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4414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윤영선 박철규 고승효 이진용 03/22 김준기 협 조 재난위험시설 해소추진 점검회의 결과 보고 2017. 3.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관리 강화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난위험시설 해소추진 점검회의 결과 보고 재난위험시설(D·E등급)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시·구 관계관 회의를 개최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17. 3.17(금), 10:00~12:0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20명 - 시 : 시설안전과장, 인전점검팀장 - 구 : 재난관리 총괄담당과장 17명 ❍ 안건 - 1/4분기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실적 및 향후 실행계획 보고 -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 정책 및 안전관리 방안 논의 Ⅱ 재난위험시설 현황(’17. 3말 기준) ❍ 총 188개소(D등급 172, E등급 16) 구분 계 아파트 연립 시장 기타 건축 담장 축대 육교 등 기타 시설물 함계 188 52 42 16 58 12 8 D급 172 52 37 13 50 12 8 E급 16 5 3 8 ※ E급 사용시설현황 : 시장 2개소(신노량진시장,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Ⅲ 회의결과 󰏚 자차구별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 ’17년 해소계획 : 총 60개소 - E등급 9개소 : 철거 5개소, 보수·보강 4개소 - D등급 51개소 : 철거 27개소, 보수·보강 23개소, 등급조정 1개소 구 분 ’17년 목표 분기별 해소 계획 1/4 2/4 3/4 4/4 계 60 9 16 14 21 D등급 51 6 15 12 18 E등급 9 3 1 2 3 ❍ ’17년 1/4분기 해소 실적 : 총 9개소 구 분 계 해소방법 철거 보수·보강 계 9 8 1 D등급 6 5 1 E등급 3 3 󰏚 E등급 사용시설 퇴거 계획 시 설 명 추 진 계 획 신노량진시장 (점포 22, 32명 사용) ▪시장정비사업 추진 - 진행 중인 시장정비사업 추진 독려 및 퇴거 유도 - 시설물 안전관리 조치방안 · 추진기간 : ’17. 5월 ∼ 11월 · 추진내용 : 안전 그물망 및 판넬 보수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점포 202,거주11세대) ▪시장정비사업 추진 - 진행 중인 시장정비사업 추진 독려, 퇴거 유도(‘17.12월) 󰏚 건의사항 및 조치 구 별 건의사항 검토 및 조치계획 중 구 - 민간건축물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준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과 마찬가지로 긴급 보수비용 우선 지원 필요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시설물(D등급)의 소유자 자체적으로 보수·보강이 타당함 용 산 - 재난위험시설 소유자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재난위험 시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재난위험시설 등 보수·보강 사업비 적극 지원 요청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시설물(D등급)의 소유자 자체적으로 보수·보강이 타당함 영등포 - 장기 공가주택 등 위험요소 해소에 소유주의 해소능력부족 시 등 재난기금사용 가능 방안 모색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시설물(D등급)의 소유자 자체적으로 보수·보강이 타당함 마 포 - 토지소유주인 기획재정부와 위탁관리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서 재난위험시설물 거주자 퇴거 및 무허가주택 철거에 소극적이므로 - 장기적 제도개선 사항으로 국유지 상 재난위험시설물 관리권한을 해당 재난위험시설물 소재 지자체로 이전 및 부여 ∘대상시설물 : 무허가건물 담장 (마포동 398) ∘행정조치(철거) 공문 4회 시행 ∘토지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퇴거 조치 후 행정대집행 실시 및 비용 징구 동 작 - 우리시 소상공인지원과에 이주보상을 요구하는 시장 사용자에게 임대료가 저렴한 점포 알선을 요청 ∘대상:신노량진시장(22개 점포 운용)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음 Ⅳ 당부(조치)사항 󰏚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안전관리 철저 ❍ ’17년 해소목표는 구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드시 달성 - 시설별 지역여건 및 안전등급에 따라 철거, 보수·보강 등 시행 - 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원인파악 및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 안전조치명령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 E등급 거주(사용)자 퇴거 적극추진 - 진행 중인 시장정비사업 추진 독려 및 퇴거 유도 - 위험 증가 시 사용제한 또는 금지, 주민대피 등 긴급조치 시행 ❍ 각종 안전점검 철저 및 조치결과 기록관리 철저 - 시설별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에 의한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순찰 철저 - 점검결과 재난관리시스템(NDMS) 현황자료 입력 철저 ❍ ’17년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사업」공모 적극 참여 - D, E등급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수비용 지원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시설해소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및 시스템 이력 철저 ❍ 실시기간 : ’17. 3.31 ❍ 시스템 입력 완료 : ’17. 3.31 Ⅳ 향후계획 ❍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 ’17.8.~11월 붙임 : 1. ’17년 시설별 재난위험시설 해소 계획 1부. 2. 1/4분기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신규 발생 현황 1부. 3. 회의자료 및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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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안전과-4414

D0000029469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