○ ’17년 주요 사업 실적인증 확인 : ’17. 12월 붙임 : 1.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현황 2. 2017 탄소중립형 행사 가이드라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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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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