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차요금 할인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 님. 문의하신 주차장 요금 할인에 대해 문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1. 장애인차량 할인 관련 [1-1] 장애인차량 표지 색깔에 따른 차이점 노란색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녹색 장애인차량표지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주차는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1-2] 녹색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대해서도 주차요금 할인을 해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주차가능여부에 따라 할인을 결정하지 않으므로, 녹색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할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문의 2. 국가유공자차량 할인 관련 [2-1] 국가유공자자동차표지가 없는 경우에도 할인을 해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레 제7조 제1항 나목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상이자에 한함)를 제시한 경우에 할인대상이 됨을 정하고 있으므로, 표지가 없다하여도 위 조례에 따른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해줘야 합니다. [2-2]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할인을 해줘야 하는지 신체가 불편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이므로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고 동승하였을 경우에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2-3]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아닌 다른 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도 할인을 해줘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만 해당됩니다. 문의 3. 다둥이행복카드 할인 관련 [3-1] 아이가 탑승하지 않고 부모만 탑승한 경우에도 할인을 해줘야 하는지 차량에 다둥이 중 단 1명도 승차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모 중 1인이 탑승(운전자)하였을 시 할인을 적용 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저출산시대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자녀가 탑승하지 않아도 됩니다. [3-2] 다둥이 행복카드가 아닌 은행 신용카드(우리은행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도 할인을 해줘야 하는지 할인대상카드인 다둥이 행복카드는 3종으로 ①신용카드, ②체크카드, ③신분확인용 카드가 있으며, 은행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도 할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문의 4. 서울시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시 할인제도를 감안하지 않았는데, 할인제도를 감안한다면 낙찰가를 조정해야하는지 공영주차장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결정 시 전년도 주차장 운영실적을 근거로 산정하였으므로 할인제도가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종규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3/20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8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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