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838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병규 김기원 김성준 03/22 代김성준 협 조 2017년 소방청렴 자율준수제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공개 및 자가진단, 청백-e 시스템 점검계획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소방청렴 자율준수제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공개 및 자기진단, 청백-e 시스템 점검계획 업무추진비 공개 및 자기진단 시행여부와 청백-e 시스템 경보발생시 적정조치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세부추진계획(감사담당관-1742, 2014.02.06.) 󰏚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계획(감사담당관-14350, 2014.10.10.) 󰏚 2017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소방행정과-2427. 2017.02.16.) ∥ 점검개요 󰏚 대 상 : 전 부서 (본서 3,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5) 󰏚 점검시기 : 월 1회이상 (필요시 분기1회) 󰏚 점검담당 : 감찰담당 󰏚 점검방법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 서울특별시 청백-e 시스템 접속 경보발생 모니터링 ❍ 서울특별시 청백-e 시스템 접속 자기진단 여부 확인 Ⅲ 점검 및 모니터링 내용 󰏚 업무추진비 점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기한 내(다음달 5일 이내) 공개 여부 -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기한 내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 go.kr)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개지연’ 결정 ❍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에 의한 공개항목 적정성 - 공개항목(7) :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 조례에 따른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15. 5.14. 시행)에 따라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함.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은「청백e시스템」에서 상시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부서에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 및 적정성을 수시 확인 조치함 󰏚 자기진단 여부 점검 ❍ 진단대상 : 표준 3종 - 필 수 : 보조금 지급, 기금운용, 수의계약 체결 - 기 타 : 업무특성을 반영한 자체선정 업무 ❍ 진단방법 : 청백-e 시스템 활용하여 자기진단(체크리스트) 실시 - 업무담당자가 사업추진 전에 “자기진단표”를 확인하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자기진단 실시 - 1차(담당자), 2차(직 상급자), 3차(관리자) 결재선상에 따라 점검ㆍ진단 - 3단계(적정, 보통, 미흡) 진단기준에 따라 체크리스트 작성 ▶ 적정 : 진단항목 내용에 적합하게 업무처리한 경우 ▶ 보통 : 오류·착오 등 발생하였으나 즉시 보완하여 진단항목에 적합한 경우 ▶ 미흡 : 자기진단 시행일까지 진단항목 업무 미실시 또는 부적합하게 처리 󰏚 청백-e 시스템 ❍ 처리상황 확인 경보발생시 처리율 및 승인율 100% 여부 - 경보발생시 처리율 및 승인율, 확인율 100%여부 ❍ 부서별 경보발생 처리율 및 승인율 확인 방법 (붙임참조) - 서울특별시 청백-e 시스템 접속 확인 Ⅳ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조치 󰏚 업무추진비 ❍ 공개기한 준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월 사용 내역을 매월 5일한 소방행정과 안전담당에게 메일로 제출 ❍ 부정ㆍ부당 사용 내역은 환수 및 신분상 조치 󰏚 자기진단 ❍ 1차 진단결과 “보통”, “미흡” 항목에 대해서는 자율적 시정조치 ❍ 2차 지적시 3일이내 시정조치 및 미이행시 신분상 조치 ❍ 자기진단 결과 반기별 소방감사담당관에 제출 󰏚 청백-e 시스템 경보발생 ❍ 처리율 및 승인율, 확인율 100% 미달시 확인서 징구 ❍ 지적 후에도 미이행시(3일이내) 신분상 조치 󰏚 업무추진비 미공개 및 자기진단, 청백-e 시스템 경보사항 미조치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전파 Ⅴ 행정사항 ❍ 업무추진비 공개여부 및 자기진단, 청백-e 시스템 경보발생 조치율은 2017년 성과평가 사항이니 만큼, 각 부서장은 매월 자체점검을 통하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니다. 붙임 1.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 및 작성기준 1부 2. 경조사비 공개 작성 방법 1부. 3.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록방법 1부. 4. 청백-e시스템 매뉴얼(경보조치) 1부. 5. 자기진단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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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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