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SW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 1.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533(2017.03.2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공공기관의 SW직접개발 및 무상배포 등 민간SW시장 위축 우려가 있는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3.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부문에 의한 민간SW시장 침해방지 등 SW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6년 6월부터 SW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정보화 사업계획 추진 시 계획단계(예산편성), 발주단계, 사업관리단계에서 민간SW시장 침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소프트웨어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부 고시 제2016-118호) 붙임 1. 미래창조과학부 공문 1부. 2. SW영향평가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설영민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기획담당관 03/21 이기완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46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31 /전송 02-2133-1070 / yms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22988
20211012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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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44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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