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안전과-8278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강명구 김귀남 03/21 나백주 협 조 2017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계획 2017. 3. 20.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민명예감시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계획 대형유통업체 등에 비해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율을 조사하고 관리하여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도모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2017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 (‘17.2.8, 시민건강국장) 󰏚 추진배경 ○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 -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식품 수입 지속 확대 ○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취약 - 전통시장의 특성상 영세업소와 노점상이 혼재하고, 생계형과 연로한 상 인들이 많아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 관심도 저하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 유도 - 원산지표시의 적정화 및 이행으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2 추 진 방 향 󰋮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완전 정착 -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를 통한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해소 󰋮 원산지 표시율이 저조한 전통시장에 대한 집중 관리 - 원산지표시율이 평균이하인 전통시장 명단 공개 및 명예감시원을 원산지표시 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효성 확보 󰋮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 - 원산지표시판 제작 및 배부,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3 세부 추진계획 󰏚 조사대상 : 92개 전통시장(붙임 참조) ○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판매업소(노점상 포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식품위생법상 관리), 축산물판매업소(축 산물위생관리법상 관리)는 인․허가 업소로 원산지표시가 별도 관 리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 농수산물 취급업소가 10개 이하인 영세시장, 재개발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시 장은 제외 (서초구 전통시장 없음) 󰏚 조사기간 : 2017. 4월 ~ 11월 (4회 이상) 󰏚 조 사 반 : 7~8개조/회 (1개조:시민명예감시원 2명) 󰏚 조사내용 ○ 전통시장내 농수산물 판매 점포 및 취급품목 현황 ○ 점포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및 원산지표시판 사용여부 등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 청취 및 홍보 병행 󰏚 소요예산 ○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 금9,600천원 - 산출근거 : 16명(2인1조/8개조)×6회×2일×50,000원=9,6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기타보상금(명예감시원활동비) 4 행 정 사 항 󰏅 시민명예감시원 사전교육 ○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요령, 원산지표시 방법, 홍보 등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 ○ 자치구별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결과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시장에 대한 집중점검 및 교육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표 1부. 2. 원산지표시 조사대상 전통시장 현황 1부. 끝.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표 (시장명 : ) □ 소 재 지 : □ 조사대상 점포 : 총 개소 (즉석가공판매, 축산물판매점은 제외) 농산물(양곡,청과,야채),수산물(선어,활어),건어물(북어,견과류 등),노점포함 연번 업 소 명(노점) 전화번호 업 종 (농,수,건어물) 표시대상 품목수 표시한 품목수 규격표시판사용품목수 일괄표시판 사용품목수 비 고 (기타) 포장 비포장 포장 비포장 조사자 의견 (시장 상황, 상인의견 등) 2017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성명 : (인) 조사자 : 소속 성명 : (인) 붙임 2 2017년 원산지표시 조사대상 전통시장 현황 자치구 연번 시장명 형 태 주 소 상인회 조직 시장규모 (대,중,소) 비고 합 계 92개소 종로구 소계 1개소 1 광장시장 건물형 창경궁로 88 협동조합 중 중구 소계 4개소 1 중부(신중부)시장 복합(골목,건물) 을지로 30길 29 조합 대 2 약수시장 골목 다산로 6 상인회 소규모 영세함 3 중앙시장 복합(골목,건물) 퇴계로 85길 36 운영회 대 4 남대문시장 복합(골목,건물) 남창동 49 상인회 중 용산구 소계 2개소 1 용문종합시장 건물 효창원로 40길 13 상인회 중 영세함 2 이촌시장 골목 용산구 이촌동301-7 번영회 소규모 영세함 성동구 소계 4개소 1 금남시장 골목 독서당로 303-7 번영회 소규모 노점상위주 2 뚝도시장 골목 성수이로 32-15 번영회 소규모 영세 3 행당시장상점가 골목 행당동 298 주변 번영회 영세 4 용답동상점가 상점가 용답19길 15-1 번영회 소규모 영세 광진구 소계 7개소 1 중곡제일시장 골목 중곡동 221-6 조합 중 2 자양골목시장 골목 자양동 631-18 조합 중 3 영동교골목시장 골목 자양동 246-111 조합 노룬산시장과붙어있음 4 노룬산골목시장 골목 자양동 553-60 상인회 영동교시장과붙어있음 5 면목골목시장 골목 중곡동 580-2 6 화양골목시장 골목 화양동 34-72 소규모 영세함 7 능동로시장 골목 자양동 553-219 소규모 노룬산시장 길건너 동대문 소계 3개소 1 경동시장 건물형 고산자로36길3 발전 위원회 대규모 2 청량리전통시장 골목형 홍릉로1길 번영회 중 3 답십리현대시장 골목형 전롱로4길39 번영회 소규모 중랑구 소계 5개소 1 우림골목시장 골목 망우동 460-1~470-10 조합 중 2 면목골목시장 골목 면목7동633-1~668-58 조합 중 3 동부골목시장 골목 상봉동129-3~면목동182-4 조합 소규모 4 동원골목시장 골목 면목동 74-1~102-23 조합 중 5 사가정시장 골목 면목동 459-1~1111-3 조합 중 성북구 소계 4개소 1 길음시장 건물 길음1동 535-8 유 소규모 영세함 2 돈암제일 골목 동소문동5가 59-21 번영회 소규모 3 장위골목 골목 장위2동 238-496 (장위시장 옆) 번영회 전통시장 기능상실 4 석관황금 골목 석관동 279 번영회 소규모 강북구 소계 4개소 1 수유전통시장 골목 도봉로 67길(수유동)일대 조합 중 수유재래시장과붙어있음 2 수유재래시장 골목 도봉로 67길(수유동)일대 조합 중 수유시장과 붙어있음 3 번동북부시장 건물 한천로 123길 26 소규모 영세함 4 강북종합전통시장 골목 수유3동 177 소규모 영세함 도봉구 계 3개소 1 방학동도깨비시장 골목 도당로 13다길31 상인회 중 2 쌍문동 골목시장 골목 도봉구 도봉로113길 20 소규모 전통시장 기능상실 3 쌍문동 백운시장 골목 도봉구 삼양로154길 42 소규모 4 창동골목시장 골목 도봉구덕릉로58길16 번영회 소규모 5 창동신창시장 골목 도봉구 덕릉로 239 번영회 중 6 도봉시장 골목 도봉구 마들로 722 소규모 전통시장 기능상실 7 신도봉시장 건물 도봉구 도당로27길 60 소규모 노원구 소계 2개소 1 공릉동도깨비 골목형 공릉1동566-20 번영회 중 2 상계중앙시장 골목형 상계동389-641 번영회 소규모 영세함 은평구 소계 3개소 1 연서시장 골목 불광동 310-131 상인회 없음 소규모 노점상위주 2 대림시장 골목 응암동 754-1 〃 소규모 노점상위주 3 대조시장 골목 대조동 12,25,26,35,29 〃 소규모 노점상위주 서대문 소계 3개소 1 유진상가 건물 홍은동 48-84 번영회 전통시장 기능상실 2 인왕시장 골목 홍제동 298 번영회 중 3 백련시장 건물 남가좌동 345-4 번영회 전통시장 기능상실 4 모래내시장 건물 남가좌동 290-2 조합 소규모 영세함 5 서중시장 건물 남가좌동 286-35 조합 재개발 6 영천시장 골목 영천동 57 번영회 중 서울형 신시장 7 포방터시장 골목 홍은동 9-160 번영회 재개발 마포구 소계 3개소 1 마포농수산물 건물 성산2동 533-1 조합 대규모 2 망원시장 골목 망원1동411일대 조합 중 3 망원월드컵 골목 망원2동423일대 조합 중 양천구 소계 7개소 1 신정제일시장 건물형 신정1동1030-6 소규모 2 목2동시장 골목형 목2동 526 번영회 소규모 3 목3동시장 골목형 목3동 610-19 번영회 소규모 4 목4동시장 골목형 목4동 738-1 번영회 소규모 5 월정로시장 골목형 신월1동 114-1 중 신영시장과 붙어있음 6 신영시장 골목형 신월1동 113-33 상인회 중 월정로시장 과붙어있음 7 경창시장 골목형 신월2동 1030 상인회 소규모 8 신월3동골목 골목형 신월3동 154 소규모 전통시장 기능상실 9 신월6동골목 골목형 신월6동 574-15 소규모 영세함 10 신월7동골목 골목형 신월7동 921 소규모 전통시장 기능상실 11 신정1동골목시장 골목형 신정1동 1029 재개발 12 신정2동골목 골목형 신정2동 127-19 소규모 전통시장 기능상실 13 신정3동골목 골목형 신정3동 1181-16 소규모 강서구 소계 6개소 1 까치산시장 골목 화곡동 341-69 조합 중 2 방신재래시장 골목 방화동 567-23 상인회 중 3 화곡중앙골목 골목 화곡동 370-37 상인회 중 4 송화골목시장 골목 내발산동 720-10 상인회 중 5 화곡본동시장 골목 화곡동 98-45 조합 소규모 6 남부골목시장 골목 화곡동 801-9 조합 중 구로구 소계 3개소 1 구로시장 골목 구로4동736-1 번영회 소규모 남구로시장 과붙어있음 2 남구로시장 (구로자율시장) 골목 구로동 730-66 번영회 중 구로시장과 붙어있음 3 고척근린시장 골목 고척2동257-12 번영회 중 금천구 소계 3개소 1 남문시장 골목 독산3동 988-7일대 2 은행나무시장 골목 시흥5동 828-40 번영회 소규모 3 현대시장 골목 시흥동 879 번영회 중 영등포 소계 4개소 1 영일시장 건물 문래동3가 10 상인회 중 전통시장 기능상실 2 대림중앙시장 골목 대림동 1075-47 상인회 소규모 3 영등포전통시장 골목 영등포동2가 335 상인회 대 4 우리시장 골목 대림동 904-20 상인회 소규모 영세함 5 영신상가 건물 영등포동5가1 상인회 소규모 전통시장 기능상실 6 조광시장 골목 영신로41길2 상인회 대 청과도매 동작구 소계 2개소 1 남성시장 골목 사당동 736-1 중 영세함 2 남성역골묵 골목 사당로16가길19일원 소규모 관악구 소계 4개소 1 신원시장 골목 신원동 1587-26 번영회 중 서울형 신시장 2 관악신사시장 골목 신사동 494-7 번영회 중 3 펭귄시장 골목 조원동 541-6 번영회 소규모 4 인헌시장 골목 인헌동 1638-22 번영회 소규모 서초구 전통시장 없음 강남구 소계 1개소 43 1 영동시장 골목 논현1동 상인회 중 송파구 소계 5개소 679 1 방이시장 상점가 방이동 110-5 일대 조합 소규모 2 마천중앙시장 골목 마천동 129-3 일대 상인회 대규모 3 석촌시장 골목 석촌동 254-4 일대 자생조직 중 노점상위주 4 새마을시장 골목 잠실본동 210-56 일대 자생조직 중 5 풍납시장 골목 풍납동 152-81 일대 자생조직 소규모 강동구 소계 9개소 1 암사종합시장 골목 암사동 501-17 상인회 중 2 길동복조리시장 골목 길1동 397-3일대 상인회 중 서울형 신시장 3 둔촌역골목시장 골목 성내3동428-9일대 상인회 중 4 명일골목시장 골목 명일1동333-2일대 번영회 중 5 고분다리시장 골목 천호동397-99일대 번영회 소규모 6 고덕전통시장 골목 고덕동 210-5 중 노점상위주 7 천호신시장 골목 천호동 422-2 소규모 8 성내전통시장 골목 천호대로162길65일대 9 동서울시장 건물형 올림픽로80길58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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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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