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자치부 주민과-404(2017.3.21.)호와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문 또는 통합입법지원센터 의견등록을 통해 `17.3.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 처리) ※ 통합입법지원센터 등록방법 : 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법령안 확인 및 의견 등록 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내용 -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근거 마련(영)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관 확대(영) -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규칙)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근거 명확화(규칙) -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추가(규칙) 붙 임 : 1.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 주무관 남진영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3/21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63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yn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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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356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진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29448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