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210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희영 김홍찬 03/22 백일헌 협조 2017 주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 청년 장애인들의 소규모 문화 교육활동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월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17 주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 청년 장애인들의 소규모 문화 교육활동 - 2017년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적기 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청년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4~12월 ○ 사업주체 : **************************** ********************************** ************************** ○ 참여대상 : 발달장애인 및 비장애인 ○ 사 업 비 : ********************************** ○ 사업내용 -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 장애인과 함께하는 커피 비누 만들기 -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활용품 만들기 ○ 추진방법 : 자치구 보조금 교부를 통한 추진 Ⅱ 세부계획 󰏚 추진절차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사업 추진 사업 정산 · 추진 계획 수립 · 교부 신청서 제출 · 사업 내용 적정 여부 등 검토 후 교부 결정 · 자치구 사업 추진 ·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평가 및 정산검토 < 자치구 > < 시 > < 자치구 > < 시 > ○ 세부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자치구 → 시 - 당초 주민제안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시 → 자치구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편성 적정 여부, 당초 주민 제안 내용 준수 여부 등 ○ 사업추진 및 보조금 관리 : 자치구 - 교부조건 준수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 편성 금지 - 사업목적 및 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 부득이 사업 중지 시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 보조금 정산 및 반납 ○ 사업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 자치구 → 시 - 사업 완료 즉시 추진결과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2개월 이내) 󰏚 사업별 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대 상 교육기간 내 용 소요예산 청년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발달장애인 (1회당 3명) 4월~12월 주2회(총60회) 바리스타 및 자격증 교육 14,400 장애인과 함께하는 커피 비누 만들기 발달장애인 및 비장애인 (1회당 장애인 3~4명,비장애인 3명) 4월~12월 주1회(총29회) 커피찌거기를 활용 비누만들기 및 실습 4,640 장애인과 함께하는 핸드페인팅 교육 발달장애인 및 비장애인 (1회당 장애인 3~4명,비장애인 3명) 4월~12월 주1회(총29회) 페인트를 활용, 모자, 수건 등에 그림그리기 실습 4,930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활용품 만들기 발달장애인 및 비장애인 (1회당 장애인 3~4명,비장애인 3명) 4월~12월 월1회(총9회)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 만들기 1,620 Ⅲ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세부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17. 1~2월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17. 2월 ○ 사업추진 및 추진실적 점검(자치구) : ’17년 연중 ○ 사업 추진결과(실적)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자치구→시) : 사업완료 즉시 붙 임 1. 시비보조금 사업 예산 교부 조건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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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5210

D000002947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