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820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안영미 김현주 김상춘 03/21 엄규숙 협 조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2017년 서울형 가족정책 시행계획 2017.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정책수립 배경 1 Ⅱ. 정책비전 및 과제 2 Ⅲ. 그간 핵심성과(정책과제별) 3 Ⅳ. 문제점 및 애로사항 4 Ⅴ. 개선방향 5 Ⅵ. ’17년 추진계획 6 1. 가족내 관계 회복 2.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3.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Ⅶ. 연차별 소요예산 10 Ⅷ. 향후계획 11 2017년 서울형 가족정책 시행계획 서울형 가족정책 종합계획(‘15.12.23)의 그동안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정책수립 배경 l 󰏅 급변하는 가족구조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정책 수립 필요 ○ 혼인율 감소,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미혼‧이혼가구 증가, 소가구화 추세 ○ 4인 가구중심에서 1인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등 가족형태 다양화 - 2세대이상 가구 감소 : ‘00년 194만 → ’15년 182만(14.7% 감소) - 1인 가구 증가 : ‘00년 50만 → ’15년 111만(13.2% 증가) - 한부모가족 증가 : 전체가구 대비 ‘05년 9.6% → ’15년 10.9%(1.3%증가) 󰏅 현대인의 가족가치관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재설정 필요 ○ 결혼‧이혼 → ‘개인 선택문제’, 노부모 부양 → 스스로 해결할 문제로 인식 <결혼에 대한 견해> <이혼에 대한 견해> ○ 그러나 가족내 부계 위주의 권위적 가족문화 및 남녀 성평등 여전히 존재 -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77분으로 남성의 5.9배(통계청, ’14년) - 배우자와 관계만족도 : 여성 62.6%, 남성 73.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년) 󰏅 가족내‧이웃간 소통부재 및 갈등은 다양한 사회문제로 파생 ○ 서울은 매일1끼 이상 가족식사 비율이 61.8%, 전국 72.9% 대비 10%이상 저조하고, 청소년 가출원인 1순위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나타남(51.3%) ○ 이웃간 교류도 별로 없어 층간소음 문제 등 갈등 심화 - 이웃과 함께 활동한 경험없음 74.8%, 일상적 도움요청 경험(서울 25%, 전국 39.6%) Ⅱ 정책비전 및 과제 l 비전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 정책 목표 일-생활의 균형 존중‧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추진방향 ▸ 취약‧보호계층 가족 중심 ➡ 보편 ‧ 다양한 유형별 가족 대상 ▸ 복지 차원의 사후적 접근 ➡ 사전 예방적 ‧ 지역사회중심 접근 ▸ 관주도 정책수립‧집행 ➡ 시민의견 반영 ‧ 실행의 협치 1. 가족 내 관계회복 [2개] 공감 소통의 가족교육 및 상담, 남성의 돌봄 참여 5개 정책과제 (17개 핵심 과제] 2.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6개] 촘촘한 자녀돌봄망 구축, 우리아이 안전망, 미래세대 행복도시 조성,어르신‧장애인 돌봄 등 3.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4개] 1인가구 지원, 역세권2030청년주택 공급, 한부모‧다문화‧이혼‧재혼‧조손가족 지원 등 4. 가족친화 환경조성 [3개] 가족친화 일터조성, 문화와 쉼이 있는 가족의 삶 지원, 평등‧존중의 가족가치 확산 5. 가족정책 전달 체계강화 [2개] 가족시설 인프라 확충, 정책 소통기회 확대 Ⅲ 그 간 핵심성과(정책과제별) l ① 가족내 관계회복 ❍ 서울가족학교 운영기관 확대 : ‘15년 10개소 → ’16년 15개소 - 생애주기별, 자녀연령별 부부교육 추진 : ‘15년 13천명 → ’16년 17천명 -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전, 부모커뮤니티 사업설명회시 부모교육 실시 ❍ 남성의 돌봄 참여지원 강화 - 아빠 육아교육과정 261명, 부자유친 골목답사 프로그램 76가족(181명) 등 ②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목표 : ‘16년 302개소 확충 - 동별 접근성강화 (미설치동 13 → 7, 1개 설치동 93 → 65) ❍ 우리아이 안전망 구축 : 서울시 아동학대 종합대책 마련(‘16.7월) -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등 합동점검(총 8,136명), ‘아동학대 열린마루’ 진행 ❍ 학교이탈 위기청소년 조기개입 지원 : 목표1,600명, 5,934명 지원(370%) ❍ 치매‧요양시설 인프라 추가 확충 : 목표 288개소, 306개소 확충(106%) ❍ 공동육아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 목표 40개소, 49개소 지원(122%) ③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 (1인 가구) 공공주택 공급 70만호, 1‧3세대 룸쉐어링 228호 공급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목표 12,000명, 지원13,537명(128%)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을 생활코디네이터로 양성 304명, 757회 활동 ❍ (다문화가족)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교육 150명, 출산 돌봄지원 435명 ❍ (이혼가족) 이혼위기 가족 상담 및 가족캠프 지원 468명 ❍ (조손가족) 배움지도사 및 키움보듬이 파견지원 378가정 3,199명 ④ 가족친화 환경조성 ❍ 일‧가족 양립 직장문화 민간기업 컨설팅 : 목표 330개, 컨설팅337개(102%) ❍ 일‧생활 균형 근무문화 서울시 선도적 추진 - 유연근무 참여율 29.6%, 유아휴직률 12.1%, 9 to 5 제도(‘16년 119명 이용) - 가정의 날 운영확대 : 매주 수요일 → 매주 수‧금요일, 가정의 날 만족도 74% ❍ 작은 결혼식 확산 : 집단지성 광장개최, 작은결혼식장 확대(16 ⇒ 52개소) ⑤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 서울시 패밀리포털사이트 개설 : ‘17. 2월 ~ - 가족유형별, 생애주기별 가족정보 제공, 작은결혼식 정보제공 플랫폼 기능 등 ❍ 서울가족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발간 배포 : 500부 - 가정생활, 보육, 문화 등 가족관련 정책소개 및 정보제공 Ⅳ 문제점 및 애로사항 l 󰏅 1인 가구 급증 등 가족유형이 다양화되고 가족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 ❍ 1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30%에 임박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서비스 지원은 4인 가족중심의 전통적 서비스 내용과 체계 유지 ❍ 젊은 층의 가치관은 변화하고 있으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지원기관의 초기대응 부족으로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 현재 기능별‧유형별로 개별 운영 중인 가족관련 센터 통합필요 ❍ 건가센터, 다가센터, 한부모센터 등 가족서비스 센터가 각각 다른 법적 근거로 설치되었고 주관부서가 달라 효율적인 운영 저해 ❍ 여성가족부 주도로 통합지원센터(건가+다가)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법적 설치근거가 없고, 현재는 이질적인 센터의 공간적인 통합 수준임 - 센터 종사자간 수당체계와 자격요건이 다름에 따라 현장의 혼란 발생 - 통합센터의 업무지침이 없는 상태로 업무의 효율성 떨어짐 Ⅴ 개선방향 l 󰏅 유사사업 통합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가족정책 영역확장 ‘2015년 ~ 2016년 ⇒ ‘2017년 2대 정책목표, 5대 정책과제 16대 핵심사업 2대 정책목표, 5대 정책과제, 17대 핵심사업(돌봄분야 1) 59개 단위사업 70개 단위사업 ▹통합 : △3개(가족역량 △1, 가족친화 △2) ▹추가 : 14개(돌봄 6, 가족역량 7, 전달체계 1) 󰏅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 중점 추진 ❍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도시’ 패러다임 본격 구축 - 아동친화도시 전담팀 등 인프라 구축,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원 등 ❍ 서울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한 ‘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 청소년의 의사표현,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마스터플랜 수립 등 󰏅 가족유형변화에 맞춘 정책발굴 및 취약가족 사각지대 해소 ❍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통한 「서울 1인가구 마스터플랜」수립 -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성별, 연령별, 소득별 정책과제 도출) - 1인 가구 공공주택 공급(‘16년 70호→’17년 280호), 청년주택 15천호 공급 등 ❍ 임신 초중기 사각지대 위기미혼모 긴급지원 등 위기가족 지원 강화 - 위기미혼모 찾아가는 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미혼모지원기관의 초기 대응 지원 - 취약위기가족의 부모역할 지원강화(1:1맞춤 전문상담사 파견) Ⅵ ‘17년 추진계획 l ◈ 2대 정책목표, 5개 정책과제, 17대 핵심사업(70개 단위사업) 추진 ※ ‘16년 : 2대 정책목표, 5개 정책과제, 16대 핵심사업 ◈ 전 시정 가족관련 사업발굴 및 추가 : 21개 부서(총1,416,142백만원) 정책과제 1. 가족내 관계회복(2개 핵심사업, 5개 단위사업) 1-1. 공감‧소통 가족교육 및 상담 확대 ❍「서울 가족학교」확대 운영 : 15개소(’16) → 20개소(’17) - 교육접근 취약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실시 등 사각지대 최소화 - 부부교실(예비․중․노년부부), 아빠 육아교육, 밥상머리 인성교육 등 강화 ❍ 10대(중․고등)를 위한 예비부모교육 신규 추진(’17. 5월~) - 부모역할, 이성문제, 아이돌보기 실제체험 등 부모로서의 사전준비 교육 - 市 건강가정지원센터(컨텐츠 개발), 교육청(학교모집) 등 협업 추진 ❍ 가족문제 예방 및 갈등해소를 위한 가족상담 강화 - 區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지원 확대(25개소), 온라인 상담개설(’16.12월~) 1-2. 남성의 돌봄 참여 지원 ❍ 아빠대상 육아정보 제공과 육아지식 교육 1:1 지원(5개 자치구 시범)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확대, 유아휴직 급여현실화 등 법령개정 건의 정책과제 2.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6개 핵심사업, 32개 단위사업) 2-1. 촘촘한「자녀 돌봄망」구축 ❍ 고품질의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 - 미설치동(7), 1개 설치동(65) 국공립 비율이 낮은 지역 우선 설치 - 민간시설, 특히 관리동 전환 집중 추진 ※ ’16년 민간전환 : 165개소(5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연계, 돌봄취약 아동 발굴 - 여성․아동 복지플래너 시범사업(동작구) ⇒ 전 자치구 확산을 통한 사전예방 - 복지플래너 업무에 폭력․학대․방임가구 발굴 및 지원업무 추가 ❍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연령 확대 - 종합형․보육교사형 등 4가지 유형, 영아종일제 연령 확대(24개월→36개월 이하) ❍ ‘놀토’ 활성화를 위한 체험버스 운행 확대 : 75회(’16)→100회(’17) - 놀토버스 운행 4대 100회, 놀토 코디네이터 40명 양성 배치 2-2.「우리아이 안전망」구축․강화 ❍ 아동학대 예방․치료보호 및 아동권리 강화 - 5개 교육장 운영 : 시아동복지협회(마포), 4개 권역별 아동양육시설(강당) 등 - 대상자별 맞춤교육 : 546개 시설 5,447명(아동15,539명), 부모 등 1만명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확대 - 등하교 스쿨버스 운영 확대(40개교→43개교) 및 창의체험활동 버스 활용 2-3.「미래세대가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 ❍「아동친화도시 서울」본격 추진 - 아동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자문TF 구성․운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조성 -「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조례제정(’17.4월) 및 마스터플랜 수립(’17.11월) 2-4. 어르신․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 치매․요양 및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프라 확충 - 노인요양 2개소, 데이케어센터 4개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개소 ❍ 중증․독거노인 장애인 24시간 안심케어 확대(‘17년 200명) - 증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사업자 확대 : 51명 →100명 2-5. 마을이 가족이 되는 사회구현 ❍ 공동육아 활성화 : 공동육아공동체 50개, 가족품앗이 참여 650가정 ❍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 우리동네 보육반장 활동 131명, 나눔이웃 90개동 2-6. 돌봄종사자 지원 강화 ❍ 재가장기요양 사업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17.12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등 정책과제 3.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4개 핵심사업, 20개 단위사업) 3-1. 1인가구 서비스 지원 ❍ 1인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확대 공급 : 15,530호(’17) - 공공주택 280, 1․3세대 융합형 룸세어링 250,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5,000 ❍ 1인가구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종합정책 추진 - ‘서울시 1인가구 특성에 맞춘 분야별(주거․안전 등) 정책과제 도출 -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17. 3～10월) 3-2. 한부모가족 지원 패러다임 변환 ❍ 임신 초중기 위기 미혼모를 위한 초기 긴급지원(’17.2월) - 심리․정서 등 1:1 상담, 사각지대 미혼모 통합사례관리 등 - 긴급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핫라인 전담인력 추가배치(2→4명) ❍ 한부모가족(미혼모)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증액(100→120천원), 온라인․모바일 학습지원 등 3-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양화 ❍ 다문화가족의 가족폭력․불화 등에 따른 인권보호 강화 - 상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문상담 치유 프로그램 연계지원 ❍ 결혼이민여성 특화 일자리 제공(뉴딜일자리) 및 취․창업교육 - 결혼이민자 이중언어 강점 활용, 외국인지원시설 교육 보조강사로 채용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교육 공모․운영(관광통역안내사 등 전문과정) ❍ 중국입국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통합 지원 - 서남권 한국인청소년—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 1:1 친구만들기(50쌍) 3-4. 이혼․재혼․조손가족 서비스 추진 ❍ 취약가족의 자녀양육 등 부모역할 강화를 위한 1:1 서비스 지원 - 만18세미만 자녀양육 부모대상 전문상담사 파견 및 상담제공(사례관리 1년) ❍ 법원연계 이혼위기 가족 회복지원 확대 : 450명 - 개별 및 집단상담, 가족캠프 등 문화체험 활동 정책과제 4. 일․휴식이 있는 가족친화 환경조성(4개 핵심사업, 20개 단위사업) 4-1. 가족친화 일터 조성 ❍ 일․가족양립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신규 대상기업 발굴(서울형 강소기업 등), 기업진단 및 컨설팅 420개 기업 ❍ 일․가정양립을 포함한 ’17년도 조직문화 개선대책 마련(’17.3월) - 유연근무제 직접상신 도입(신청 거부시 불복절차 강화), 유연근무제 다양화 등 ❍ 직장맘의 권리보호․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 은평직장맘지원센터 개관(’17.9월), 직장맘 고충상담 및분쟁해결 6,000회 4-2. 문화와 쉼이 있는 가족의 삶 지원 ❍ 생애주기별 테마숲 조성으로 체계적 녹색복지 실현 - 태교숲․유아숲․청소년 체험의 숲․실버숲 등 6개사업 16개소 설치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치구 공공도서관 확충 : 14개소 4-3. 평등․존중의 가족가치 확산 ❍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교육 강화 - 찾아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해교육 확대(연15,000명) ❍ ‘작고 뜻 깊은 결혼문화’ 지속 확산 : 52개소(’16)→60개소(’17) - 작은결혼 페스티벌 개최(’17 하반기), 종합정보안내 웹사이트 운영(’17. 6월) 정책과제 5.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2개 핵심, 5개 단위사업) 5-1. 가족관련 인프라 확충 ❍ 서울가족센터 설치 준비 : 설치장소․센터기능․운영프로그램 등 타당성 연구 등 ❍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조성 -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홍보(’17.5월), 시설설계 완료․착공(’17.10월) 5-1. 정책의 소통기회 학대 ❍ 가족 종합정보 포탈사이트(www.seoulfamily.or.kr)오픈(’17.2월～) - 상담․교육․돌봄․일자리 등 가족생활 정보, 다양한 가족형태별 정책소개 등 ❍ 연차별 가족보고서「희망서울 행복가족」제3호 발간 Ⅶ 연차별 소요예산 l ○ 총 소요예산 : 1,416,142백만원 구분 합계 연도별 예산액(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총액 1,416,142 228,170 326,979 356,796 504,197 소계 6,464 1,112 1,598 1,846 1,908 가족 내 관계회복 공감․소통의 가족교육․상담 6,152 1,034 1,520 1,768 1,830 남성의 돌봄 참여 312 78 78 78 78 소계 867,321 156,772 231,981 238,999 239,569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자녀 돌봄망 585,860 100,122 170,866 171,076 143,796 우리아이 안전망 구축 45,121 11,342 9,418 12,113 12,248 미래세대가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 2,105 170 885 500 550 어르신․장애인 돌봄 193,628 38,176 39,673 44,075 71,704 마을이 가족이 되는 사회구현 12,645 3,090 3,169 3,179 3,207 돌봄 제공자 지원 27,969 3,872 7,973 8,056 8,068 소계 501,308 31,487 64,086 175,615 230,120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1인가구 지원 492,648 29,750 61,865 173321 227,712 한부모가족 지원 2,576 526 680 650 720 다문화가족 지원 3,726 782 940 992 1,012 이혼․재혼․조손가족 서비스 2,358 429 601 652 676 소계 71,150 16,759 22,597 19,820 11,974 가족친화 환경조성 가족친화 일터 5,744 980 1,343 1,492 1,929 문화․쉼이 있는 가족의 삶 65,261 15,754 21,219 18,288 10,000 평등․존중 가족가치 145 25 35 40 45 소계 70,199 22,340 6,717 20,516 20,626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가족시설인프라 확충 69,996 22,233 6,685 20,484 20,594 정책 소통기회 확대 203 107 32 32 32 Ⅷ 향후계획 l ○ ‘17년 가족정책 종합계획 시행계획 통보(유관기관·부서 등) : ’17. 3월 ○ 부서별 단위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 ’17. 하반기 — 추진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관심․필요사업 추가, 개선 보완 등 ※ 붙임 : 1. ‘16년 서울형 가족정책 단위사업 추진실적 2. ‘17년 서울형 가족정책 단위사업 목록 3. ‘17년 서울형 가족정책 단위사업(70개) 추진계획. 끝 【붙임1】 󰏅 ‘16년 서울형 가족정책 단위사업 추진실적 연번 단위사업명 주요지표 (단위) 추진현황 추진상황 `16년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율 (%) 1 1-1-1. 공감․소통 평생교육 「서울가족 학교」운영 교육인원 (명) 13,000 17,294 133 초과달성 *’16 부모교실 신설 2 1-1-2. 부모교육 의무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운영기관 (개소) 15 15 100 정상추진 3 1-1-3. 쉽고 편안한 「가족상담 서비스」실시 상담제공 (가족) 2,484 2,484 100 정상추진 4 1-2-1. 아빠들이 만들고 온가족이 누리는 「좋은아빠 프로젝트」 운영기관 (개소) 25 25 100 정상추진 5 1-2-2. 남성돌봄 참여 위한 법․제도 개선 건의 개정건의(건수) - - - 검토 중 6 2-1-1.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지원횟수 300 302 100.6 정상추진 7 2-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연계, 돌봄취약 아동 발굴 사업참여구(개) 1 1 100 정상추진 8 2-1-3. 가정내 찾아가는 「아이돌보미」서비스 강화 양성인원수 (명) 350 581 166 초과달성 *특별양성교육 추가 9 2-1-4.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강화 정례회의 개최(횟수) 2회 2회 100 정상추진 10 2-1-5. 놀토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놀토 버스운영 (횟수) 75 75 100 정상추진 11 2-2-1 서울형 아동학대 예방체계 확립 아동학대 예방교육 (명) 5,000 5,000 100 정상추진 12 2-2-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줄이기 CCTV 설치(대) 155 155 100 정상추진 교통안전지도사 확대 (명) 305 305 100 13 2-2-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지원운영(개교) 40 40 100 정상추진 14 2-2-4. 찾아가는 이동안전 체험교실 운영 지원운영(횟수) 4 4 100 정상추진 15 2-2-5.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 발굴인원(명) 1,600 5,934 370.8 초과달성 *유관기관 협업강화 16 2-3-1. 치매․요양 인프라 확충 요양시설(누계, 개소) 288 306 106.3 정상추진 데이케어센터(개소) 6 6 100 정상추진 17 2-3-2.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정 시설수(개수) 5 5 100 정상추진 18 2-3-3. 중증․독거 장애인 24시간 안심 케어 지원인원(명) 151 208 132 초과달성 수요증가로 확대 19 2-3-4. 이불빨래방 운영 확대 지원인원(명) 2,715 2,715 100 정상추진 연번 단위사업명 주요지표 (단위) 추진현황 추진상황 `16년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율 (%) 20 2-3-5.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등 제공 서비스 지원 (횟수) 4 4 100 정상추진 21 2-3-6. 어르신․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확대 지원인원 (명) 1,000 1,219 100 정상추진 22 2-3-7.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거점복지관 지정․운영 상담실적 (건) 3,552 3,552 100 정상추진 23 2-4-1.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공동체주택」 보급 공급호수 (호) 1,233 1,233 100 정상추진 24 2-4-2. 공동육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강화 지원 공동체수 (개소) 40 49 122 정상추진 25 2-4-3. 부모커뮤니티 지원강화 모임 지원 (횟수) 150 157 100 정상추진 26 2-4-4. 지역중심 공동육아 활성화 운영지원 (횟수) 4 4 100 정상추진 27 2-4-5. 시설보호아동 지역사회 보호체계로 전환 지원건수 (횟수) 연구용역실시 연구용역 완료 100 정상추진 28 2-5-1.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장 운영 - 당초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추진‘에서 대체 29 2-5-2. 어르신 돌봄 종사자 근무환경 종합지원센터 설치 (개소) 1 1 100 정상추진 30 2-5-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현실화 급여 현실화 (처우개선수당) 220천원 250천원 108 정상추진 31 2-5-4.「보육서비스지원센터」운영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육인원 (명) 2,116 2,116 100 정상추진 32 3-1-1. 1인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공급물량 (호) 70 70 100 정상추진 33 3-1-2 1․3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확대 공급물량 (호) 250 228 91.2 정상추진 34 3-1-3. 1인가구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지원인원 (명) 12,000 13,537 128 정상추진 35 3-1-4. 1인가구 안전환경 조성 여성안전마을 선정 (곳) 19 19 100 정상추진 36 3-2-1. 한부모가족 자립모델 구축 서비스 지원(건) 7,830 7,830 100 정상추진 생활코디네이터 전문 교육․활동(건) 790 790 100 기관단체와 서비스 연계(건) 247 247 100 37 3-2-2. 한부모가족(미혼모)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도담학교 운영 (명) 20 16 80 정상추진 자립지원(명) 3,199 3,199 100 정상추진 38 3-2-3. 재가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유사통합 (37번과 중복) 연번 단위사업명 주요지표 (단위) 추진현황 추진상황 `16년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율 (%) 39 3-3-1.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상담(횟수) 5,500 10,201 185.4 정상추진 40 3-3-2. 다문화가족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인원) 105 150 142.8 정상추진 41 3-3-3. 다문화 및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 지원 교육인원(명) 1,400 1,402 100 정상추진 42 3-4-1. 법원 연계 이혼위기 가족지원 이용인원(명) 450 468 104 정상추진 43 3-4-2. 재혼가족에 대한 단계별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 수요조사 조사완료 100 정상추진 44 3-4-3. 조손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서비스지원(개소) 4 4 100 정상추진 45 4-1-1. 일․가족양립 직장문화로 민간기업 유도 기업 컨설팅 (건수) 330 337 102 정상추진 46 4-1-2. 일․생활균형 근무문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선도 유연근무 참여율(%) 18 29.6 164.4 초과달성 *대체인력 확보강화 *가정의 날 1회(수)→ 2회(수,금) 가정의날 만족도(%) 65 74 113.8 육아휴직률(%) 11 12.1 109 47 4-1-3. 직장맘 지원강화를 통한 일․생활균형 지원 지원상담(건수) 5,000 6,912 138.2 정상추진 48 4-1-4. 일․가족양립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 - - - 유사통합(5번과 중복) 49 4-2-1. 생애주기별 테마숲 조성으로 체계적 녹색복지 실현 테마숲 설치(개소) 23 23 100 정상추진 50 4-2-2. 가족단위 캠핑장 조성 강화 캠핑장 조성(개소) 2 2 100 정상추진 51 4-2-3. 우리동네 도서관 활성화 지원대상(개소) 11 11 100 정상추진 52 4-2-4. 가족여가․문화 종합정보 제공 - 정보조사 사이트 구축 - 정상추진 53 4-3-1. 평등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문화 조성 교육인원(명) 10,000 10,848 108 정상추진 54 4-3-2. 소중한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사업추진(횟수) - - - 유사통합 (53번과 유사사업) 55 4-3-3. 작은 결혼식 추진 결혼식장 확보(개소) 52 52 100 정상추진 56 5-1-1. (가칭)서울가족센터 설치 설치 관련부서 협의 추진 설치장소 관련부서 협의 - 단계적 추진 (‘17년 연구용역) 57 5-1-2. 권역별 가족여가시설 신규 확충 시설확충(개소) - 설계용역 완료 - 정상추진 58 5-2-1. (가칭)가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가족위원회 구성 복지거버넌스로 대체 - 미 흡 (‘17년 가족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59 5-2-2. 서울시 패밀리포털 사이트 개설 - 사이트개설 개설 완료 100 정상추진 【붙임2】 󰏅 ‘17년 서울형 가족정책 단위사업 목록 연번 단위사업명 주요지표(단위) `17년 추진계획 예산액(백만원) 1 1-1-1. 공감․소통 평생교육 「서울가족학교」운영 교육인원 (명) 14,000 1,140 2 1-1-2. 부모교육 의무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운영기관 (개소) 20 205 3 1-1-3. 쉽고 편안한 「가족상담 서비스」실시 상담제공 (가족) 2,500 175 4 1-2-1. 아빠들이 만들고 온가족이 누리는 「좋은아빠 프로젝트」 운영기관 (개소) 25 78 5 1-2-2. 남성돌봄 참여 위한 법․제도 개선 건의 개정건의 (건수) 2 - 6 2-1-1.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지원횟수 300 165,000 7 2-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연계, 돌봄취약 아동 발굴 사업참여구 24 94 8 2-1-3. 가정내 찾아가는 「아이돌보미」서비스 강화 양성인원수 (명) 390 13,870 9 2-1-4.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강화 정례회의 개최(횟수) 2회 - 10 2-1-5. 세살마을 부모교육 실시 놀토 버스운영 (횟수) 2,190 200 11 2-1-6. 놀토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놀토 버스운영 (횟수) 100 95 12 2-2-1. 서울형 아동학대 예방체계 확립 아동학대 예방교육(명) 10,000 2,500 13 2-2-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줄이기 CCTV 설치 (대) 200 2,665 교통안전지도사 확대 (명) 325 14 2-2-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지원운영(개교) 43 2,957 15 2-2-4. 찾아가는 이동안전 체험교실 운영 지원운영(횟수) 4 409 16 2-2-5.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 발굴인원(명) 1,700 3,362 17 2-3-1.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니세프 인증(건) 4 405 18 2-3-2. 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이후 반영 - 480 19 2-4-1. 치매․요양 인프라 확충 요양시설(개소) 20 4,800 데이케어센터(개소) 8 9,681 20 2-4-2.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정시설 수(개소) 3 2,850 연번 단위사업명 주요지표(단위) `17년 추진계획 예산액(백만원) 21 2-4-3. 중증․독거 장애인 24시간 안심 케어 지원인원(명) 200 5,838 22 2-4-4. 이불빨래방 운영 확대 지원인원 (명) 2,800 113 23 2-4-5.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등 제공 서비스 지원 (횟수) 4 25,440 24 2-4-6. 어르신․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확대 지원인원 (명) 1,020 425 25 2-4-7.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거점복지관 지정․운영 상담실적 (건) 3,600 169 26 2-5-1.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공동체주택」 보급 공급호수(누계) (호) 3,241 241 27 2-5-2. 공동육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강화 지원 공동체수 (개소) 50 420 28 2-5-3. 부모커뮤니티 지원강화 모임 지원 (횟수) 150 371 29 2-5-4. 지역중심 공동육아 활성화 운영지원 (횟수) 4 400 30 2-5-5.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자원관리+육아상담+현장활동(건수) 180,000 1,231 31 2-5-6.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추진 나눔이웃(누계) (개) 90 506 32 2-5-7. 시설보호아동 지역사회 보호체계로 전환 운영지원 (횟수) 3 - 33 2-6-1.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후 반영 - - 34 2-6-2. 어르신 돌봄 종사자 근무환경 종합지원센터 설치 (개소) 1 795 35 2-6-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현실화 급여 현실화 (금액) 750 3,000 36 2-6-4.「보육서비스지원센터」운영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육인원 (명) 2,360 430 37 2-6-5. 사회복지시설의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지원대상 (명) 18,000 2,896 38 3-1-1. 1인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공급물량 (호) 280 11,000 39 3-1-2. 1․3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확대 공급물량 (호) 250 250 40 3-1-3.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공급물량 (호) 15,000 25,232 41 3-1-4. 1인가구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지원인원 (명) 12,000 25,000 42 3-1-5. 1인가구 안전환경 조성 지정시설 (개소) 20 250 연번 단위사업명 주요지표(단위) `17년 추진계획 예산액(백만원) 43 3-1-6. 1인가구 종합정책 추진 과제발굴 (건수) 2 150 44 3-2-1. 한부모가족 자립모델 구축 서비스 지원(건) 8,000 280 생활코디네이터 전문 교육․활동(건) 820 기관단체와 서비스 연계(건) 300 45 3-2-2. 한부모가족(미혼모)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도담학교 졸업생 (명) 590 300 지원인원(명) 3,300 46 3-2-3. 임신 초중기 위기 미혼모 지원사업 지원인원 50 100 47 3-3-1.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상담(횟수) 10,000 300 48 3-3-2. 다문화가족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인원) 110 300 49 3-3-3. 다문화 및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 지원 교육인원(명) 1,400 220 50 3-3-4. 중도입국자녀 지원 지원인원(명) 350 90 51 3-3-5. 다문화․일반가정 자녀 FC 서울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교육(인원) 260 비예산 52 3-3-6.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건수) 420 30 53 3-4-1. 법원 연계 이혼위기 가족지원 이용인원(명) 480 71 54 3-4-2. 재혼가족에 대한 단계별 교육․ 상담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개발 71 55 3-4-3. 조손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서비스지원(개소) 4 372 56 3-4-4. 취약위기가족 부모역할 강화 (가족행복드림) 기업 컨설팅 (건수) 150 95 57 4-1-1. 일․가족양립 직장문화로 민간기업 유도 기업 컨설팅 (건수) 420 108 58 4-1-1. 일․생활균형 근무문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선도 유연근무 참여율(%) 30% - 가정의날 만족도(%) 67.5% 육아휴직률(%) 13% 59 4-1-3. 직장맘 지원강화를 통한 일․생활 균형 지원 지원상담(건수) 6,000 1,235 연번 단위사업명 주요지표(단위) `17년 추진계획 예산액(백만원) 60 4-2-1. 생애주기별 테마숲 조성으로 체계적 녹색복지 실현 테마숲 설치(개소) 16 6,677 61 4-2-2. 가족단위 캠핑장 조성 강화 캠핑장 조성(개소) 1 1,597 62 4-2-4. 우리동네 도서관 활성화 지원대상(개소) 14 12,395 63 4-2-5. 가족여가․문화 종합정보 제공 - 패밀리사이트 연계 10 64 4-3-1. 평등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문화 조성 교육인원(명) 15,000 35 65 4-3-2. 작은 결혼식 추진 결혼식장 확보(개소) 60 - 66 5-1-1. (가칭)서울가족센터 설치 - 연구용역 추진 미정 67 5-1-2. 권역별 가족여가시설 신규 확충 시설확충(개소) 2 6,685 68 5-2-1. (가칭)가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가족위원회 구성 - 69 5-2-2. 서울시 패밀리포털 사이트 개설 홈페이지 운영(건수) 1 10 70 5-2-3.「서울가족 보고서」발간․배포 발간횟수(부수) 50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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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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