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결 재 정성민 손창익 03/21 신응수 협 조 명에 의하여 2016누74141「토지소유권에대한도로변경결정원인무효취소」 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3. 21. 보 고 자 :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 정성민 보 고 내 용 일 시 2017.3.21. 14:45 건 명 소송 진행사항 보고 (2016누74141) 내 용 ○ 소송 개요 - 사 건 : 토지소유권에대한도로변경결정원인무효취소 - 원고(항 소 인) : 정춘석 - 피고(피항소인) : 서울특별시장 ○ 추진 경위 - 2016. 6. 17 : 소장 접수(1심, 2016구합4706) - 2016. 7. 15 ~ 10.28 : 변론(4회) - 2016. 11. 11 : 1심 판결선고(원고 패소) - 2016. 11. 16 : 원고 항소 - 2017. 3. 21 : 변론(1회) ○ 출장 결과 - 2017. 4. 11.(화) 판결 선고 예정 ※ 소송대리인(김태영 법무관) 의견 ·1심 판결 결과를 인용하여 원고(항소인)의 패소 판결이 예상되며 원고(정춘석)의 대법원 상고(上告)가 우려.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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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403
본청
교량안전과-5121
D000002945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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