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544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세원 홍은미 03/21 곽종빈 제1차 공정환경협약(만화웹툰) 실무회의 개최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제1차 공정환경협약(만화웹툰) 실무회의 개최계획 만화·웹툰 산업의 상생협력문화 정착 및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환경협약의 내용을 사전 공유 및 협의하고자 실무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회의개요 《 1부 회의 》 ○ 일 시 : ’17. 3. 21.(화) 14:00~15:00 ○ 장 소 : 무교별관 7층 소상공인지원과 ○ 참 석 : 총 8명 - 연재처(3명) :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케이툰 - 서울시(5명) : 소상공인지원과장, 상생협력팀장, 담당자(3) 《 2부 회의 》 ○ 일 시 : ’17. 3. 21.(화) 16:30~17:30 ○ 장 소 :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참 석 : 총 16명 - 만화가(1명) :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장 - 연재처(9명) : 웹툰산업협회, 레진코믹스, 코미코, 코미카, 미스터블루 배틀코믹스, 북큐브웹툰, 와우코믹스, 애니원툰 - 전문가(1명) : 김필성 변호사(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 서울시(5명) : 소상공인지원과장, 상생협력팀장, 담당자(3) ○ 소요예산: 총 200천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 100천원 * 1명 = 100천원, 다과 및 사무용품 : 10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회의안건 ○ 공정환경협약 체결 취지 및 개요 설명(소상공인지원과장) ○ 공정환경협약(안)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 공정환경협약식 개최개요(안) 》 ◾ 일 시 : 2017년 4월 중순 경 ◾ 장 소 :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장, 한국만화가협회장, 각 웹툰 플랫폼 대표 ◾ 주요내용 · 공정거래 준수 선언 및 분쟁발생 시 서울시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 · 해외판권, 2차 저작물 등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 · 표준계약서 준수 및 피해예방교육,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서 수정 향후계획 ○ 분야별 공정환경 업무협약 체결 : ’17. 4월~ ○「예술인 복지법」개정건의 : ’17.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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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403
본청
소상공인지원과-4544
D000002945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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